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하의미국과일본의정책공조의배경과성과 엔저 하의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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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하의 미국과 일본의 정책공조의 배경과 성과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경제학과) 2013.4.17 * 연구는 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초고임 * 연구는 2013417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초고임. 이종욱, SWU, 2013.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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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엔저하의미국과일본의정책공조의배경과성과 엔저 하의 미일 정책공조...대출306조엔등총584조엔 억달러의장기국채를매입(총 6,000억달러)

엔저하의 미국과 일본의 정책공조의 배경과 성과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2013.4.17

이종욱 수 (서울여자대학 경제학과)

* 본 연구는 년 월 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초고임 * 본 연구는 2013년 4월 17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초고임.

이종욱, SWU, 2013.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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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세계 경제 현황과 양적 완화

3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험과 미국의 양적 완화3.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험과 미국의 양적 완화

4. 정상회담(summit)을 통한 정책 공조의 교훈

5. 미일 정책공조

이종욱, SWU, 2013.4.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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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종욱, SWU, 2013.4.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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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석유충격을 극복하는데 5년 소요(1978년말에 회복) 되었고, 1979년 제2차 석유충격은 1982년 불황 충격으로 나타나지만 곧 회복되면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 됨

이종욱(2010)의 MB 정부의 성과와 평가에서 2007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이고, 10년 이상이 걸려 회복이 정상화 되더라도 그 때 나타난 경제

대공황의 정의가 과거에는 “ 년과 년 사이에 산출물 및 고용이 왜 큰 폭으로

구조의 양상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제안의 중요한 문헌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대공황의 정의가 과거에는 “1929년과 1933년 사이에 산출물 및 고용이 왜 큰 폭으로감소했는가?”였다면 (Kehoe and Prescott, 2002, 2007) , 시간의 지평을 달리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1930년대 10년 동안 왜 심한 불황에 처해 있었는가?”로 바뀔 수 있음(Prescott 1999)

Cerra &Saxena(2008)은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황으로 산출물 손실이 만회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미국 대공황에서 어떤 변수의 회복이 빠르

(Prescott, 1999).

물 손실이 만회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미국 대공황에서 어떤 변수의 회복이 빠르고 느린가를 연구한 Cole & Ohanian(1999)와 유사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는데, 금융위기 및 정치적 위기에 연관된 거대한 산출물 손실은 지속적이며, 충격반응함수에의하면 최악의 산출물 손실이 1% 이하이면 어떤 위기 이후에도 10년 이내에 회복이 가의하면 최악의 산출물 손실이 1% 이하이면 어떤 위기 이후에도 10년 이내에 회복이 가능.

- 190개국 표본 중에서도 거대한 부정적인 충격으로 산출물 손실이 부분적으로 만회되는 것은 내전의 경우에서만 발견되지만, 지속적인 산출물 손실의 크기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4 % - 6%에 이르고 있으면 회복에 10년 이상 소요.

이종욱, SWU, 2013.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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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른 경제구조로 나타난 한국의 사례

정치 경제학적으로 한국은 DJ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성곡적으로 극복 했다고 하여 다정치 경제학적으로 한국은 DJ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성곡적으로 극복 했다고 하여, 다

양하 세미나 및 국제적 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1997년 이전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

았던 경제문제가 대두 되었음 았던 경제문제가 대두 되었음.

- 청년 실업, 장년 실업 등으로 인한 양극화

- 저출산 및 고령화저출산 및 고령화

- 저성장

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 주도의 국가간 경제적 협력을 위한 공조의 형태는 ‘상황 논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 주도의 국가간 경제적 협력을 위한 공조의 형태는 ‘상황 논

리 (the logic of the situation)‘과 ‘인지적 요소(cognitive factors)’로 설명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시점 및 형태의 국가간 협력은 국가간 협력 이론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음다양한 시점 및 형태의 국가간 협력은 국가간 협력 이론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음

(Putnam and Bayne, 1987).

세계 경제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개별 국가 및 국가간 협력의 다양한 정책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학도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2007년 미국발

융위기 회복을 연 하 예측해 볼 필 가 있음금융위기 회복을 연구하고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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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5개 절로 구성되며, 2절에서는 세계경제 현황과 양적 완화

를 분석하고, 3절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일본경험과 미국의 금융위기 경험의 경제적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고, 4절은 정책공조의 교훈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미일의 정책

공조를 분석하게 됨.

-특히 5절에서는 미국 금융위기와 양적완화,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일본경제 경험과 양

적완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

가설의 검정을 시 해 보게 됨가설의 검정을 시도해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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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경제 현황과 양적 완화2. 세계 경제 현황과 양적 완화

이종욱, SWU, 2013.4.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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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발생된 불균형과 일본이 1990년대에 겪은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에서 발생된 불균형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ECB,2012; Shirakawa,

2011)

공통점

대차대조표 문제(balance sheet problem)

차이점

- 일본에서는 기업부문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시 균형 시켜야 하는 기업 부문의

대차대 제대차대조표 문제

- 미국에서는 주택 및 신용 붐 이후 일어난 가계의 대차대조표 문제

유로 지역에서는 대차대조표 문제는 거시적 수준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금융위기가- 유로 지역에서는 대차대조표 문제는 거시적 수준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금융위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 많은 회원국에서 재정수지의 심각한 악화로 인한 국가채무 위기의 증대문제, 많은 회원국에서 재정수지의 심각한 악화로 인한 국가채무 위기의 증대.

