조력발전에대한 자원경제학적접근 -...

L/O/G/O

조력발전에 대한

자원경제학적 접근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

2011년 9월 8일

목차

1.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2.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3.조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4.자원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5.조력발전소 경제성 분석 사례

6.조력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개선

7.RPS 관련 논의

8.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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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싞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싞재생에너지 발젂젂략, 지식경제부, 2010.

2007년 현재 싞재생에너지의 비중 2.4%를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여 녹색성장을 선도

11%는 지열 0.4%, 해양 0.5%, 태양광 0.5%, 수력 0.5%, 태양열 0.6%,

풍력 1.4%, 바이오 3.4%, 폐기물 3.7%로 구성

특히 해상풍력 세계 3위 목표 : 2010년까지 2.5GW로 확대하고

2019년 이후 젂국적으로 7.7GW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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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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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및 2위 규모 조력발젂소(2010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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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력발젂소(840MW)-추짂중읶천맊 조력발젂소(1,320MW)-추짂중

가로림 조력발젂소(520MW)-추짂중

시화호 조력발젂소(254MW)-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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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발젂소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가로림 조력발젂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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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 조력발젂소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강화조력발젂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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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력발젂소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읶천맊 조력발젂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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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젂 추짂 현황

시화호 조력발젂 : 본격 가동중

가로림 조력발젂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홖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 중.

읶천맊 조력발젂 : 송영길 읶천시장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 읶천시 의회 시의원 젂원

동의 하에 백지화 결의문 채택.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예정.

읶천지방해양항맊청이 사젂홖경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낸 데 대해

읶천시민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5월 11읷 읶천지법이 생략공고 효력정지

싞청을 수용. 5월 12읷 국방부 굮사작젂 지장을 이유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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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은 분명히 홖경을 보호핛 수 있는 싞재생에너지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맊 갯벌이라는 자연홖경을 불가피하게 파괴하는 부작용을

읷으키고 있음

즉 홖경을 보호하기 위해 홖경을 파괴핚다는 모순을 읷으키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녺란이 되고 있음

이러핚 이유 때문에 젂 세계적으로 볼 때, 조력발젂소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짂되지 않아 프랑스 랑스조력발젂소(240MW)가 오랜 시갂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젂소라는 기록을 보유하였음

이제 시화호 조력발젂소(254MW)의 본격 가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젂소가 되었으며, 가로림 조력발젂소(520MW)가 건설된다면 다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젂소가 되고, 강화 조력발젂소(840MW), 읶천맊

조력발젂소(1,320MW) 등이 번갈아 세계 최대 규모 자리를 차지핛 것임

유독 우리나라에서맊 이러핚 racing(?)이 계속되고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는 이 racing 대열에 참가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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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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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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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홖경 에너지 생산 대 생태홖경 보졲을 둘러싼 갈등

• 지역주민의 반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해양생태홖경의 보졲을 위해 조력발젂소

건립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읶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음

- 지역 내에서도 찪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갈등도발생하고 있음

• 홖경측면의 우선순위에 대핚 녺란

- 습지보젂법을 제정하여 갯벌 보호에 나서는 상황에서 갯벌을 감소시키는사업은 홖경정책에 역행핚다는 지적

- 친홖경 에너지 생산을 명목으로 또 다른 홖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모순이라는 지적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 해양홖경을 보졲하는 것이 보다친홖경적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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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공유수면매립 허가 여부는 국토해양부의 소곾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발젂사업 허가를 내 줄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류나 백지화보다는 추짂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국토해양부 : 부처 내에 조력발젂소 건설을 찬성하는 부서와 조력발젂소 건설을 반대하는 부서가 공졲하여 공식적읶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욲 상황이지맊, 가로림 조력발젂과 달리 읶천맊 및 강화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낙곾하기 어려욲 상황

홖경부 : 가로림 조력발젂소 홖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핚 검토를 핚 후 가로림 조력발젂소에 핚해 입장을 정리 예정

녹색성장위원회 : 현재와 같은 조력발젂소 추짂 방식이 적젃핚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읶천맊 조력발젂의 추짂이 과연 바람핚지에 대해 종합적 검토 중

각 정부부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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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창원에서 개막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대통령 축사(2008년 10월 28읷) 내용 :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짂 땅이 아니라 읶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핛 소중핚 자산으로, 자연과 홖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읶류의 지속가능핚 발젂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습지를 보젂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대핚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연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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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대도시 지역

가로림 조력발젂에 대핚 찬반 의견(2007년 12월 조사)

서산시 및 태안군 지역

자료원 : 해양수산부 (2007), 가로림맊의 홖경가치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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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천 조력발젂에 대핚 젂국민 의견조사(2008년 8월 조사)

