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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3. 25
국내외 환경동향과 녹색금융의 역할
목 차목 차
I 국내∙외 환경동향
II 녹색금융 역할 및 필요성
III 녹색금융 동향 및 추진방안
I 국내∙외 환경동향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 직면
0
50
100
150
200
250
300
(건)
350
1950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2000 (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대륙별∙세기별 홍수 발생 수
자료 : 엘 고어, 불편한 진실 중 4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 직면
만여명의 투발루 인들은
섬이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뉴질랜드로 이민
5
자료 : 엘 고어, 불편한 진실 중
Tschierva glacier, Switzerland, 1910 vs 2001Tschierva glacier, Switzerland, 1910 vs 2001
Rhone glacier, Switzerland , 1906 vs 2003Rhone glacier, Switzerland , 1906 vs 2003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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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패러다임의 변화
1972
1987
1992
1997
2003
2008
로마클럽「성장의 한계」 보고 -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유한한 자연환경을 지적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주창한 개념으로
1992년 리우정상회담 이후 전세계 환경정책의 지향점이 됨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 온실가스에 관한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선진국의 2008년~20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EU WEEE, RoHS 도입 : 폐가전지침(WEEE), 유독성물질함유금지지침(RoHS) 채택 등 제품환경규제 강화
교토의정서 발효 :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활동 시작
2009 코펜하겐 협정(Cophenhagen Accord) 체결 –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국제사회의 노력은 본격화될 전망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확대 : 화학, 알루미늄까지 적용대상 확대, 2012년 항공운항에 적용 예정
국내∙외 환경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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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시대
• 1991년 10월 30일 미국 B.막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 환경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무역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국제 협상 체제
런던협약(1972)
바젤협약(1987)
몬트리올 의정서(1989)
생물다양성 협약(1992)
기후변화협약(1992)
무역장벽화
• 환경관련 각종 협약 등에 의한 무역규제 강화로 제품의 생산과정과 환경기준
준수여부까지 고려한 체제로 확대
기업경영 타격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에 맞는 생산기술이나 설비
의 개량화 요구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 증대
그린 라운드의 대두로 인한 영향
제품환경규제 강화
•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공포(2007.4)를 통해 2008.1.1일부터 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제품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국내∙외 환경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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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 국가별 폐전자전제품 회수 의무화 (1999.1.1)
• 유럽위원회 제안서 초안 (2000)
• 유럽위원회 공식 제안서 (2001.4)
•전자제품회수법령제정, 독일 (1991)•폐전기전자제품을 우선대상 폐기물 사업으로 확정 (1994)
• RoHS 및 WEEE지침 채택 (2003.1.27)
• RoHS 및 WEEE지침 발간 (2003.2.13)
• 회원국들의 RoHS 및 WEEE 자국법 이행(2004.8.13)
• 전기전자제품마크표시와 제품회수에
대한 생산자의 제정적 책임 (2005.8.13)
• 6종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2006.1.1)
• 폐전기전자제품회수 가구당4kg/인 달성의무 (2006.12.31)
• 10개 신규회원국에 대해폐전기전자제품회수 가구당4kg/인 달성의무 (2008.12.31)
환경규제 및 협약은 시행시기
최소 10여 년 전부터 논의시작!
지난 10년, 우리는 무엇을 대비했는가?
환경규제 및 협약은 시행시기
최소 10여 년 전부터 논의시작!
지난 10년, 우리는 무엇을 대비했는가?
