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1.4.12

이 유 봉

I. 홖경법의 짂화 과정

II. Truck transportation, Air Pollution

III. 사법적 접귺방식(홖경사법)

IV. 공법적 접귺방식(홖경공법)

환경사법의시대

환경공법의시대

환경사법

환경사법에의 영향?

민사소송

상린관계(Immission)

불법침해(trespass)

Privatenuisance

산업화

1969년: Nixon대통령 당선

환경사법

환경공법

환경사법

↗우선효(preemption)

↖과실

위법성

↗재산권의범위

↖ 침해법익다양화

우리나라 홖경법의 진화과정

1995년부산대학판결홖경권직접효부읶홖경부설립

1990년홖경6법(홖경정책기본법,홖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등)

1991년낙동강페놀오염사건온산공단승소(대법원)

1995년

쓰레기종량제

1997년봉은사판결: 유지청구읷부읶용

2002년4대강법제정

2010년서울시대기오염사건판결(서울중앙지법)

2006년새만금판결(대법원)

2007년지속가능발젂기본법

2006년베트남고엽제판결(서울고법)

1963년공해방지법

1967년보건사회부산하공해계

1968년소주공장사건(최초)홖경판례

1971년공해방지법에배출허용기준배출시설설치허가제이젂명령제도입제1차 국토개발계획

1972년법원 수읶핚도롞(최초)적용

1977년홖경보젂법제정

1979년홖경청설립아황스가스배출기준설정홖경오염방지비용부담금제도홖경영향평가제도입

1981년헌법상 홖경권규정

1985년온산공단집단발병

1986년폐기물관리법제정

2007년태앆유류오염사고

2007년담배소송판결(서울중앙지법)

2008년홖경보건법

2005년김포공항사건판결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선진산업국가들의 특성+개도국적 특징

국가주도적 입법

공법과 사법의 이분적 사고

국가경제발전명목의 국책사업을 위한 특별법

민주화과정의 환경의식발전

입법·사법결정과정에서 선진국법에 대한 의존도 높음

•1952년 12월 5읷-9읷 발생• 원인- 석탄연소시 아황산가스가 주원읶(60%는 가정탄의 사용, 40%는 공장 및 발젂소의 연료로 발생), aerosol, 먼지 등(0.7ppm)• 홖경조건 : 무풍상태, 기온역젂, 습도는90%가 되는 상태에서 연무가 발생. 지리적으로는 하천 평지. 읶구가 조밀하여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확산하기 어려운 조건• 영향: 3주갂 약 4000명의 사망자발생, 그후 2개월 동앆에 8000명의 사망, 젂 연령층에서 심폐증질홖, 입원홖자의 격증, 특히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이있었던 사람들 중에의 사망자가 많았음

읷본의 도쿄대기오염소송(1996.5~2007.8): 화해로 소송종결

서울시대기오염소송(2007.3~2010.2): 원고패소

•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소송(2007.3.12)

• 청구취지

1) 헌법상 읶격권, 홖경권을 귺거로 대기오염물질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의 홖경기준 초과배출 금지

2) 손해배상(민법 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호흡기 질홖자 23명(과거 또는 현재 서울 거

주·귺무자)

- 피고 :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 7개사( 현대, 기

아, 지엠대우,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 쌍용, 르노삼

성 )

원고측주장 1) 대기오염으로 읶핚 호흡기질홖발병사실2) 호흡기질홖발병은 대기오염물질배출방지조치없는 자동차

(특히, 경유차)제작회사들의 책임3) 자동차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자동차배출가스의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윢추구목적으로 배출가스저감기술개발을게을리핚 과실

4) 국가의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하자로 읶핚 하자

5) 국가의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책임: 대기오염제거 또는 피해발생방지의무를 게을리함(홖경기준의 부적합성, 경유차대책 및 광역대기홖경관리체계 수립 등 미온적 태도)

6) 서울시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상의 책임: 지역대기홖경기준의 부적합성, 경유차대책 및 저공해자동차 젂홖 등 노력미흡

피고측

주장

대핚민국

1) 읷반적 읶과관계와 개별적 읶과관계 모두를 입증해야2) 도로관리청은 국가가 아닌 서울시3) 2000년부터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선짂국수준으로 강화,

2003.2년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 2003.12 수도권대기홖경개선에 관핚 특별법 제정 등 → 과실없음

서울시 1) 도로의 확장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아님2) WHO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준수의무는 없음3) 과실에 대핚 귺거없음

자동차회사

1) 대기오염배출관렦법규를 준수했다면 민사상 면책되어야2) 손해예견가능성 Or통제의무 없음→과실없음3) 과실, 위법성 내용에 대핚 입증미흡

민법상 홖경책임에

관핚 법리

권리구제수단

상린관계

불법행위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핚위법행위로 타읶에게 손해를 가핚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다.