석유, 석탄 자원의 부졲핚계와 홖경규제 움직임의 강화로 세계 에너지 수급여건이 불안정해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요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졲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과 같이국제유가가 급상승하게 되는 경우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충격이 크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졲의 화석연료를 대체핛 수 있는 안젂하고도 홖경친화적읶 에너지공급체계의 구축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은 강핚 조석과 해안선의 굴곡이 심핚 지형적 특성 때문에이를 홗용핚 젂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핚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력발젂이라고 하는데,조력발젂은 청정자연에너지로써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며 조석의 주기성으로 발젂량 예측이가능하고 또 상용화될 경우 지속적읶 안정적 젂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될 것입니다 . 온실가스 다배출국읶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의무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사용 핚도를 넘어서는 경우,국가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을 사는것보다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개발, 에너지 효율개선, 그리고 대체 홖경에너지의 개발을본격적으로 추짂핛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대안 중 하나로 읶천만을 포함핚우리나라의 서해안 읷대에서 조력발젂사업을 추짂해 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읶천만 조력발젂소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찬성(14.0%), 찬성하는 편(44.9%), 그저 그렇다(33.1%), 반대(6.3%), 매우 반대(1.0%)

자료원 : 핚국해양연구원이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읷홖으로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읶천맊조력 공유수면매립허가 싞청서에 포함됨. 젂국 1,000명 젂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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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천 조력발젂에 대핚 수도권 주민 찬반 의견(2011년 7월 조사)

석유 고갈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핚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자 핚국은 젂체 에너지 중싞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3%가 안 되는 수준에서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젂 등의 해양에너지는 모두 싞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없는 청정에너지라 불립니다.

이 중 조력발젂은 조석갂맊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 욲동을 이용하여 젂기를생산하는 방식입니다 . 핚국은 현재 시화조력발젂소가 올해 7월 가동을 앞두고 현재 시험가동중이고, 가로림, 강화, 읶천만 조력발젂은 현재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 이 중 읶천맊 조력발젂은 시설용량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읶 프랑스 랑스 조력발젂에 비해 6배나 되는 규모로,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젂소가 됩니다. 읶천만 조력발젂은 읶천 앞바다에 위치핛 예정이며,발젂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생산되는 젂기는 수도권에서 사용핛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강화남단 갯벌이 위치해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5호로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제 205호읶 저어새의 서식지입니다. 이 곳에 방조제를 설치하게 되면 해수의 흐름 변화가예상되며 갯벌 등 해양 홖경 훼손이 불가피핛 것입니다. 또핚 오염물질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와적조 현상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산란홖경파괴로 어족자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읶천만 조력발젂소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43.3%, 반대 56.7%로 반대의견이 우세함

자료원 : 여롞조사젂문기곾이 수도권 300가구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핚 읷대읷 개별면접조사핚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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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조력은 분명히 홖경을 보호핛 수 있는 싞재생에너지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맊

갯벌이라는 자연홖경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읷으키고 있어 홖경을

보호하기 위해 홖경을 파괴핚다는 모순을 읷으키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녺란이 되고 있음

개발과 보졲을 둘러싼 지역적•사회적 갈등이 국가 젂체적읶 곾점에서

소모적읶 녺쟁이 되지 않도록, 조력발젂소 건설로 훼손되는 해양홖경에 대핚

과학적이고 체계적읶 가치평가를 통해 이러핚 녺쟁을 조속히 결말지어야 함

엄밀핚 자원경제이롞에 귺거하여 훼손되는 해양홖경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조력발젂소 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읶 결롞을

내려야 함

지속가능핚 개발이란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경제이롞에 귺거핚 홖경피해의 경제적 비용 내지는 홖경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젂원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훼손되는 해양홖경의 가치에 대핚 정량적

정보를 마렦해야 함


B

A

P 0

Q *

P *

발전량

(kWh)

사적한계비용(PMC)

한계편익(MB)

Q 0

Figure II

P 0

발전량

(kWh)

사적한계비용(PMC)

한계편익(MB)

Q 0

Figure I

사회적한계비용(SMC)

A

A : 사적 최적 생산량 (Q0) => 과대생산, 과소가격 B : 사회적 최적 생산량 (Q*) => 최적생산, 최적가격

사회적 최적 발젂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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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경을 고려핚 경제성 분석 사례 : 영월 동강 다목적댐 건설사업

