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회트랜드

2025-2050 김 우 승

차 례

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추세

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분석

III.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와 미래 영향력

IV.맺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소

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추세

주요 변수의 중심 트랜드 단기(현재) 중기(2020) 장기(2050)

인구문제

- 지속적 인구감소

• 1억 4,004만명(2009년, 세

계 9위)

• 낮 은 기 대 수 명 (2008 년 ,

66.6세, 남-60, 여-73세)

• 1억 3,224만명

(세계 12위)

• 낮은 기대수명(69세)

• 1억 918만명(세계 17위)

• 기대수명 증가(76세)

• 초 고령사회로 진입

범죄와 부패

- 범죄와 부패 지속적 증가

• 2008 년 , 부 패 인 식 지 수 ,

2.12(180국 중 147위)

• 2008 년 , 뇌 물 공 여 지 수 ,

5.16(28위)

• 시민사회 미성숙

• 범죄조직(마피야)의 로비

스트화(컨설팅 사업) 진행

• 국가의 범죄와의 전쟁 재

발생

• 시민사회와 중산층 성장이

반 부패의식 형성

계층과 시민사회

- 중산층과 시민사회 성장

• 중산층이 총 인구의 20-

25% • 중산층이 총 인구의 50% • 중산층이 총 인구의 60%

삶의 질

-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 179국 중 73위

• 폭발적 충동적 소비성향

• 물질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에서 삶의 질 향상-대도

시 중심

• 물질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에서 삶의 질 향상이 중간

규모 도시로 확산

가) 인구감소

1992년 이후 지속적 인구감소(미 연방 통계국 자료)

• 2009년, 1억 4004만 (세계 9위)

• 2020년. 1억 3224만 (세계 12위)

• 2050년, 1억 918만 (세계 17위)

인구감소 요인

•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낮은 기대수명)

– 2008년, 66.6세, 남-60, 여-73세

• 높은 이혼율과 낙태율

• 마약과 AIDS의 확산

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분석

<그림> 러시아 인구분포도 변화 -2009년, 2025년, 2050년

자료: 미 연방통계국 International Data Base, http:www.census.gov

인구감소 전망과 사회적 효과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 사회가용 자원 부족(노동력-병력자원 등) •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재정압박-노동연령

층의 부담 증가

나) 범죄와 부패의 증가

범죄 마피야의 러시아 경제 장악과 범죄 만연

범죄의 지속적 증가

–1992년에 비해 2007년 전체 범죄 건수는 1.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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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92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761 2756

2397

2952 2968

2526

27562894

3555

3855

3583

총 범죄건수

<표> 러시아의 범죄건수 추이(단위 1,000건)

자료: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8(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범죄만연의 원인

• 급속한 시장경제 - 빈부격차/특권층 존속 => 상대적 박탈감 => 범죄

• 국가기구 붕괴(정부 통제력 약화) + 자유방임적 시장경제화 => 부패양산과 도덕성 상실

• 공권력의 무력화와 법치주의 상실로 인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호대상 요구

• 시민사회 미성숙;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건전한 윤리의식 부재

범죄마피야의 진화 – 범죄집단-관료-기업가의 삼각공생관계에서 범죄집단의 포털시스템으로 변화

– 범죄조직이 기업컨설팅(로비스트)이라는 합법화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부패 확산

러시아의 연줄문화를 통한 상부상조 관행(блат)이 부패의 일상화 초래

전망 – 러시아 식 상부상조 관행인 ‘블라뜨’ 바탕으로 뇌물수수 지속

– 범죄조직이 점차 로비스트로 변신함에 따라 부패의 정도도 심각

– 장기적으로 국가의 통제력 회복과 시민사회와 중산층 확립을 통해 반 부패의식이 만들어진다면 조직범죄나 부패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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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980-851988-92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1

3.3

2.62.3 2.4 2.4

2.1 2.32.7 2.7 2.8

2.4 2.5 2.3 2.1 2.2 지수

<표> 러시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9년 180국 중 146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계층

구분(%)

인구에 따른

비율(%)

인구 (백만명)

개인당 월 소득($)

가족당 연소득($)

최상층 1 1.5 1500 이상 100,000 이상

상층 3.5 5 700-1500 30,000-50,000

중 산 층

상 5.5 8 500-700 20,000-25,000

중 12 17 300-500 13,000-15,000

하 10 14 250-300 9,000-11,000

하층

8 12 200-250 7,000-9,000

45 65 100-200 5,000

15 21.5 100 이하 3,000 이하

Source: Эксперт дата,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и стиль потреб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Москва; Эксперт ДАТА, 2004), p.12.