경제위기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과 유로 지역의 금융위기는 일본의 경제위기 회복경제위기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과 유로 지역의 금융위기는 일본의 경제위기 회복

경로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이종욱, SWU, 2013.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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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에서 경제 회복은 2003년 이전에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 신용 증대가 양의 값으 전환되는 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나타나게 됨못하고, 신용 증대가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2005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나타나게 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을 통해,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에

서 벗어나 성장 전망을 회복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를 알게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 및 유로지역의 개혁 대상, 경로

등에 두 가지 교훈

첫째, 영구적인 경제회복이 뿌리 내리기 이전에 금융시스템이 개혁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개혁이 실행되지 않거나 연기되게 되면, 경제 회복은 느리고 약하게 이루어

지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이 반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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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 현황

미국의 양적 완화 유럽의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

(QE 1) 2008년 12월 - 2010년 3월 중 시행된 QE1은 최대 1.75조달러의 국채, MBS, 공공기관채

(SMP)국채금리가 7%에 이를 경우 ECB의 자체판단으로 해당국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2년 8월까지 2 088억 유로

2010년 10월부터 국채 및 은행의 적격대출 등을 대상으로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운용

, ,매입으로 구성

2012년 8월까지 2,088억 유로매입

산매입 프로그램(APP) 운용

(QE2)2010년 11월 - 2011년 6월중 시행된 QE2에서는 매월 750

(OMT) 재정긴축 이행을 조건으로 국채매입을 요청하는 회원국

최근까지 국채 22.2조엔, 적격대출 30 6조엔 등 총 58 4조엔

중 시행된 Q 에서 매월 50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총6,000억 달러)

국채매입을 청하 회원국의 만기 3년(잔존만기 포함)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

대출 30.6조엔 등 총 58.4조엔규모의 자산을 매입

(QE3) 2012년 9월부터 고용시장 (LTRO)2011년 12월과 2012년 22012년 9월에는 자산매입한도를 기존의 70조엔에서 10조엔(QE3) 2012년 9월부터 고용시장

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매월

400억달의 MBS 매입

(LTRO)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각각 4,890억 유로와 5,300억 유로존 회원국 은행에 제공

를 기존의 70조엔에서 10조엔추가 하여 80조엔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어서 10월에는 91조엔으로 11조엔 추가 확대엔 11 엔 추가 확대

2013년 4월부터 물가상승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QE 실행 예정(3월 4일 의회 인준 청문회구로다 하루히코 BOJ준 청문회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내정자) * BOJ는 2014년 1월부터 무제한 QE 실시 예정이어서, 8개월 빨리실시 예정이어서, 8개월 빨리실행될 예정.

자료:박해식.박성욱(2013)의 연장이종욱, SWU, 2013.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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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경제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축 통화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

성장율 실업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축 통화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성장율 실업률미국 일본 독일 유로지역 미국 일본 독일 유로지역

2006 2.7 2.0 3.2 3.0 4.6 4.1 10.8 8.4 2007 1 9 2 4 2 5 2 8 4 6 3 9 9 0 7 52007 1.9 2.4 2.5 2.8 4.6 3.9 9.0 7.5 2008 0.0 -1.2 1.3 0.6 5.8 4.0 7.8 7.5 2009 -3.1 -5.5 -5.1 -4.4 9.3 5.1 7.8 9.6 2010 2.4 4.7 4.2 2.0 9.6 5.1 7.1 10.1 2011 1.8 -0.6 3.0 1.4 8.9 4.6 5.9 10.2 2012 2.2 8.1 4.3 5.5 11.4

(소비자)인플레이션 (생산자)인플레이션(소비자)인플레이션 (생산자)인플레이션미국 일본 독일 유로지역 미국 일본 독일 유로지역

2006 3.2 0.3 1.6 2.2 3.0 2.2 5.4 5.0 2007 2.9 0.0 2.3 2.1 3.9 1.8 1.3 2.7 2008 3.8 1.4 2.6 2.9 6.3 4.5 5.5 5.9 2009 -0.4 -1.3 0.3 0.3 -2.6 -5.3 -4.2 -5.1 2010 1.6 -0.7 1.1 1.6 4.2 -0.1 1.6 2.9 2011 3 2 0 3 2 3 2 7 6 0 1 5 5 7 5 92011 3.2 -0.3 2.3 2.7 6.0 1.5 5.7 5.9 2012 2.1 0.0 2.0 2.5 1.9 -0.8 2.1 2.6

이종욱, SWU, 2013.4.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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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적 완화와 세계 경제 기관차

세계 경제가 회복 되려면 신흥국가 및 BRIC 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신흥국세계 경제가 회복 되려면, 신흥국가 및 BRICs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신흥국

가 및 BRICs는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및 경험이 없어, 이들의 수요 창

출만으로 세계경제 회복 불가능함

유로 지역의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로지역에서 세계 경제 기관차

출만으로 세계경제 회복 불가능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유로지역의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 규모에서 거시경제지표의 성과가 호전되는데 상당

한 시간이 더 될 것임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임.

ECB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한,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식 유로의 양적완화는 불

가능함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로 보면,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하

가능함.