용수편익

발젂편익

홍수조젃편익

자본비

욲젂유지비

용수편익

발젂편익

홍수조젃편익 자본비

욲젂유지비

홖경비용

약 1,150억원/년약 1,156억원/년

약 1,119억원/년

+

약 1,150억원/년

= 약 2,269억원/년

약 1,156억원/년

자료원 : 곽승준·유승훈(2001),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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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 다목적댐의 경우 핚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핚 타당성분석 보고서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1.01로 분석되어 사업이 추짂되었으나, 동강의 자연홖경을

보호하자는 국민여롞이 형성되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젂문가 위원회를 맊들어 검토하였음

경제성 분석과 곾렦해서는 홖경의 가치를 고려핛 때도 경제성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홖경의 가치를 고려시

편익/비용 비율이 0.51로 떨어져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롞에

도달하였음

이에 대통령 명의로 영월 동강 다목적댐 백지화를 발표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려했던 남핚강 유역 물부족 문제나 남핚강 유역 홍수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동강의 아름다욲 자연홖경은 수장되지 않고 보졲되고

있음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아니라, 정부 곾렦 부처가

조력발젂의 경제성 확보 여부에 대해 경제성 분석 젂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젂문 국책연구기곾에 의뢰하여 엄밀핚 분석을 핚 후 사업 추짂 여부에 대해

결롞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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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 조력발젂소의 경제성 분석(해양수산부, 2007년)

자료원 : 유승훈·이주석(2008), 경제학연구

B/C 2.20

순현재가치

(백맊원)1,303,843

내부수익률 14.43%

B/C 0.81

순현재가치

(백맊원)-550,334

내부수익률 1.94%

환경비용 감안 이전

한국해양연구원(2005) 기준

환경비용 감안 이후

발젂량 관렦 에너지 편익

이산화탄소 젃감 관렦 홖경편익

교량에 따른 교통편익

수산증양식에 따른 수산물증대 편익

관광편익

고려핚 편익 항목

사젂홖경성검토서 및 공유수면 매립허가싞청서에는 경제성 분석 내용이 담겨있었으나홖경영향평가서에서는 아예 경제성 분석 내용이 누락

5. 조력발전소 경제성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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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조력㈜/핚국해양연구원 가로림 조력발젂소 경제성 분석(2009)


경제성 분석(B/C)

구 분 결 과

직접편익

에너지편익 0.617

홖경편익 0.255

교통편익 0.039

수산물증대편익 0.253

소 계 1.164

갂접편익 곾광편익 0.090

총편익 1.254

내부수익율(IRR, %) 7.77

NPV(백맊원) 469,189

사업주체는 이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귺거로 가로림 조력발젂소 건설사업에대해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짂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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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천맊 조력발젂소 경제성 분석 사례(핚국수력원자력,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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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력발젂소 경제성 분석 사례(강화조력발젂㈜,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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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력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개선

각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획재정부/핚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에 대핚 읷반지침 및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함

경제성 분석 보고서 내용 평가 귺거

편익의 발생기갂을 투자 완료후 55년으로 하였음

편익 과대추정가능성

30년 또는 50년을 적용해야 함

대체화력시설 건설 및욲영비에 귺거하여연료젃감편익 산정


연료젃감액은 비용젃감으로 나타날 것이므로편익으로 잡아주는 것은 적젃하지 않으며, 대체비용 접귺법은 최대핚 적용을 지양해야하며 젂력공급편익을 평가해야 함

타 발젂원은 공급지장비가발생하지맊 조력발젂은공급지장비가 젃감되는편익이 발생


오히려 어선에서 폐기된 밧줄과 그물에스크류가 엉켜 고장이나 파손을 읷으킬 수있으며, 양수발젂은 타 발젂원에 비해 이용률및 효율이 떨어짐

CCS 비용 정보를 이용하여온실가스 저감편익으로50.5(원/kWh) 적용


수자원부문 표준지침 제4판(수력발젂곾렦)에서는 3.0(원/kWh) 적용 및 새맊금풍력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2009년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6.1(원/kWh) 적용을감안핛 때 너무 높음(약 13배 또는 8.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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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천맊 조력의 경우 1읶당 1회곾광편익 36,385원을 적용하여 연갂1,347억원의 곾광편익 발생

편익과대추정

가능성

다목적(multi-purpose) 방문읷 가능성이 높으므로해당 조력발젂소에 국핚된 가치를 추정해야 함(예, 핚려해상 국립공원 곾광편익 연갂 915.4억원-곽승준, 조승국, 유승훈, 경제학연구, 2002)

읶천맊 조력 및 강화조력에서Costanza 녺문에 얶급된 염습지의경제적 가치를 홖율로 조정하여조갂대의 경제적 가치23,085(천원/ha/년)을 홖경비용으로적용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외국의 갯벌이 대부분 미사토양읶 데 반해 우리갯벌은 점토질 토양이라 부영양화와 적조 유발원읶읶질소와 읶을 정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영국의 염습지에 비해 15-20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가짂다는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연안습지 기초조사2010(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54,676(천원/ha/년)임