RoHS시행WEEE시행제품규제 논의
국내∙외 환경동향
그린라운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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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
미국
일본
2006
2008
2010
환경규제표준장벽 심화
환경규제표준장벽 심화
전기전자Recycling Law
휴대폰Recycling Law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중국
미국
일본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EuP
RoHS
WEEE
China RoHS
China WEEE Proposition65
가전리사이클법
J-MOSS
호주 Energy Efficiencyfor Televisions
대만, 태국RoHS
캐나다Take-back
포장재PFO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Children's Safe Product
ELVEURO IV
EURO V
EURO II
Type Approval
자동차리사이클법
Tier II
Tier III
REACH
아조염료규제
도료 VOCs 규제
유독물질관리법(TSCA)
GHS
China ELV
PAHs
F-GAS
교토의정서 발효
CO2 배출저감 이행
배터리재활용 지침
유럽연합
기타
국내∙외 환경동향
그린라운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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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규제 대응수준은 5~10년 정도 뒤쳐진 상태”
세계적 수준 (환경규제·협약 선도선도) 국내 수준 (환경규제·협약 대응)
정부
기업
규제에 대한 대응기술 선점EU환경정책 직접제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개입 (필립스, 노키아 등)
환경규제분석 및 예측프로그램 운영
EU위원회에 직접 정책제안
일본의 경우, 국제 규제 정책에 대한
로비기관 활동 활발
정부
기업
환경협약 및 규제에 대해 사전인지시점은 Draft 문서가 나온 이후
규제 제안 국가나 기업에 비해
5~10년 정도 뒤쳐짐
환경규제 시행이 임박한 시점(2~3년 전)에서야 대응준비작업 시작
리스크 부담 및 과다한 대응비용 지출
국내∙외 환경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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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기후변화협약 연혁(History)
로마클럽,「성장의 한계」 보고 -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유한한 자연환경을 지적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범 지구적 국제환경협약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인 IPCC 활동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 교섭
세계기후회의의 각료 선언
리우 유엔 환경개발 회의 : 브라질 리우 - 온실가스에 관한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일본 교토 – 부속서 I국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제7차 당사국총회(COP7) : 모로코 마라케쉬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인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부속서 I국가인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발효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 : 케냐 나이로비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적 논의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 인도네시아 발리 –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 참여, 논의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 폴란드 포츠난 – 2012년 이후 2차 의무감축국 및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 덴마크 코펜하겐 – 포스트 교토체제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설정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 멕시코 시티 – 2012년 개최국 최종 발표
1988
1989
1990
1992
1997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외 환경동향
저탄소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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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감축목표: ’05년 대비 40~45% 감축• 기타조건: 경제 성장률 연동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 기준 년도와 목표량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BAU대비30%감축)
• 분야별 감축 잠재량 비중 :
산업공정(40%), 수송(18%), 발전(6%) 등
• 2020년 목표 배출량 : 5억 6,900만 tCO2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 주요국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1월 31일 제출일 기준)
미국• 감축목표: ’05년 대비 17% 감축• 기타조건: 기존목표(90년 대비 4% 감축)은
의회 승인이 힘들 수 있음
EU • 감축목표: ’90년 대비 20% 감축• 기타조건: 다른 나라 목표치 늘릴 경우, 30%
일본• 감축목표: ’90년 대비 25% 감축• 기타조건: 중국, 미국 등 최대배출국이
감축목표 늘릴 경우
노르웨이 • 감축목표: ’90년 대비 30% 감축• 기타조건: 다른 나라 목표치 늘릴 경우, 40%
싱가포르 • 감축목표: ’20년 배출전망치 대비 7~11% • 기타조건: 국제기후협약 체결시 15%
저탄소 시대의 도래
국내∙외 환경동향
13
II 녹색금융 역할 및 필요성
최근 환경동향은 기업에게 재무적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CO2 Regulatory Cost of Compliance as Percentage of EBITDA*>
Illustrative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에 따라
CO2 규제대응비용이 2%에서 50%까지 차이를 보임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amortization) :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공제 이전의 이익=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대체 에너지 확보 및 기후변화 방지 및 적응 등을
위한 녹색 신사업 투자 기회 확대
우드펠렛 그림
에너지자원 개발 및 유통 신재생에너지 연관사업
온실가스저감사업(CDM
등)탄소배출권거래
환경에 대한 기업의 기회와 위험
15
직접영향
사고나 폭발, 오염으로 인한 복구책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 또는 조업정지
규제강화에 따른 방지시설규모 확대
환경문제로 인한 수출 및 교역 거부 등
간접영향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소비자의 구매회피
임직원들의 사기 및 능률 저하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 저하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회피
리더십 및 정치적 영향력 저하 등
재무리스크
규제리스크
명성리스크
환경리스크
환경에 대한 기업의 기회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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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황
국내현황
환경리스크의 중요성