기 위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낮고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

한 국가가 일본이며, 일본은 미국식 양적 완화의 최적 국가임.

이종욱, SWU, 2013.4.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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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축통화의 거래규모와 세계경제 영향력 차이

외환거래에서 기축 통화의 활용도로 보면 엔화는 세계 3위 기축통화이므로 통화외환거래에서 기축 통화의 활용도로 보면 엔화는 세계 3위 기축통화이므로, 통화

증대로 인한 국내 유동성 증대는 비기축통화에 비하여 낮을 것이며, 그로 인해 비기축

통화국 보다 국내 인플레이션 요인도 낮을 것임. 통화국 보다 국내 인플레이션 요인도 낮을 것임.

비기축 통화국가에서 양적 완화는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종욱, SWU, 2013.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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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험과 미국의 양적 완화

이종욱, SWU, 2013.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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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미국 금융위기 초기 대응 양적완화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초기 대응 양적완화 비교

미국 일본

기간Monetary Base

누적 증가율기간

Monetary Base누적 증가율

2008. 1 - 12월 76.53 1990.1-12월 7.64

2008 .1 - 2009.12월 97.79 1990.1 -1991.12월 5.94

2008.1 - 2010.12월 97.67 1990.1 - 1992.12월 8.43

2008.1 - 2011.12월 124.62 1990.1 - 1993.12월 13.122008.1 2011.12월 124.62 1990.1 1993.12월 13.12

2008.1 - 2012.12월 126.97 1990.1 - 1994.12월 17.99

2008.1 - 2013.2월 133.30 1990.1 - 1999.12월 61.17

-미국의 금융위기 초기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는 ‘헬리콥터 살포’에 버금가는 통화공급

으로 2008.1 – 2013.2년까지 133.3% 중 57.4%인 76.53%를 공급하였음.

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1990년 1년 동안에 7.64%, 1990.1 -1999.12월

까지 61.17%를 공급하고 있음.

=> 경제위기 정도에 대한 판단에서 일본 정책 당국이 실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초기 국면은 세계 경제 충격 보다 국내 경제 문제로 인

식되어 처방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음.

이종욱, SWU, 2013.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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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의 기자 회견에서 ‘우리가 미국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

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늦추면, 우리는 빠져 나가기 훨씬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negative

spiral)을 은밀하게 창조해 놓는 것이 된다.” 일본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와 같은 상황에 직

면했지만, 과감하고도 재빠르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일본은 적절한 경제성장이

엔화 양적완화와 주요국 환율 변동율 추이

이루어지지 않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음(Shirakaw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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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2012

2013

g_yend g_eurod g-wond g-yuand

-엔화 양적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2년 말부터 엔低는 짧은 기간 동안 원高, 유로高를 동반하지만, 위엔低로 나타남

이종욱, SWU, 2013.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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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MB(j_mb)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call 금리 하락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1990

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져, 1995년에 0%대의 금리로 진입하고 있음.

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 이 하 기간이 년에 나- MB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M1, M2, M3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M1이 급증하는 기간이 2002년에 나

타나며,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있음.

미국에서 MB(us mb) 증가하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추이지만, 양적완화 시기부터 금리하락이 큰 폭미국에서 MB(us_mb) 증가하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추이지만, 양적완화 시기부터 금리하락이 큰 폭

으로 나타나 0 금리 수준으로 진입하게 됨.

- MB(us_mb) 증가하지만, M1은 MB 증가와 유사한 증가 추이이고 M2 증가 추이는 높게 나타남

5 0010.0015.0020.0025.00

2000 0004000.0006000.0008000.000

10000.00012000.000

4.006.008.0010.0012.0014.00

20000004000000600000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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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us_mb us_m1 us_m2 us_ffr us_bpr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j_mb j_m1 j_m2 j_m3 Call

-2.00 -1.50 -1.00 -0.50 0.00 0.50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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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b jcpi inf이종욱, SWU, 2013.4.17 17

Page 18: 엔저하의미국과일본의정책공조의배경과성과 엔저 하의 미일 정책공조...대출306조엔등총584조엔 억달러의장기국채를매입(총 6,000억달러)

일본의 MB(j_mb)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증가하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감소하

고 2010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진주의 방식이지만, 미국의 MB(us_mb)는 2007년 금융위기 이

후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급진주의(cold-turkey) 방식이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임.

-일본의 M1 통화승수(jmul_m1)에는 큰 변화 없고, M2 통화승수(jmul_m2) 증가하고 있음. 반면 미

국의 M1 통화승수(mul m1) 감소하지고 M2통화승수(mul m2)도 감소 추세이지만 양적완화 시작국의 M1 통화승수(mul_m1) 감소하지고 M2통화승수(mul_m2)도 감소 추세이지만 양적완화 시작

이후 급격 하락

- 일본에서는 MB 증가해도 인플레이션(jcpi_inf) 불변이고, 미국에서도 MB 증가해도 인플레이션

151500000 152500.0003000.000

(us_cpi_inf)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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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SWU, 2013.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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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통화승수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M1 통화승수의 비율(us_m1/j_m1)이 감소하는 추

이이지만, M2 통화승수의 비율(us_m2/j_m2)은 감소하다가 2005년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고 있

음.

