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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라이프 제3146호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가‘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표현을 쓴이유는, 관절염이 새로운 병도 아니고 비교적 흔한 병이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도, 실제 진료실을 찾아 오시는 분 들을 보면 여전히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절염에 대한 특효약이나 획기적인 치료법이 아직 없다 보니 매우 다 양한 종류의 약제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들이 어지럽게 소 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번의 연제를 통해, 과연 관절 염은 어떤 병이며 관절염에서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절염의 치료에는 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 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구부렸다 폈다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경첩 기능을 하는 구조입니다. 관절의 안쪽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 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주는 물렁뼈 즉 연골이 붙어 있으며, 연골 표면과 관절주머니 안쪽에는 활액(관절 윤활유)을 만들어내는 활액막세포가 덮여 있 습니다. 바로 이 구조, 즉 관절 연골 및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절 안쪽의 이런 구조뿐 아니라 관절 바깥쪽에 붙어 있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인대, 힘줄, 힘줄 주머니(건초), 근육, 신경 등의 이상으로 관절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에, 관절통 즉 관절이 아프다고 모두 관절염 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관절 바깥쪽 문제들은 빼고, 관절 안쪽에 생기는 전형적인 관절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고 대다수의 관절은 좌우 양측에 쌍으로 존재합니다. 관절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관절의 부종(붓는 것), 국소열, 통증, 뻑뻑함, 발적(벌겋게 되는 것) 등이 그것 입니다. 여기서 부종과 국소열, 발적은 급성기 관절염에서 나타나며 만성기 관 절염에서는 부종과 극소열 발적 등은 사라지고 주로 통증과 뻑뻑함, 관절 부딪 히는 소리, 관절 변형 등이 나타납니다. 관절통이 있을 때 어느 관절이 아픈지, 한쪽 만 아픈지 양쪽이 다 아픈지 등의 정보 역시 관절염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 다. 관절염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지만 임상적으로 흔한 순서대로 말씀 드리 자면, 골성관절염(퇴행성, 외상성)이 가장 흔하고 다음은 류마티스관절염 및 관련된 자가면역질환들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풍성관절염과 감염성관절 염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국소 관절에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지나가기 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진행하며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번의 연제를 통해, 골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통풍성관절염, 감 염성관절염의 순서로 각 관절염의 특징과 치료 및 관리법에 대하여, 일반인들 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1) 김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사 전기레인지가 웰빙가전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전기레인지를 신규 아파트 기본 사양으로 채 택,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주변 식당에서도 전기레인 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기레인지는 차세대 조리기구 로서 기존 가스레인지를 점차 대체해 가고 있다. 전기레인지가 건강에 좋고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력소 비가 많다는 점도 감안, 제품 구매 시 여러 측면을 꼼꼼히 살 펴봐야 한다. ■ 전기레인지의 장단점 전기레인지는 불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 할 때 덥지 않다. 또 가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물질이 발 생하지 않는다. 가스레인지는 주변 공기를 연소하기 때문에 주 방 공기가 탁해진다. 또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 문에 주부 암 발병률 증가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점에 서 전기레인지는 웰빙 가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방식과 인덕션 방식으로 나뉜다. 하이라이트방식은 가열판을 직접 가열해 열을 전달하는 방 식으로 용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덕션방식은 고주파 자기장을 이용해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전용 용기가 필 요하다. 두 방식 모두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전력소비 가 많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또 용기 바닥 이 평평해야 하고 직화를 이용한 요리는 어렵다. 또 가스레인 지에 비해 편한 대신 가격이 비싸다. ■ 전기레인지 품질 및 가격 최근 전기레인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독일제를 비롯한 수입 품과 국산품이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다. 시판품들은 현재 품 질, 소비전력 편차가 크고 제품 가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조사, 발표한 자료가 주 목을 끈다.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레인지 7개 제품 (1구형, 핫플레이트방식)에 대한 테스트 결과, 기준규격에 적 합한 제품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은 기준규격에 일부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레인지 품질비교를 위해 최고 온도 도달 측정시험과 상 판온도(잔열) 측정 시험을 진행한 결과, 동일 조건하에서 물 2 리터를 100℃까지 가열하는데 A제품은 7분24초로 가장 적게 걸렸고, B제품은 13분9초로 가장 오래 걸렸다. 