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scourt.go.kr · 법률제12350호 매장문화재...

2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08

목 차

예 규 409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

신법령정보 411

인 사 419

공지사항 425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3

409

예 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89호 2014. 1. 29. 결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공무원 : 법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공무원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공무원 : 6급(상당)이하 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별

정직 공무원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 ․소년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

②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 ․ 7급(상당)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 ․ 9급(상당)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실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4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10

제5조(활용 방안)

①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대내외적으로 실무공무원을 호칭할 때

2.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기념패 등에 실무공무원의 직급 대신 표시할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5

41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26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2014. 1. 17 18185 4

법률제1226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1. 21 18187 5

법률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2271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2272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2273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 ″ 36

법률제12274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2275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227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2277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227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228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2281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228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1228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228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122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1228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228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228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1228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6

법률제1229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66

신법령 목록 (2014. 1. 16~1. 31.)

6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12

법률제122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1. 21 18187 67

법률제122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12293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 ″ 70

법률제122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12295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2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 ″ 76

법률제1229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1229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12299호 엔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12300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1230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9

법률제12302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230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1230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12305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12306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94

법률제1230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123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8

법률제1231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108

법률제1231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09

법률제1231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10

법률제1231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1231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12

법률제12315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13

법률제12316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14

법률제12317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

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4

법률제12318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15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7

413

법률제1231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1. 21 18187 119

법률제123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 128

법률제1232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35

법률제1232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6

법률제1232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137

법률제12324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38

법률제1232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2326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141

법률제1232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5

법률제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6

법률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48

법률제1233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173

법률제12331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 176

법률제12332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2014. 1. 24 18190 4

법률제12333호 주거급여법 ″ ″ 4

법률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233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4. 1. 28 18192 6

법률제12336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2337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 8

법률제12338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2339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234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234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17

법률제12342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23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42

법률제12345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12346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12347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 ″ 59

8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14

법률제1234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4. 1. 28 18192 61

법률제1234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63

법률제123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2351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76

법률제1235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235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12354호 지역문화진흥법 ″ ″ 84

법률제1235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1235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94

법률제1235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12358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1235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12360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123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109

법률제12362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 ″ 115

법률제123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6

법률제12364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7

법률제12365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4

법률제1236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4

법률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2

법률제1236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47

법률제12370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4

법률제1237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7

법률제1237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

″ ″ 159

법률제1237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61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9

415

법률제1237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014. 1. 28 18192 162

법률제123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6

법률제12376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169

법률제123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72

법률제12378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 177

법률제1237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87

법률제12380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88

법률제12381호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 ″ ″ 191

법률제12382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91

법률제123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92

법률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93

법률제1238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98

법률제1238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99

법률제1238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0

법률제1238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201

법률제1238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2

법률제1239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203

법률제1239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03

법률제12392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 ″ 205

【조약】

조약제217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

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

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2014. 1. 16 18184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10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4. 1. 16 18184 21

대통령령제2510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510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10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16

대통령령제2510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1. 17 18185 16

대통령령제2510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1. 21 18187 177

대통령령제2510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9

대통령령제25107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2510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251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81

대통령령제25110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2511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4

대통령령제251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6

대통령령제25113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88

대통령령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14. 1. 23 18189 4

대통령령제25046호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4

대통령령제2505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중 정정

″ ″ 5

대통령령제2507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5

대통령령제2511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1. 28 18192 207

대통령령제25115호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9

대통령령제2511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3

대통령령제25117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21

대통령령제2511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2

대통령령제25119호 민 ·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1

대통령령제2512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5

대통령령제2512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9

대통령령제25122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8

대통령령제25123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2

대통령령제25124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 ″ 274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11