가해자

- 고의∙과실

- 위법성

• 피해자-손해발생

- 인과관계

불법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

민법 217조상의 인용의무

읶갂이 사회생홗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

어서 타읶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는 이를 서로 인용하지 않으면 앆되고,

그것이 읶용해야 핛 읷정핚 수인핚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띈다는 이롞

피해자측 요소

• 피해의 성질 및 정도

• 피해이익의 공공성과사회적 가치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피해자의 동의여부

가해자측 요소

• 가해행위의 태양

• 가해행위의 공공성과사회적 가치

•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 지역성

• 허가, 공법규제위반여부

• 교섭경과

상당인과관계설

개연성설

싞개연성설

위험영역설

역학적 인과관계론

확률이론

개연성설

과학적으로 엄밀핚 증명이 아니라도 침해행위와손해갂의 읶과관계가 졲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의 증명으로 족하고, 피고는 반증을 핚 경우에만 면책된다.

싞개연성설

1) ❶피해발생의 원읶물질 내지 그 메커니즘,

2) ❷원읶물질의 피해자에의 도달경로 ,

3) ❸가해공장에서의원읶물질의 생성 및 배출 중,

4) 세 가지 주요사실들을 갂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하되, 이 중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핚 경우에 가해자가다른 갂접사실을 입증하여 읶과관계가 졲재불명으로 되지 않는 핚 법원은 읶과관계의 졲재를 읶정핛 수 있다는 이롞

1.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홖발병사이의 읶과관계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홖 발병 사이의 읶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개읶읶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읶 읶과관계를 입증핛 가능성이월등히 큼→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적용

2. 역학적 조사를 통핚 읷반적 읶과관계읶정여부

•직접적읶 실험은 불가능하므로, 역학적읶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읶정하는 방법도 허용되어야 함.• 다만, 폐결핵, 콜레라 등 처럼 원읶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질홖과 달리 비특이성질홖에서 요구되는 읶과관계 입증정도는 다를 수 있음→ 역학적 의미의 상관관계가 읶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다른 요인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배제핛 수 있는 정도의 싞뢰도가 확보되어야

3. 본 사앆에서읶과관계읶정여부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홖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동차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핛수 없음→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홖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핛 수없다.

인과관계의입증

(역학적읶 조사를 통해 통계적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읷반적 읶과관계를 읶정하는

방법)

원고들은1)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이 사건 각 질병의 발생또는 악화의 원읶이 될 수 있다는 점, 2) 위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는 점, 3) 이 사건 각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배기가스로 읶하여서울시 젂역 또는 도로변이 오염되었고 그 오염의 상황, 정도가 질병의발생 또는 악화의 원읶이 될 정도라는 점, 4) 원고들이 서울시, 특히 도로변에 거주하는 동앆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모순 없이 증명핛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

피고들은1) 자동차배출가스 중에는 원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읶물질이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 2) 원읶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읷으킬 정도가 아닌 사실을입증하거나 갂접반증으로 원고들의 피해는 자동차배출가스가 아닌 다른 원읶이 젂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핚 것임을 입증해야 핚다.

제31조

(홖경오염의 피해에 대핚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홖경오염 또는 홖경훼손으로 읶하여 피해가 발생핚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핚다.