제품 간 온도 가열시간은 최대 1.8배 차이가 나타났고 이를 두 제품의 가격 은 12배 차이가 났다. 물 2리터를 100℃까지 가열하는데 소요된 각 제품의 소비전 력량을 비교한 결과, A제품의 소비전력량이 246.7Wh로 가장 낮았고 B제품과 C제품은 각각 482.2Wh, 402.2Wh 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레인지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서는 5만원대 2개, 10만원대 1개, 20만원대 2개, 30만원대 1개, 50만원대 1개 제품으로 다양했다. 조사대상 7개 제 품 중 가장 싼 제품(4만9900원)과 가장 비싼 제품(59만 4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54만원(12배)으로 나타났다. ■ 전기레인지 구매 가이드 첫째, 사용 용도를 확인할 것. 식탁에서 가스레인지 보조용으로 사용하거나 1~2인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1~2구 제품으로 충분하다. 확장구 가 있는 경우, 기본 화구보다 큰 조리 기구를 가열할 때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구매시 제품의 확장구 유뮤를 확 인하면 유용하다. 둘째, 안전 기능을 고려할 것. 전기레인지 안전 기능으로는 잔열 표시, 과열방지, 잠 금 기능, 경고음 울림 등이 있다.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이 발생하거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 이 좋다. 셋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구매 대행 등의 방식으로 수입 전기레인지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A/S를 받기 어 려울 수 있다. 전기레인지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 문에 A/S 여부 및 qhtkd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 매해야 한다. 넷째, 발열방식을 비교해 구매할 것. 전기레인지는 가열방식에 따라 직접가열방식인 하이 라이트, 핫플레이트와 유도가열방식인 인덕션 등이 있 다. 최근에는 2종류 방식을 채용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 다. 직접가열방식은 열전도율이 빠르고 사용용기에 제한 이 없는 장점이 있다. 유도가열방식은 상판이 아닌 자기 장을 이용한 냄비가열방식으로 음식의 영양소를 최소한 으로 파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레인지를 구매할 때는 발열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여기봉 기자<yeokb@> 전기가 주부를 더 행복하게…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는 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2기의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 에서 배출되는 폐열로 생성된 증기를 1기의 증기터빈에 공급하여 전기를 추가 생산하 는 복합발전설비입니다. 갑은 을과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A공장에 LNG 복합발 전소를 건설했고, 예비승인시험을 거쳐 발전소를 사용하 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은 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과정에서 일부 터빈 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했는데, 월별 전력생산량은 2000년 3월 26.8MW, 2000년 4월 84MW, 2000년 6월 5.9MW에 그쳤고, 2000년 5월에는 수리를 위하여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예비승인시험이 완료된 후인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월별 전력생산량이 평균 172.7MW 정 도였습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감가 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하나로‘건설 중인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 되,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 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발전소의 각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관할 과세관청은 각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갑이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 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갑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었고, “일부가 완성되 어 사업에 사용된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갑이 예 비승인시험 기간 중에 터빈을 가동한 것이 문제되었습 니다. 원심은 각 터빈별로 전력공급이 개시된 날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예비승인시험 과정에서 전 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더라도 이를 두 고 발전소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발전 소들의 구조와 발전방식, 검사 절 차, 발전소의 전력생산량 등에 비 추어 보면,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 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 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중인 복합발전소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의 적법 여부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기레인지, 주방의 대표 웰빙가전 가스레인지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아 국산�외산 다양, 성능�품질�가격 차이 커 용도�A/S�발열방식 꼼꼼히 살피고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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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전기가주부를더행복하게…pdf.electimes.com/201511/05_3146_10.pdf · 2015-11-04 · 2015년11월5일목요일 라이프 제3146호 오늘은말도많고탈도많은관절염에대한이야기를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라이프 제3146호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절염에 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가‘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관절염이 새로운 병도 아니고