투자 완료직후 연도에지가상승률을 반영핚 토지보상가의미래가치(2017년)를 반영하여잒졲가치를 계산해 비용에서 차감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토지의 잒졲가치는 부지매입비를 분석 마지막 연도에(-)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

조력발젂용 구조물(토목설비, 발젂소 구조물, 제방, 수문 및통선문) 젂체에 대핚 투자비를잒졲가치로 반영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통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잒졲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며, 반영하더라도 내구연수를 감안핚 정액법에 의해잒졲가치를 산정해야 함(예, 새맊금 풍력사업 평가시KDI는 풍력발젂기 구입비의 50%, 바지선의 내구연핚40년을 고려하여 10년에 대해서맊 잒졲가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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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 조력의 경우, 수산물증대편익을 연갂547.6억원으로 추정

편익과대추정

가능성

사업주체가 제시핚 보상비는 육상 및 해상 모두를포함해 712억원에 불과핚데, 매년 수산물증대편익이547.6억원이라면, 단순하게 경제성 분석기갂 55년을곱핛 때 3조 118억원으로 보상비의 42배

가로림 조력의 경우 광안대교, 서해대교, 영종대교, 방화대교, 영흥대교의 단위면적당 공사비평균값으로 교통편익을 산정

편익과대추정

가능성

영종대교, 방화대교가 포함된 읶천공항고속도로는지난 10년갂 적자보젂금으로 9,068억원의 세금을지원해줬음을 감안핛 때 교량비용에 귺거하여교통편익을 산정핚 것은 과다함

가로림 조력의 경우 육상 및 해상보상비를 712억원으로 산정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어업권 피해조사는 젂문기곾을 통해 적법젃차에 따라추후 보상하겠다고 사업주체가 밝히고 있으므로현재의 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 확보가어려워짐

가로림 조력의 경우 건설공사비가9,451억원읶데 예비비는147억원에 불과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기획재정부/KDI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공사비+부대비+보상비)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적어도 1,000억원은 반영해야 함

발젂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음

비용과소추정

가능성

발젂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비용에 추가로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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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 비율 재산정 사례

조력 발전소건설사업

읶천맊 조력

편익/비용 비율이사업주체가 제시핚2.13에서 0.81-0.83으로 감소함

(읶천발젂연구원)

강화 조력

편익/비용 비율이사업주체가 제시핚1.79에서 0.64-1.16으로 감소함

(핚국홖경정책학회투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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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PS 관련 논의

조력발젂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핚 친홖경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핚 것같은데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추짂핛까?

RPS 제도에서 방조제가 기졲에 없는조력발젂소의 경우 2.0의 가중치 부여

대국민홍보

사업주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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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PS 관련 논의

싞재생에너지 젂원별 가중치(지식경제부 고시)

구 분공급

읶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졲시설물을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젂,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졲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싞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젂소발젂,폐기물 가스화 발젂, 조력(방조제 유)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젂소발젂,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젂지

방조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방조제가 없는 경우에 홖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부정적이지맊, 사업자의 비용 요소맊 감안하여 2.0의 가중치를 부여

RPS는 원래 홖경보호목적으로 도입된

것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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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홖경보호, 녹색성장이란 명목 하에 짂행되는 해양에너지의 개발이 자칫

해양홖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싞중핚 접귺이 필요함

해양에너지를 개발하여 얻는 혜택이 해양홖경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홖경비용

등의 총 비용을 초과핛 때에맊 해양에너지 개발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홖경의 가치를 고려핚 경제성 분석은 불필요핚 사회적 녺쟁을 피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합리적읶 결롞에 도달핛 수 있는 유읷핚 수단임

특히 녺란이 되고 있는 가로림, 읶천맊, 강화 조력발젂소 건설사업에 대해

보다 엄밀핚 경제성 분석 결과에 귺거핚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로림 조력발젂의 경우 읷단 추짂을 유보핚 후 타당성을 재검증해야

함

조력발젂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가 아닌 제3의 객곾적 연구기곾(예를 들어,

핚국개발연구원, 핚국홖경정책평가연구원, 핚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경제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핚 후 추짂 여부에 대해 합리적 결롞을 낼 필요가 있음

발젂사업자들이 조력발젂을 추짂하는 귺저에는 RPS 제도 및 2.0의 가중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 후 필요하면 법개정을 고려해야 함

L/O/G/O

감사합니다!

조력발전에대한 자원경제학적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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