환경리스크 고려이유
신용리스크와의 관계
환경리스크 중요성
환경성정보서비스에대한 인식
• 환경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약 61% (호주은행 조사결과)
• ESG 리스크의 바젤II 반영 (SC, UBS 등)
• 유럽은행, 영국은행 조사결과 (2002, 2004)• 상위순위: 대부자책임 회피, 채무불이행 방지• 하위순위: 평판리스크 관리, 사회적 책임, 차별화
• Credit default의 10%에 영향 (Scholz et al., 1995)• 은행의 자산과 명성과 상관관계 (Richardson, 2005) • 유럽은행들의 경우 영향 크지 않다고 인식 (74%)
• 파산위험과 환경성과와의 유의한 상관관계 (홍정훈, 2007)• 현재는 리스크 적으나 향후 중요할 것임(국내 은행조사결과 57%)
• 환경정보 제공시 모든 금융기관은 활용의지 있음• 환경리스크 평가정보 구매의사 (국내 은행조사결과 67%)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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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금융기관의 리스크기업의 리스크 기업의 손실
SONY•금융거래기관의 간접책임
•직접적인 여신피해는
크지 않음
SONY 협력업체 (SMEs)•파산 또는 경영악화에
따른 여신성과 악영향
소니의 협력회사 중 50%
이상 납품중단
협력업체 개발비 부담 및
구매원가 증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유해물질 규제)
2001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수입금지 조치
(유해물질)
수입금지 조치 및 부품교체,
기회손실 등 약 2000억원의
손실 발생 기업명성 악영향
녹색구매
(협력사관리)
•기업파산에 따른 손실
•여신회수 지연
•자산가치 하락
협력업체
환경리스크와 여신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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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혁신적인 환경 관련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환경 비즈니스’로 사업구조 변화
Jeffrey R. Immelt CEO GE
우리는 환경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고객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적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Green”을 높이는 것이 바로 “Green”입니다.
“Green Is Green”
환경에 대한 기업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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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여신 및 투자대상 심사 시 기업의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능력 등 고려
일반자본
환경자본
세계자본
2000 2007 2013
$60
trillion
$60
trillion
CDP: $57 trillion
EP: PF의 80%
SRI: $4 trillion
$40
trillion
CDP: $120 trillion
SRI: $15 trillion
$120
trillion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전 세계 은행 및 보험사들이 기업들의 기후변화관련 위험 및 개선 계획
등을 조사하여 공유하는 지구온난화 대응활동으로 매년 참여 금융기관 수 증가 추세
SRI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행위
환경에 대한 자본투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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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의 역할
녹색보험
녹색여신 및 소매금융
탄소금융 및 배출권 거래
녹색투자· 펀드 및 지수
녹색사업 PF
클린테크 투자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아래의 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1)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녹색성장기본법)(2)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녹색성장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엔진 (녹색성장5개년계획)
기업의 환경 리스크 관리
국가별 환경기준 강화로 환경리스크 증가
제품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리스크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미침
녹색금융
정
의
녹색신사업 시장 확대
친환경성제고로 기업가치 극대화
대체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녹색신사업에 진출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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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녹색금융 동향 및 추진방안
글로벌 녹색금융정책 현황
캐나다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영국The London Principles
네덜란드The Green Funds Scheme
호주녹색대출∙녹색지역기금
미국The Green Bank Act of 2009대부자책임제도(CERCLA)Green Finance(North Carolina)기후변화리스크 공시 지침
일본녹색뉴딜정책(녹색기업자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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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정책 동향(1)
CongressmanChis Van Hollen
핵 심 내 용
그린뱅크 설립 : 미국 영토 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의포괄적 자금지원을 위한 100%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독립적 면세 기관
그린채권 발행 : 그린뱅크 초기자본 마련을 위해 재무부에서 100억 달러규모의 그린채권 발행, 추후 500억 달러까지 추가 발행
핵심 국가 목표 지원 :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 분야 제조 역량 강화
The Green Bank Act of 2009
제안자 : 하원의원 Chis Van Hollen
제안일 : 2009년 3월 24일(계류중)
대부자책임제도(Lender liability)
주요 목적 : - 청정에너지/에너지효율
프로젝트 평가- 해당 프로젝트 자금지원
및 리스크관리
세 부 내 용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폐쇄/위험 지역 및 재개발지역등에 대한 금지조항 규정
지역주민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방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규정
대부자책임(Lender liability)제도
금융기관들의 기업 여신 관리에 책임 부과 목적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후, 투자한 기업의 행위로 발생한오염의 책임 소재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 뿐만아니라 은행 및 관련 기관도 부분 부담토록 규정
대출을 받은 기업이 사후에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에 대해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업만의 고유 책임이 아닌 대출을 심사하고 승인한금융기관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
미국 : 녹색금융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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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정책 동향(2)
