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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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스템- 구성요소, 목표, 국가별 유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00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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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 상호 작용하는 집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결합한 요소의 집합
계획에 따라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요소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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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스템(Health system)
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활동을 의미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모든 활동(all the activities whose primary purpose is to promote, restore or maintain health.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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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의미와 중요성
의료시스템은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미침
예>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저소득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
의료기술의 발달 만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의구성 요소들을 개발하고 조직화시키는 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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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구성요소
(component)
목표 달성
(objective)
작용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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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의료서비스의 제공 (3)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자원의 조직화 (2)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의료자원의 개발 (1)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
재정적 지원 (4)공공 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정책 및 관리 (5)지휘
의사결정
- 계획
- 실행 및 달성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보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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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개발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보건기사, 행정요원및 기타 관련 인력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 및 기타 진료소 등
의료기기 및 소모품: 진단, 치료 등 의료 활동에 소요되는 관련기기
의료지식시스템: 질병의 예방, 재활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반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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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의료서비스의 제공 (3)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자원의 조직화 (2)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의료자원의 개발 (1)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
재정적 지원 (4)공공 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정책 및 관리 (5)지휘
의사결정
- 계획
- 실행 및 달성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보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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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조직화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주요 단위
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적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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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의료서비스의 제공 (3)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자원의 조직화 (2)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의료자원의 개발 (1)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
재정적 지원 (4)공공 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정책 및 관리 (5)지휘
의사결정
- 계획
- 실행 및 달성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보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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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 서비스의 분류
목적에 따라: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심한 불구나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사회 의학적 서비스
의료의 복잡성의 정도나 인구집단의 의료필요의 순차성에 따라: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우리나라의 현황
일차의료가 미흡한 수준
건강증진, 예방 서비스가 치료에 비해 비중이 낮음
지속성, 포괄성, 질,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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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의료서비스의 제공 (3)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자원의 조직화 (2)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의료자원의 개발 (1)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
재정적 지원 (4)공공 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정책 및 관리 (5)지휘
의사결정
- 계획
- 실행 및 달성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보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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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종류
공공: 각급 수준의 정부(중앙, 지방, 기타)가 지출하는 재원
기업주: 공업, 농업 등에서의 기업
조직화된 민간기구: 자선, 민간 비영리 보험 등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복권,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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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하부구조의 주요 요소의료서비스의 제공 (3)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자원의 조직화 (2)국가 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의료자원의 개발 (1)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
재정적 지원 (4)공공 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기타
정책 및 관리 (5)지휘
의사결정
- 계획
- 실행 및 달성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보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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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및 관리
의료시스템 전체가 원활하고 조직적으로 기능하게 함
역사적 경험, 문화,사회의 가치 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정부구조의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의 현황
정부 정책 및 관리에서 의료의 순위 낮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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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구성요소
(component)
목표 달성
(objective)
작용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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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대상 인구집단 및환경에 대한 작용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자원의 개발
정책 및 관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인구집단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보건교육
재정적 지원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재활 및 간호
물리, 사회적 환경
건강에 대한 영향
정보의 피드백
의료체계
하부구조
작용
대상 인구집단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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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구성요소
(component)
목표 달성
(objective)
작용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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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목표 (세계보건기구)
건강(health)의 확보
의료 요구에 대한 부응도(responsiveness)
경제적 공정성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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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구성요소의 작용과목표와의 관계
정책 및 관리
의료자원의 개발및 조직화
의료서비스의제공
대상자에 대한부응도
(Responsiveness)
재정적 지원
경제적 공정성(Fair financial contribution)
건강의 확보(Health)
의료체계 구성요소의 작용 의료체계의 목표
자료: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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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확보
의료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개개인의 건강 수준의 평균치 향상
개개인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Equity): 최근 선진국에서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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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구에 대한 부응도(responsiveness)
의료시스템이 대상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대응하는가의 정도
건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치
부응도의 여러가지 측면대상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수호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
개인의 자율성 보장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접근성 보장
의료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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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공정성 (fairness)
개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
국민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한정된 재화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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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제의 성격과 의료시스템
국가의 사회정치체계의 성격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 정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분배책임
국가의 경제수준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
사용 가능한 의료자원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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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구분(1)
의료서비스의 수급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경쟁 위주형미국, 일본, 네덜란드
경쟁과 정부규제 혼합형대부분의 서구 유럽국가, 개발도상국
국가 규제형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 영국 등 국가보건서비스를 운영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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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구분(2)
재원 조달의 형태를 기준으로
민간보험미국, 사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일부국가에서는 보완적으로 채택
사회보험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정부재정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 영국, 뉴질랜드 등 서구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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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변화추세
국가개입의 증대
일부 분야에 대한 자율성 인정
향후 과제
- 통제와 자율, 형평과 효율간의 조화
- 기술발전, 사회변천에 따른 의료시스템 변신
- 재원조달의 한계 극복
- 국민 과잉기대, 의료 종사관계자간 갈등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