비교적 흔한 병이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도, 실제 진료실을 찾아 오시는 분

들을 보면 여전히 관절염에 한 이해와 치료에 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절염에 한 특효약이나 획기적인 치료법이 아직 없다 보니 매우 다

양한 종류의 약제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들이 어지럽게 소

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번의 연제를 통해, 과연 관절

염은 어떤 병이며 관절염에서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 드리고자

합니다. 관절염의 치료에는 병에 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

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구부렸다 폈다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경첩 기능을 하는 구조입니다. 관절의 안쪽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

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주는 물 뼈 즉 연골이 붙어 있으며, 연골 표면과

관절주머니 안쪽에는 활액(관절 윤활유)을 만들어내는 활액막세포가 덮여 있

습니다. 바로 이 구조, 즉 관절 연골 및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절 안쪽의 이런 구조뿐 아니라 관절 바깥쪽에 붙어 있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인 , 힘줄, 힘줄 주머니(건초), 근육, 신경 등의 이상으로 관절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에, 관절통 즉 관절이 아프다고 모두 관절염

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드리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관절 바깥쪽 문제들은 빼고, 관절

안쪽에 생기는 전형적인 관절염에 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고 다수의 관절은 좌우 양측에 쌍으로

존재합니다. 관절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관절의 부종(붓는 것), 국소열, 통증, 뻑뻑함, 발적(벌겋게 되는 것) 등이 그것

입니다. 여기서 부종과 국소열, 발적은 급성기 관절염에서 나타나며 만성기 관

절염에서는 부종과 극소열 발적 등은 사라지고 주로 통증과 뻑뻑함, 관절 부딪

히는 소리, 관절 변형 등이 나타납니다. 관절통이 있을 때 어느 관절이 아픈지,

한쪽 만 아픈지 양쪽이 다 아픈지 등의 정보 역시 관절염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

다.

관절염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지만 임상적으로 흔한 순서 로 말 드리

자면, 골성관절염(퇴행성, 외상성)이 가장 흔하고 다음은 류마티스관절염 및

관련된 자가면역질환들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풍성관절염과 감염성관절

염 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국소 관절에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지나가기

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구적으로

진행하며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번의 연제를 통해, 골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통풍성관절염, 감

염성관절염의 순서로 각 관절염의 특징과 치료 및 관리법에 하여, 일반인들

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 한이야기(1)

김철인제 학교상계백병원박사

전기레인지가 웰빙가전의 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전기레인지를 신규 아파트 기본 사양으로 채

택, 브랜드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주변 식당에서도 전기레인

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기레인지는 차세 조리기구

로서 기존 가스레인지를 점차 체해 가고 있다.

전기레인지가 건강에 좋고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력소

비가 많다는 점도 감안, 제품 구매 시 여러 측면을 꼼꼼히 살

펴봐야 한다.

■ 전기레인지의 장단점

전기레인지는 불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

할 때 덥지 않다. 또 가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물질이 발

생하지 않는다. 가스레인지는 주변 공기를 연소하기 때문에 주

방 공기가 탁해진다. 또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

문에 주부 암 발병률 증가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점에

서 전기레인지는 웰빙 가전의 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방식과 인덕션

방식으로 나뉜다.

하이라이트방식은 가열판을 직접 가열해 열을 전달하는 방

식으로 용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덕션방식은 고주파

자기장을 이용해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전용 용기가 필

요하다. 두 방식 모두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전력소비

가 많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또 용기 바닥

이 평평해야 하고 직화를 이용한 요리는 어렵다. 또 가스레인

지에 비해 편한 신 가격이 비싸다.