미국 : 기후변화리스크 공시 지침
기업 공시시, 주요 고려사항
입법이나 규제에 따른 영향(Impact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법 및 규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 및 계류 중인 법이나 규제가 갖는잠재적 영향에 대해 고려
국제협정에 따른 영향(Impact of International Accords):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정 및 조약에 연관된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 및 영향 고려
규제나 비즈니스 트렌드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Indirect Consequences of Regulation or Business Trends)
: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변 상황(규제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처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 고려
기후변화에 의한 실질적 영향(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사업의 실질적, 잠재적 환경 영향 평가 및 고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후변화리스크 공시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발표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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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정책 동향(3)
영국 : The London Principles (런던원칙)
런던원칙 내용
개 요
영국 DEFRA, “Financing the future” 프로젝트 추진, 런던원칙 구성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 발표
영국을 비롯 전세계 지속가능 금융환경 구축 및 촉진 목적
민간금융기관 관련자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프레임웍
경제 성장 원칙 1_
원칙 2_
투자, 혁신, 기존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금융지원및 리스크 관리상품 제공
기업 지배구조∙기업 금융활동의 높은 기준 부과및 투명성 제고
환경 보전 원칙 3_
원칙 4_
원칙 5_
금융∙리스크 관리상품 가격 책정 시, 환경적, 사회적요소 반영
지속가능한 자산 활용 및 리스크 경영 촉진을 위한소유권 행사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지속가능한사회발전
원칙 6_
원칙 7_
금융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 향상을 위한소유권 행사
저개발도상국 대상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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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민간 동향(1)
여신평가 프로세스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s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Process 환경리스크평가 건수
1. 준비과정 – 회계관리자가 환경평가항목 설정
2. 고객접촉 – 은행규정, 현장실사 내용 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
3. 고객미팅 – 환경조사 범위 및 목적 설정, 과정, 시간, 준비자료 설명
4. 현장실사 – 환경리스크 및 책임 확정, 고객에 대한 이해
5. 관리시스템 점검 – 환경정책, 내부절차, 자원, 교육, 기준준수 등 점검
6. 분석 – 환경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리스크관리전문가와 함께 분석
7. 대출계획 – 리스크에 따라 조건 설정, 필요한 경우 담보 및 보험 요구
8. 대출승인
9. 신용점검
10. 여신관리 – 환경문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금융기관 친환경 여신 및 투자정책
Citigroup 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PolicyCIB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RiskManagement All Loans, debt, securities
JPMorgan Chase
Environmental PolicyEquator Principles and BeyondPrivate Equity Investment
UBS Environmental PolicyPrinciple 1: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Principle 2: Environmental Market Opportunities
HSBC Environmental PolicyAll credit/loans & risk assessment process
Standard Chartered Bank
Environmental Policy & Environmental & Social Risk PolicyBanking and investmentAll lending and project financing
해외 금융기관 친환경 여신정책 수립 현황 은행의 전담조직 및 환경리스크 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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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민간 동향(2)
여신우대금리(일본정책투자은행)
환경경영 여신심사과정 반영 기준
순위 대기업 중소기업 적용금리
환경경영특히 선진적
156점 이상 정책금리
환경경영선진적
140점 ~ 155점 정책금리
환경경영충분함
120점 ~ 139점 80점 ~ 139점 일반금리
대상 외 ~119점 ~ 79점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및 R&D 투자 등 자금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4월부터 적용기업의 환경경영 역량을 점수화해 등급을 A, B, C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시장 표준금리에 비해 최대 0.6%까지 저렴한 이율 제공업종별로 평가를 시행해 환경민감도에 따른 불균형을 조절하고 평가의 객관성 유지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영자원이 뒤지는 것을 고려해 판정라인을 조금 낮게 설정
환경등급 융자제도 흐름도
일반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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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금융 민간 동향(3)
녹색산업 투자 및 대출
클린테크 기업투자클린테크 기업투자 녹색산업 PF녹색산업 PF 그린빌딩 투자그린빌딩 투자
신재생 에너지 및 클린테크 기업에투자금융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M&A 및 VC 투자
Ecoventures 주요 혁신 투자테마
• 신제품 생산에의 신재생에너지 통합
• 에너지를 생산하는 빌딩
• 분산된 형태의 전력 발전과 하이브리드전력망
• 지속가능한 해양(offshore) 에너지 생산
• 바이오연료 에너지 생산
금융기관별 전략에 따라 파이낸싱대상산업을 구성
•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구성
• 은행 자체 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관련 환경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및 지속적인 성과관리
그린빌딩 대상 지원금액, 2008년 11월 기준, 20억 달러 초과
미국 GDP의 14%를 차지하는 중요산업 (LEED-Certified Green Buildings)
해외 그린빌딩 인증제도
영국, BREEAM
미국, LEED
호주, Green Star/ ABGR
프랑스, HQE (High Quality Env.)