-그러나 통화승수의 상대적 크기와 일본 및 미국의 각각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움 통화의 상대적 크기가 양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1.41.6

하기 어려움. 통화의 상대적 크기가 양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수 있음.

00.20.40.60.8

11.2.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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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_m1/j_m1 us_m2/j_m2 us_cpi_inf jcpi_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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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양적 완환 이후, 분기별 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지

만 성장률이 그 이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음.만 성장률이 그 이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음.

-2008년 2분기 – 2009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지만,

그 이후 분기별 성장율은 0 1 5% 범위에서 변화하는 저성장으로 일관되고 있어 그 이후 분기별 성장율은 0 – 1.5% 범위에서 변화하는 저성장으로 일관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회복 속도가 아주 느린 상태

⇒양적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자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금융위기의 원인인 대차

us growth rate

⇒양적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자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금융위기의 원인인 대차

대조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4.00 5.00 6.00 7.00

us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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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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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각국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 2008년 1월 이후 각 기

간별 환율변동성 추이를 비교해 보면 유로와 원화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엔화 위엔간별 환율변동성 추이를 비교해 보면, 유로와 원화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엔화 위엔

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음.

-일본 엔 화는 금융위기 이전의 가치로 수렴해 가고 있으며 그 수렴 속도가 빠름-일본 엔 화는 금융위기 이전의 가치로 수렴해 가고 있으며, 그 수렴 속도가 빠름

- 유로화의 가치는 더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지 않고 폭도 작지 않음.

- 원화의 가치는 더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가치로 수렴원화의 가치는 더 상승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가치로 수렴

해 가는 속도가 높고, 유로 가치 상승 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중국 위엔화는 환율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가치 하락의 속도가 엔화 보다 낮음

yen_dol euro_dol won_dol yuan_dol

중국 위엔화는 환율제 의 특성 인해, 가치 하락의 속 가 엔화 다 낮음

2008.1-2011.12 -27.8445 11.9574 21.8744 -12.3237

2008.1 -2012.12 -24.8452 14.73086 15.38074 -13.9037

2008.1 - 2013.2 -13.7421 10.34689 15.41852 -13.9245

이종욱, SWU, 2013.4.17 21

Page 22: 엔저하의미국과일본의정책공조의배경과성과 엔저 하의 미일 정책공조...대출306조엔등총584조엔 억달러의장기국채를매입(총 6,000억달러)

양적완화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는 급속하게 개선되었다가

2009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지만, 그 적자 폭은 2004 – 2007의 금융위기 이전 보다 감소

150.00000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2009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지만, 그 적자 폭은 2004 2007의 금융위기 이전 보다 감소

하였음.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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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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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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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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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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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_tr_bal dol_eu

이종욱, SWU, 2013.4.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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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회담(summit)을 통한 정책 공조의 교훈4. 정상회담(summit)을 통한 정책 공조의 교훈

이종욱, SWU, 2013.4.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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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시작된 G5 정상회담은 1975-78 기간의 경기회복 정상회담(recovery

summits), 1979 – 82 기간의 경기 불황 정상회담(recession summits)을 통해, su ts), 979 8 기간의 경기 불황 정상회담( ecess o su ts)을 통해,

정상회담의 기본 전제는 참여 국가들이 함께 행동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행동했을 때

보다 더 강력하고 더 균형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임

정상회담을 통해 얻게 된 세 가지 교훈 (Putnam & Bayne, 1987)

첫째, 참여 국가들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의도를 좌절시

키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결과를 초래함

- 한 국가에서 특정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계산된 정책들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똑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 더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 내게 됨.

이종욱, SWU, 2013.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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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대 국가라도 나머지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추세에 반하는 정책들을 성

공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없음.

- 실례로 미국은 독일 및 일본의 동조적 행동이 없었다면 1977년부터 리플레이션 정

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었을 것임.

- 정상회담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시대에는 다른 국가

들이 일괄적 행동 기조가 아닌 조화로운 행동 기조로 서로 다른 일을 하였음.

이러한 행동을 ‘호송단(convoy) 접근법’이라 부르며, 이는 그 이전의 ‘불행한 기관

차(unlucky locomotive)’ 개념과 구별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음.

▪ 호송단 접근법의 이미지는 포지션과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미

식 축구 팀의 선수들과 같은 구조라 할 수 있음.

셋째, 회원국들의 다른 정책들(에너지, 무역 등)이 거시경제 전략의 목적과 양립될 수 없다

면, 거시경제 전략만의 조정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없음.면, 거시경제 전략만의 정 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없음

이종욱, SWU, 2013.4.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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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참여자들의 정책 조정의 4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보면(Putnam and Bayne 정상회담 참여자들의 정책 조정의 4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보면(Putnam and Bayne,

1987,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한 미국의 공조가 국제적 정책조정의 한 가지 형태라 할 수

있음. 있음.