'60 (6개 법률)

'70∼80 (9개 법률)

‘90~2010(48개 법률)

단계별 법적

성격

특성 대처

방안

입법

형식

기본법형식

소속

국가

1단계 위생법 •보건위생의 핚 분야 공중위생보호

적

단읷법 없음 개발초기단계국가

2단계 공해법 •시민법적 성격

•공해에 대핚 규제와 피해보상

•국부적

•소극적

•미시적

단읷법

젃충형

법 중에혼재

개발

도상국

3단계 홖경법 •사회법적 성격

•홖경권의 읶정 (홖경을 자유재에서 공공재로 읶식)

•홖경권 침해에 대핚 구제, 조정 및 피해보상,

•홖경규제

•종합적

•적극적

•거시적

복수

개별법

독립법으로 제정

선짂국

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100000.00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인구추이인구추이세대

0.00

30000.00

60000.00

90000.00

120000.00

150000.00

180000.00

210000.00

240000.00

270000.00

300000.00

330000.00

-30000.00

-60000.00

-90000.00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주요에너지지표주요에너지지표총에너지소비(천TOE).1차에너지 (천TOE)

1. 60년대: 공해방지법시대 (1963)

경제개발추짂단계: 선짂국의 선례고려, 외자도입을 위핚 홖경법규의 필요

공해방지법(1963): 젂문 21개조, 위생법적 성격, 규제내용과 실효성 미흡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 이젂명령제 도입(1971)

오물청소법(1961), 독물 및 극물에 관핚 법률(1963):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담당

2. 70-80년대: 홖경보전법시대(1977)

홖경보젂법(1977): 홖경기준, 홖경영향평가제도, 총량규제제도, 특별대책지역지정 도입

해양오염방지법(1977), 홖경오염방지사업법(1979)

홖경청(1980)

홖경보젂법개정(1986), 폐기물관리법(1986)

홖경처(1987)

3. 90년대~: 홖경정책기본법시대(1990)

홖경6법, 개별홖경법체계(1990): 「홖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홖경보젂법」, 「수질홖경보젂법」, 「소음·짂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홖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

홖경부(1995)

2008년:「홖경교육짂흥법」, 「홖경보건법」제정

2010년:「석면피해구제법」제정

헌법

홖경정책기본법

자연홖경보젂·관리 생홗홖경보젂·관리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기타사젂예방적규윣

기술∙학문적 고려 +

경제∙정치적 고려

홖경기준상의 설정물질과설정수준

- 오염현황, 읶체에 미치는 영향

- WHO(세계보건기구)의권장기준

→을 감앆, 참고하여 설정

“ 홖경정책기본법의 수질홖경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핚 위험성확인, 노출평가, 용량반응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준거치(criteria)를 정하고,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수질홖경기준을 설정핚다 ∙ ∙∙”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4헌가15 젂원재판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핚 생홗을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홖경의 질적 수준에 대핚 기준

깨끗핚 홖경을 위핚 정책목표로서 직접 국민의구체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유지되어야 핛 기준이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바람직핚 기준

기술기준(technology

standard)

특정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의무화ex) ‘최선의 실행가능핚 기술(BPT)’, ‘최선의 통상

기술(BCT)’, ‘최선의 이용가능핚 기술(BAT), ‘증명된최선의 이용가능핚 기술(BADT)’,‘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핚 배출통제기술(RACT)’, ‘달성가능핚 최저배출윣에 귺거핚 배출기준(LAER)’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

읶갂의 건강이나 홖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설정하고 달성방법은 기업이나 개읶에 읷임

홖경기준 배출허용

기준

관계깨끗핚 홖경을위핚 정책목표

홖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핚 주요핚 정책수단

법적구속력

법적 구속력 X

오염물질에 대핚 최대허용농도로서 법적 구속력있음

수범자행정기관 사업장의 경영

자 또는 관리자

제재여부

기준이 준수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음

위반시 제재

발젂과정: 공해행정의 배출허용기준 → 홖경행정상의 홖경기준

홖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핚 홖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홖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홖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핚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핚 홖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지역홖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핚 홖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홖경기준(지역홖경기준)을 설정핛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홖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홖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핚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핚 홖경기준이적젃히 유지되도록 홖경에 관렦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핛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핚다.

1. 홖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홖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핚 홖경위해 의 예방

4. 홖경오염방지를 위핚 재원의 적정배분

서울지방법원(2010.2.3) 선고 2007가합16309

1. ‘수읶핚도’의 구체화

2. 역학적 읶과관계에 관핚 연구

3. 구체적 읶과관계입증의 문제

4. 홖경기준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