일본, CASBEE
홍콩, HK BEAM
캐나다, Green Globes
29
국내 녹색금융 정책 동향(1)
2009.12008.8 2009.2 2009.3 2009.5
신성장동력 17대 사업 선포저 탄 소녹 색 성 장비 전 선 포
추진부처
주요내용
주요일정
• 국무총리실
(환경부 정책총괄과 TF
참여)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금융협의회
• 장단기 신성장동력 발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1,2차 협의회 개최
('09.5, '09.10)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국무회의 의결
('09.7)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09.5)
• 2013 5개년 계획수립
• 2020 국가전략 수립
녹색금융 민간협의기구 발족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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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금융 정책 동향(2)
녹색금융 과제반영
신성장동력 17대 사업 중 녹색금융
국무총리실, 녹색금융 TF
녹색금융반 참여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성장기획단, 녹색금융반
녹색금융 민간협의기구 발족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
녹색금융협의회
Ⅰ. 배출권시장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 거래소 설립
Ⅱ.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성화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Ⅲ.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녹색금융 인식확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녹색금융 환경정보 DB구축 및 녹색기업인증제도 마련
금융투자업 육성
Ⅰ.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투자 지원
정책금융 지원
민간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촉진
Ⅱ.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
녹색기업 및 기술 보증제도 도입
해외 녹색금융상품 정보제공
녹색금융상품 개발지원
Ⅲ.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제도적 인프라: 녹색기업 지정제도 도입 등
기술적 인프라: 녹색금융 기반정보 DB구축등
인적 인프라: 녹색금융 전문가 육성 등
Ⅳ. 탄소시장 육성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 육성
Ⅰ. 주요 검토 분야
여신분야
투자금융
정책금융
녹색보험 및 카드 등 기타금융
녹색금융을 위한 재정 및 세제
녹색금융 인식확산 및 기업의 녹색경영 유도
녹색금융을 위한 금융감독
탄소금융 및 배출권거래제도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에코프론티어
환경부, 금융위, 금감원, 협회및 금융기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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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정책금융 활성화
저탄소사회를 위한규제 및 유인 혁신
저탄소사회를 위한규제 및 유인 혁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09.07’08.08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 (제도적) 기업 녹색경영 정보공개 촉진
- (기술적)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제공
- 녹색인증제 도입 및 운영(관계부처 공동)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및 탄소상품 육
성
-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탄소시장 육성탄소시장 육성
-정책자금 및 민간 공동참여 방식의
펀드 지원 확대
- 탄소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이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고, 환경부는 녹색과 금융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환경부 녹색금융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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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형성환경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형성
녹색금융 거버넌스구축 지원
녹색금융 거버넌스구축 지원
환경-금융 연계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촉진
(UNEP FI, UN PRI, CDP)
- UNEP FI 라운드테이블
유치 지원
- CDP 활동 확대
인프라 구축인프라 구축
목표목표
추진과제
추진과제
비전비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녹색금융상품 활성화
금융상품개발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
• 국내외 환경동향 등
상품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녹색경영포털시스템에
포함하여 운영
• 녹색금융상품 개발 지원
- 녹색펀드 조성, 녹색보험
및 소매금융상품 개발 지원
탄소금융 선대응탄소금융 선대응
탄소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및 탄소시장 유동화
•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수립 및 법규 제정
• 탄소배출권 거래소
로드맵
- 배출권 Trading
platform 연계(ICE)
• 탄소금융상품 개발 지원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 녹색경영 정보공개 촉진
• 기업환경정보 DB구축
• 녹색인증제도 운영
(관계부처 공동)
• 녹색금융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금융의 녹색화 녹색산업·기업 육성녹색금융 인식 제고
전략방향전략방향
* 4대 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
환경부 녹색금융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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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중에서 -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