상호 정보공유(mutual englitenment)

상 완 내 저항에 직면할 때 원하 정책을 추 할상호보완(mutual reinforcement): 국내 저항에 직면할 때 원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는 것

상호 조정( l d ) 정책의 차이를 수용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상호 조정(mutual adustment): 정책의 차이를 수용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

상호 양보(mutual concession): 공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들에 대한

동의동의

이종욱, SWU, 2013.4.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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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일 정책공조5. 미일 정책공조

이종욱, SWU, 2013.4.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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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

- 기축 통화 국가 중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QE를 추진할 수 있는 일본 경제구조

-세계 경제 장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으로 엔저는 제로 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 섬

게임인 현황

기축 통화 국가 중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QE를 추진할 수 있는 일본 경제구조

게임인 현황

세계 경제 기관차 국가에서 경기부양 수단을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일본 은행 및 기업이 가진 외화 자산의 해외 투자 활성화일본 은행 및 기업이 가진 외화 자산의 해외 투자 활성화

- 2012년 12월 26일 출발하는 일본 아베 내각의 새로운 출발과 일본 경제의 점진적 회복

- 국제적인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서 일본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파급되는 경제적 악재를

속도의 가속화로 연계 하에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 매우 낮음.

국제적인 정치 사회적 인 서 일본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파급되는 경제적 악재를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정책

2012년 센카쿠 열도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일본 차 불매 운동

소련과 일본의 영토 분쟁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파트너로서 일본의 정치.경제 안정

이종욱, SWU, 2013.4.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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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일 공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환경 변화

1) OECD의 성장 중시 정책 권고

OECD는 2005년 부터 매년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을 출간하

면서, Economic Policy Reforms의 실현하려고 하는 주요 목표는 ‘더 강력한 성장

( i h)’임 (stronger economic growth)’임. -그 근거로서, 성장은 많은 사회적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원을창출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모든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탐구에서 핵심이라고 봄.

- 매년 이슈에서는 그 동안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어 온 노동 생산성 및 노동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혁을 실행하면서 이루어진 발전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됨.

이종욱, SWU, 2013.4.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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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의 긴축정책 키워드로 구성된 워싱턴 컨센서스 폐기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2012년 10월 12 – 14일 동경에서 개최되는 IMF_World Bank 연차 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으로 구제금융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적용되

어 온 ‘IMF 요구조건’,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 되는 입장을 취하는 입장의 발언으

로 ‘유럽이 긴축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긴축정책 대신 성장정책(플랜 B)를

강구하도록 촉구함.

- 이는 1982년 남미 외채 위기부터 약 30년 동안 견지해 온 IMF 입장의 변화임.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인 가계의 대차대조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통해

저성장을 추구하는 워싱턴 컨세서스 보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저성장을 추구하는 워싱턴 컨세서스 보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인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이종욱, SWU, 2013.4.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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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일 정책 공조의 경제적 특성은 서로 다른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 불균형 해소로

동시적 양적 완화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

1) 일본의 양적 완화 이후 환율 변화 특성에서 엔화 약세와 유로화 약세 여전하고,

신흥국 환율 상승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로 대차대조표 불균형 문제가 빠르게 조정 되지신흥국 환율 상승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로 대차대조표 불균형 문제가 빠르게 조정 되지

못할 것이며, 그 대신 양적완화는 대차대조표 불균형에 직면한 경제주체가 불균형을 완

화하는 유리한 경제환경을 구축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화하는 유리한 경제환경을 구축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일본과 미국의 구조적으로 다른 대차대조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완화의

메커니즘의 특성은 MB가 통화지표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메커니즘의 특성은 MB가 통화지표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

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유추할 수 있음.

(가설 ) 미국의 양적완화는 가계의 대차대조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구축이므로 (가설 1) 미국의 양적완화는 가계의 대차대조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구축이므로,

MB 증가는 거래적 동기가 큰 M1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기업의 차입수요, 기업의 경기 상황

등에 영향을 주는 M2에는 영향을 주게 될 것임.

(가설 2) 일본의 양적 완화는 기업의 대차대조표 불균형 완화에 유리한 경제환경 구축이므르, MB

증가는 거래적 동기가 큰 M1에는 영향을 주지만 기업의 차입 수요, 기업의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등에 영향을 주 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

증가는 거래적 동기가 큰 에는 영향을 주지만 기업의 차입 수 , 기업의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주는 M2 지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임.

이종욱, SWU, 2013.4.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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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B의 M1, M2에 미치는 효과 추정(2008.1-2013.1)

DUS MB DUS M1 DUS M2DUS_MB DUS_M1 DUS_M2

DUS_MB(-1) 0.724784 0.134840* 0.187481

[ 5.53221] [ 2.13387] [ 1.60534]

DUS_MB(-2) -0.26693 -0.05701 0.058422

[-1.98011] [-0.87686] [ 0.48617]

DUS M1( 1) -0.18228 -0.57284 -1.01255DUS_M1(-1) 0.18228 0.57284 1.01255

[-0.45425] [-2.95976] [-2.83076]

DUS_M1(-2) -0.63351 -0.20201 -0.40921

[-1.50578] [-0.99548] [-1.09113]

DUS_M2(-1) -0.06662 0.258873 0.530704

[-0.29789] [ 2.39985] [ 2.66203][ 0.29789] [ 2.39985] [ 2.66203]

DUS_M2(-2) 0.215927 -0.03275 -0.01535

[ 0.92692] [-0.29144] [-0.07389]

C 24 43052 17 82118 40 98001C 24.43052 17.82118 40.98001

[ 2.03137] [ 3.07220] [ 3.82252]

R-squared 0.389213 0.228850 0.225136

(가설 1) 기각이종욱, SWU, 2013.4.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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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MB가 △ (M1 –MB), △(M2-M1)에 미치는 효과 (2008.1 -2013.1)