■ 전기레인지 품질 및 가격

최근 전기레인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독일제를 비롯한 수입

품과 국산품이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다. 시판품들은 현재 품

질, 소비전력 편차가 크고 제품 가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조사, 발표한 자료가 주

목을 끈다.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레인지 7개 제품

(1구형, 핫플레이트방식)에 한 테스트 결과, 기준규격에 적

합한 제품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은 기준규격에

일부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레인지 품질비교를 위해 최고 온도 도달 측정시험과 상

판온도(잔열) 측정 시험을 진행한 결과, 동일 조건하에서 물 2

리터를 100℃까지 가열하는데 A제품은 7분24초로 가장 적게

걸렸고, B제품은 13분9초로 가장 오래 걸렸다. 제품 간 온도

가열시간은 최 1.8배 차이가 나타났고 이를 두 제품의 가격

은 12배 차이가 났다.

물 2리터를 100℃까지 가열하는데 소요된 각 제품의 소비전

력량을 비교한 결과, A제품의 소비전력량이 246.7Wh로

가장 낮았고 B제품과 C제품은 각각 482.2Wh, 402.2Wh

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레인지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서는 5만원 2개, 10만원 1개, 20만원 2개, 30만원

1개, 50만원 1개 제품으로 다양했다. 조사 상 7개 제

품 중 가장 싼 제품(4만9900원)과 가장 비싼 제품(59만

4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54만원(12배)으로 나타났다.

■ 전기레인지 구매 가이드

첫째, 사용 용도를 확인할 것.

식탁에서 가스레인지 보조용으로 사용하거나 1~2인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1~2구 제품으로 충분하다. 확장구

가 있는 경우, 기본 화구보다 큰 조리 기구를 가열할 때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구매시 제품의 확장구 유뮤를 확

인하면 유용하다.

둘째, 안전 기능을 고려할 것.

전기레인지 안전 기능으로는 잔열 표시, 과열방지, 잠

금 기능, 경고음 울림 등이 있다.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이 발생하거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

이 좋다.

셋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구매 행 등의 방식으로

수입 전기레인지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A/S를 받기 어

려울 수 있다. 전기레인지는 상 적으로 고가이기� 때

문에 A/S 여부 및 qhtkd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

매해야 한다.

넷째, 발열방식을 비교해 구매할 것.

전기레인지는 가열방식에 따라 직접가열방식인 하이

라이트, 핫플레이트와 유도가열방식인 인덕션 등이 있

다. 최근에는 2종류 방식을 채용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

다. 직접가열방식은 열전도율이 빠르고 사용용기에 제한

이 없는 장점이 있다. 유도가열방식은 상판이 아닌 자기

장을 이용한 냄비가열방식으로 음식의 양소를 최소한

으로 파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레인지를 구매할 때는 발열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여기봉기자<yeokb@>

전기가주부를더행복하게…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는

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2기의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

에서 배출되는 폐열로 생성된 증기를 1기의

증기터빈에 공급하여 전기를 추가 생산하

는 복합발전설비입니다. 갑은 을과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A공장에 LNG 복합발

전소를 건설했고, 예비승인시험을 거쳐 발전소를 사용하

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은 발전소에 한 예비승인시험 과정에서 일부 터빈

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했는데, 월별 전력생산량은

2000년 3월 26.8MW, 2000년 4월 84MW, 2000년 6월

5.9MW에 그쳤고, 2000년 5월에는 수리를 위하여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예비승인시험이 완료된 후인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월별 전력생산량이 평균 172.7MW 정

도 습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통령령 제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감가

상각 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하나로‘건설 중인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

되,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

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발전소의 각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관할 과세관청은

각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갑이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

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갑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었고, “일부가 완성되

어 사업에 사용된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갑이 예

비승인시험 기간 중에 터빈을 가동한 것이 문제되었습

니다.

원심은 각 터빈별로 전력공급이 개시된 날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보았는데, 법원은 예비승인시험 과정에서 전

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 더라도 이를 두

고 발전소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발전

소들의 구조와 발전방식, 검사 절

차, 발전소의 전력생산량 등에 비

추어 보면,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

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

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중인복합발전소설비에 한감가상각비부인의적법여부

김태형변호사법무법인지평

전기레인지, 주방의 표 웰빙가전

가스레인지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아

국산�외산 다양, 성능�품질�가격 차이 커

용도�A/S�발열방식꼼꼼히 살피고구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