<표> 수입에 따른 러시아의 계층구조 (2004년도)

상층

(4.5%)

중산층

(27.5%)

하층

(68%)

다) 계층과 시민사회

현재의 중산층 특징

• 중소규모 기업가와 민간기업 및 국가기관의 중간관리층 중심으로 성장

• 숫적으로 다수는 형성하지 못함(27.5%)

• 경제의식에서는 서구적 기업윤리와 러시아적 경제방식 혼재정치의식에서는 러시아적 전통 잔존

–순응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인 소시민적 모습

중산층 전망:

• 2000년 이후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

•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강력한 국가관리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 중간수준의 기업 관리자와 고소득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2020년까지는 50-52%가 중산층으로 될 것-「2020년 사회-경제발전개념」

라) 삶의 질의 추구

• 푸틴 집권 이후 체제이행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

• ‘스트레스성 소비심리’와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소비성향의 등장

•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고급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의류와 통신분야 서비스, 그리고 교육과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 현재 러시아의 삶의 질 수준은 미약

•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일인당 GDP 증가와 의료 및 복지혜택 확산 고용안정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안전성은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하는 장기적으로나 가능

• 인간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교적 가치관이 러시아식 ‘삶의 질’의 형태와 ‘삶의 질’에 대한 자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변수

I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와 미래 영향력

Driving Force 미래의 영향력

약 중 강 인구감소

① 출산율 저하 O

② 사망률 상승 O

③ 낮은 기대수명 O

범죄와 부패 증가

④ 뇌물에 관대한 문화적 전통 O

⑤ 낮은 급료와 불안정한 경제 O

⑥ 부패척결 위한 정부의지 미약 O

⑦ 범죄조직(마피야)의 만연 O

⑧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결여 O

중산층 성장과 시민사회 성장

⑨ 경제성장 O

⑩ 시장경제로의 이행 O

⑪ 정치적 자유 O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⑫ 중산층 증가 O

⑬ 물질적 풍요 O

⑭ 러시아 정교의 정신적 가치추구 O

IV. 맺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소

가) 중단기 전망(2020년)

•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러시아 소비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대 러시아 수출시장 축소 가능

• 러시아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은 ‘스트레스성 소비심리’와 결합되어 고품질 한국상품의 대 러시아 시장이 확대

• 낮은 기대수명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러시아 인들의 한국으로의 의료여행 증대

• 범죄조직(마피야)의 만연으로 인접국인 한국에 범죄수출 우려

나) 장기 전망(2050년)

•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초 노령화 사회 형성

• 인구감소가 양적 소비 위축시키나 중산층 성장으로 질적 소비는 높아짐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복지관련 산업의 러시아 진출 증가

• 시민의 자율성 증가와 러시아식 시민사회 성장가능성

A. 대외의존형 자원부국 S: 계층양극화의 심화 T: 기술상용화, 자원개발 관련기술 발전 E: 자원의존형 경제성장 E: 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속 P: 자원수출국 협력 주도

D. 지구적 강대국 위상 확립 S: 다원적 시민사회 형성 T: 혁신형 성장동력 기술확보 E: 다각화된 선진경제 구축 E: 친 환경 에너지 선도국가 P: 글로벌 리더쉽 강화

B. 쇠퇴하는 고립국가 S: 자원분배 관련 부패 심화 T: 기술개발 지체 E: 자원착취형 고립경제와 경제침체 E: 자원민족주의 심화 P: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

C. 고립주의적 발전국가 S: 민족주의적 시민사회 성장 T: 제한된 분야에서 혁신기술 개발활 (국방, 우주 분야) E: 기술주도형 고립경제 유라시아 소규모 블록 경제 E: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P: 배타적 지역주의 강화

글로벌 협력강화

고립주의 강화

자원의존형 경제 혁신형 경제

2025 러시아 발전 시나리오

STEEP 분석 S: 사회 분야 T: 기술 분야 E: 경제 분야 E: 에너지 분야 P: 정치 분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