DUS_MB DUS_M1MB DUS_M2M1

DUS_MB(-1) 0.475888 -0.655017 -0.115238[ 1.63055] [-2.10796]* [-0.63265]

DUS MB(-2) -0 684509 0 392742 -0 074366DUS_MB( 2) 0.684509 0.392742 0.074366[-2.38657] [ 1.28612] [-0.41544]

DUS_M1MB(-1) -0.248896 -0.065073 -0.167879[-0.87085] [-0.21385] [-0.94116]

DUS_M1MB(-2) -0.417578 0.182826 -0.189802[-1.43252] [ 0.58909] [-1.04328]

DUS_M2M1(-1) -0.066621 0.325494 0.271831[ 0 29789] [ 1 36699] [ 1 94751][-0.29789] [ 1.36699] [ 1.94751]

DUS_M2M1(-2) 0.215927 -0.248673 0.017401[ 0.92692] [-1.00264] [ 0.11969][ ] [ ] [ ]

C 24.43052 -6.609339 23.15883[ 2.03137] [-0.51617] [ 3.08541]

R-squared 0.389213 0.280625 0.158342

이종욱, SWU, 2013.4.17 33

가설 1는 기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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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B의 M1 및 M2에 미치는 효과(1990_2013)DJ_MB DJ_M1 DJ_M2

DJ_MB(-1) -0.01799 0.652420* -0.01619

[-0.29803] [ 2.91900] [-0.17672]

DJ MB( 2) 0 16651 0 319283 0 079833DJ_MB(-2) -0.16651 0.319283 0.079833

[-2.85698] [ 1.47983] [ 0.90252]

DJ_M1(-1) 0.024716 -0.10747 0.054903

[ 1.34487] [-1.57964] [ 1.96843]

DJ_M1(-2) 0.035000 -0.02213 -0.03678

[ 1 99672] [ 0 34108] [ 1 38234][ 1.99672] [-0.34108] [-1.38234]

DJ_M2(-1) 0.165754 -0.81513 -0.15091

[ 3.92639] [-5.21598] [-2.35533]

DJ_M2(-2) -0.1073 -0.62213 -0.43297

[-2.44594] [-3.83081] [-6.50284]

C 2288.361 32910.96 19833.01

[ 1.52207] [ 5.91328] [ 8.69185]

R-squared 0.216940 0.203666 0.294276q

가설 2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 채택이종욱, SWU, 2013.4.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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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MB가△(M1 –MB), △(M2-M1)에 미치는 효과 (1990.1 -2013.1)

DJ_MB DJ_M1MB DJ_M2M1

DJ_MB(-1) 0.172476 -0.44266 0.157983

[ 2.65756] [-1.84016]* [ 0.73244]

DJ MB( 2) 0 23882 0 08617 0 06493DJ_MB(-2) -0.23882 -0.08617 -0.06493

[-3.69557] [-0.35974] [-0.30233]

DJ_M1MB(-1) 0.19047 -1.11307 0.826596

[ 5.12909] [-8.08670] [ 6.69759]

DJ_M1MB(-2) -0.0723 -0.57196 0.174519

[ 1 76884] [ 3 77511] [ 1 28464][-1.76884] [-3.77511] [ 1.28464]

DJ_M2M1(-1) 0.165754 -0.98089 0.664226

[ 3.92639] [-6.26878] [ 4.73431]

DJ_M2M1(-2) -0.1073 -0.51483 0.189161

[-2.44594] [-3.16612] [ 1.29740]

C 2288 361 30622 59 -13078C 2288.361 30622.59 -13078

[ 1.52207] [ 5.49524] [-2.61734]

R-squared 0.21694 0.269389 0.200866

이종욱, SWU, 2013.4.17 35

△MB의 시차 1 변수가 유의수준 10%에서△(M1 –MB)에 유의적 영향, △(M2-M1)에비유의적이므로 (가설 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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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MB가 △ (M1 –MB), △(M2-M1)에 미치는 효과 (2008.1 -2013.1)

DJ_MB DJ_M1MB DJ_M2M1

DJ_MB(-1) -0.40509 0.036603 0.177665

[-2.79918] [ 0.26483] [ 1.89051]*

DJ MB( 2) 0 59122 0 26891 0 39202DJ_MB(-2) -0.59122 -0.26891 0.39202

[-4.04833] [-1.92798]* [ 4.13367]**

DJ_M1MB(-1) -0.04359 -0.07392 0.283783

[-0.27737] [-0.49252] [ 2.78102]

DJ_M1MB(-2) -0.32295 -0.44087 0.398695

[-2.07220] [-2.96201] [ 3.93955][ 2.07220] [ 2.96201] [ 3.93955]

DJ_M2M1(-1) -0.37399 -0.2653 0.21819

[-1.56806] [-1.16471] [ 1.40878]

DJ_M2M1(-2) -0.41713 -0.77231 0.703274

[-1.85175] [-3.58983] [ 4.80770]C 19801.27 13328.06 -5600.21

3 81060 2 68 9 1 6 961[ 3.81060] [ 2.68559] [-1.65961]

R-squared 0.314417 0.290221 0.411131

△MB의 시차 2가 10% 유의수준에서 △ (M1 –MB)에 유의적 영향 △MB의 시차 1과 시차 2가

이종욱, SWU, 2013.4.17 36

△MB의 시차 2가 10% 유의수준에서 △ (M1 –MB)에 유의적 영향, △MB의 시차 1과 시차 2가각각 10% 유의수준 및 5% 유의수준에서△(M2-M1)에 유의적 영향으로 (가설 2) 기각으로, 2005년 이후 일본 경제 회복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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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B의 federal fund rate 및 bank prime rate에 미치는 효과 (2008_2013)

DUS_MB DUS_FFR DUS_CPI_INF

DUS_MB(-1) 0.499262 0.000403 0.000676

[ 3 35648] [ 1 10988] [ 0 80503][ 3.35648] [ 1.10988] [ 0.80503]

DUS_MB(-2) -0.12295 0.000169 0.000523

[-0.85932] [ 0.48507] [ 0.64733]

DUS_FFR(-1) -97.4909 0.669982 0.675641

[-1.67478] [ 4.71343] [ 2.05610]

DUS_FFR(-2) 77.60356 -0.03104 -0.82588

[ 1.34653] [-0.22059] [-2.53857]

DUS_CPI_INF(-1)

-40.9446 0.021529 -0.18392

[ 1 60535] [ 0 34568] [ 1 27740][-1.60535] [ 0.34568] [-1.27740]

DUS_CPI_INF(-2)

-26.914 0.115790 -0.12639

[-1.15885] [ 2.04173] [-0.96407]

C 18 07736 0 03796 0 05812C 18.07736 -0.03796 -0.05812

[ 2.04022] [-1.75433] [-1.16205]

R-squared 0.440724 0.466083 0.227849

이종욱, SWU, 2013.4.17 37

미국의 급진적인 양적완화에도 이자율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작용하지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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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B의 call 및 은행 대출 이자에 미치는 효과 (1990_2013)

DJ_MB DJ_CALL DJCPI_INF

DJ_MB(-1) -0.01915 -1.58E-07 -4.04E-07

[-0 32687] [-0 51568] [-0 33837][-0.32687] [-0.51568] [-0.33837]

DJ_MB(-2) -0.24587 7.54E-08 -1.42E-06

[-4.18877] [ 0.24593] [-1.18896]

DJ_CALL(-1) 1770.416 0.126607 0.192031

[ 0.15651] [ 2.14211] [ 0.83377]

DJ_CALL(-2) 185.7907 0.258471 -0.0138

[ 0.01642] [ 4.37236] [-0.05989]

DJCPI_INF(-1)

-10337 0.004993 -0.306

[-3.58240] [ 0.33119] [-5.20844]

DJCPI_INF(-2)

-7077.07 0.019845 -0.29072

[-2.42004] [ 1.29876] [-4.88248]

C 4249.613 -0.01505 0.007884

[ 2.89456] [-1.96162] [ 0.26373]

R d 0 118365 0 099064 0 147674R-squared 0.118365 0.099064 0.147674

이종욱, SWU, 2013.4.17 38

일본의 점진적인 양적 완화에도 이자율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작용하지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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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적완화와 환율변화 (2008-2013)DUS_MB

DYEN_DOL

DEURO_DOL

DYUAN_DOL

DUS_MB(-1) 0.637939 -0.00686 -5.63E-05 2.16E-05

[ 4.61851]* [-1.36665] [-1.25601] [ 0.38344]

DUS_MB(-2) -0.23704 0.005634 2.31E-05 -5.04E-06

[ 1 68406] [ 1 10188] [ 0 50551] [ 0 08754][-1.68406] [ 1.10188] [ 0.50551] [-0.08754]

DYEN_DOL(-1) -0.04658 0.216382 -0.00177 -0.0004

[-0.01107] [ 1.41560] [-1.29844] [-0.23383]

DYEN DOL(-2) 0 670061 0 207988 0 002049 0 001167DYEN_DOL(-2) 0.670061 0.207988 0.002049 0.001167

[ 0.16471] [ 1.40749] [ 1.55264] [ 0.70183]

DEURO_DOL(-1) 466.4216 -19.5547 0.299590 -0.05712

[ 1.05045] [-1.21237] [ 2.07969] [-0.31477][ 1.05045] [ 1.21237] [ 2.07969] [ 0.31477]

DEURO_DOL(-2) 669.6527 -7.17985 -0.16609 0.029543

[ 1.46744] [-0.43313] [-1.12182] [ 0.15840]

DYUAN_DOL(-1) 58.80643 1.481367 0.103210 0.426691

[ 0.15851] [ 0.10992] [ 0.85751] [ 2.81421]

DYUAN_DOL(-2) -251.881 -3.22986 -0.04863 0.215407

[-0.69370] [-0.24488] [-0.41285] [ 1.45156]

C 13.90885 -0.1315 0.003265 -0.00599

[ 1.17882] [-0.30680] [ 0.85285] [-1.24195]

R-squared 0.410156 0.191563 0.168850 0.365820

이종욱, SWU, 2013.4.17 39

급진적 양적 완화에서도 통화정책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인 환율 경로가 통계적으로유의적으로작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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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적 완화의 환율변동에 미치는 충격(1990-2013)DJ_MB DYEN_DOL DEURO_DOL DYUAN_DOL

DJ_MB(-1) 0.042746 8.40E-06 5.95E-08 -6.45E-08

[ 0.54738] [ 1.19579] [ 1.01853] [-1.15818]DJ_MB(-2) -0.22718 -3.86E-06 -4.59E-09 8.37E-08

[-2.87942] [-0.54306] [-0.07778] [ 1.48826]

DYEN_DOL(-1) -819.819 0.191510 -0.00059 -0.000753

[-0.86978] [ 2.25788] [-0.83596] [-1.12039]

DYEN DOL( 2) 1023 794 0 102711 0 001223 0 000636DYEN_DOL(-2) 1023.794 0.102711 0.001223 0.000636

[ 1.08689] [ 1.21175] [ 1.73545] [ 0.94700]

DEURO_DOL(-1) 63552.10 0.220568 0.382421 -0.067473

[ 0 56534] [ 0 02180] [ 4 54532] [ 0 84195][ 0.56534] [ 0.02180] [ 4.54532] [-0.84195]DEURO_DOL(-2) -27519.1 -12.71678 -0.211694 0.006328

[-0.24422] [-1.25412] [-2.51011] [ 0.07877]

DYUAN_DOL(-1) 232471.2 -1.386982 0.006715 0.474146

[ 2.09980] [-0.13922] [ 0.08104] [ 6.00753]DYUAN_DOL(-2) -174726 -0.324901 9.74E-05 0.216176

[ 1 56843] [ 0 03241] [ 0 00117] [ 2 72200][-1.56843] [-0.03241] [ 0.00117] [ 2.72200]

C 5907.533 -0.175226 -0.000857 -0.004007

[ 2.31517] [-0.76313] [-0.44876] [-2.20267]R-squared 0.090338 0.067699 0.137590 0.390705

이종욱, SWU, 2013.4.17 40

점진적 양적완화하에서도 통화정책의 환율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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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적 완화의 환율변동에 미치는 충격(2008-2013)

DJ_MB DYEN_DOL DEURO_DOL DYUAN_DOL

DJ_MB(-1) -0.22529 -1.61E-06 1.08E-07 -1.58E-07

[-1.78615] [-0.16091] [ 1.23080] [-1.47723]

DJ_MB(-2) -0.32804 -5.88E-07 2.86E-08 9.01E-08

[-2 45952] [-0 05567] [ 0 30943] [ 0 79696][ 2.45952] [ 0.05567] [ 0.30943] [ 0.79696]

DYEN_DOL(-1)

721.3760 0.265144 -0.001418 -0.000278

[ 0.38729] [ 1.79858] [-1.09769] [-0.17632]

DYEN DOLDYEN_DOL(-2)

-511.323 0.169725 0.001948 0.001094

[-0.28640] [ 1.20115] [ 1.57301] [ 0.72296]

DEURO_DOL( 1)

-149506 -21.46734 0.317949 -0.13674(-1)

[-0.70908] [-1.28644] [ 2.17448] [-0.76548]

DEURO_DOL(-2)

-10716.5 -12.59552 -0.185423 0.062008

[ 0 04986] [ 0 74050] [ 1 24411] [ 0 34055][-0.04986] [-0.74050] [-1.24411] [ 0.34055]

DYUAN_DOL(-1)

374414.2 -1.268579 0.082727 0.463965

[ 2.16325] [-0.09261] [ 0.68923] [ 3.16400]

DYUAN_DOL(-2)

-219145 1.483095 -0.058713 0.223814

[-1.25942] [ 0.10769] [-0.48655] [ 1.51818]

C 13352.52 -0.102138 0.000777 -0.003886

[ 2.47179] [-0.23890] [ 0.20741] [-0.84898]

R-squared 0.259257 0.158977 0.167768 0.402758

이종욱, SWU, 2013.4.1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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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에 비해, 일본과 미국의 국내 경기 의존도 높음

각국의 GDP에서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은 10% 미만 일본은

120

각국의 GDP에서 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은 10% 미만, 일본은

40% 미만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부양은 해외 수요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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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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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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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3

3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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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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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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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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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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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

2006

2007

2008

2008

2009

2010

2011

usexdep jexdep gexdep kexdep

3)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가 개선하려는 대차대조표 대상이 다르므로, 두 국가의

양적 완화가 같은 방향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적을 것임.

이종욱, SWU, 2013.4.1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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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영향권에 있는 ECB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고, 기관차(locomotive) 대신

호송단(convoy)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동조가 필요함. y

전세계 GDP에서 미국 GDP 비중, 미국과 일본 GDP 합의 비중, 그리고 OECD 국가의

GDP에서 미국과 일본 GDP 합의 비중을 도시해 보면 일본이 QE에 동참함으로써 전GDP에서 미국과 일본 GDP 합의 비중을 도시해 보면, 일본이 QE에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 GDP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QE 정책을 택한 경제규모 비중의 확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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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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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0

200

200

200

201

201

usa/world usa-Japan/world usa-japan/oecd

일본만 동조함으로써 G 회원국 모두의 강력한 동조로 발생될 수 있는 지나치게일본만 동조함으로써 G5 회원국 모두의 강력한 동조로 발생될 수 있는 지나치게강력한 QE를 피할 수 있음.

이종욱, SWU, 2013.4.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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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욱, SWU, 2013.4.1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