417

대통령령제25125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1. 28 18192 275

대통령령제2512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7

대통령령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5

대통령령제2512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1

대통령령제2512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3

대통령령제2513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6

대통령령제2513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8

대통령령제2513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9

대통령령제2513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1

대통령령제2510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309

【총리령】

총리령제10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17 18185 26

총리령제106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64

【부령】

법무부령제811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16 18184 36

국방부령제817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7

국토교통부령제5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

국토교통부령제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환경부령제5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17 18185 67

환경부령제54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76

환경부령제5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국토교통부령제6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7

국토교통부령제6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국토교통부령제64호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1

국토교통부령제6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5

12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18

법무부령제8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14. 1. 17 18185 181

법무부령제804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중 정정

″ ″ 181

안전행정부령제32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81

교육부령제24호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1 18187 192

안전행정부령제53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2 18188 3

안전행정부령제5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여성가족부령제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3 18189 10

해양수산부령제66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

기획재정부령제39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4 18190 15

기획재정부령제39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기획재정부령제39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기획재정부령제39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교육부령제2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국토교통부령제60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1

외교부령제7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8 18192 309

농림축산식품부령제7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2

여성가족부령제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4

기획재정부령제39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1. 29 18193 4

법무부령제812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1

법무부령제81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안전행정부령제5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안전행정부령제56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6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환경부령제5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9

해양수산부령제6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9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13

419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호 2014. 1.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검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대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김종근(金鍾根)

노상길(盧相吉)

명점식(明点植)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

〃

(2014. 1. 16.자) 끝.

인사발령 법 제2호 2014. 1. 22.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박정호(朴正鎬)

홍성만(洪性晩)

김진석(金珍錫)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3.자)

14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20


2. 교육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호(朴正鎬)

홍성만(洪性晩)

김진석(金珍錫)

2014. 2. 3.부터 2014. 2. 20.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2014. 2. 3.부터 2014. 2. 20.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 끝.

인사발령 법 제3호 2014. 1. 27.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연(金芝娟)

이혜랑(李蕙娘)

표현지(表炫志)

이미경(李美慶)

조정환(曺正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1.부터

2015. 3.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3.부터

2014. 7. 2.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3.부터

2014. 3. 4.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13.부터

2014. 7. 18.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15

4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경은(李京恩)

이효신(李孝信)

주성화(朱成和)

박성경(朴城慶)

강주리(姜周利)

2014. 2. 22.부터 201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014. 2. 22.부터 2015. 2. 17.까지


2014. 2. 22.부터 2014. 8. 14.까지


2014. 2. 22.부터 2015. 2. 21.까지


〃

2.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차경환(車景煥)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15.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芮知希)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1.자)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윤 민(尹敏)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2014. 2. 3.자)

16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22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12.자)

광주지방법원ㆍ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미나(李美那)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15.자)

대전지방법원ㆍ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최미영(崔美英)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훈(金勁勳)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현정(尹賢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1.자)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17

4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봉지수(奉池修)

한지연(韓知燕)

권양희(權亮希)

노태헌(盧泰憲)

김문성(金紋聖)

정연택(鄭然宅)

장수영(張洙榮)

우인선(禹仁善)

정지은(鄭智恩)

최은경(崔銀璟)

김연주(金蓮珠)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2.자) 끝.

18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24

인사발령 법 제4호 2014. 1. 27.


1. 임 명

가. 정무직

최송화(崔松和)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함

2. 겸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李光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14. 2. 3.자) 끝.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19

425

공지사항

◎ 1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21책), 일반도서(4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4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

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 v.54-4 / 서울대학교 .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中央法學 v.15-4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3

Moral und Recht im Staat nach Kant und Hegel /

Prauss, GeroldVerlag karl Alber 2008

[제법]


기업법연구 v.27-4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勞動法學 v.48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3 　

스포츠와 법 v.16-4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3 　

Das Interbankenverhältnis im Überweisungsrecht :

Weiterleitungsmodell zum SEPA Credit Transfer Scheme

Rulebook / Arndt, Matthias M

V&R Unipress 2012 　

Value added tax and direct taxation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 Lang, MichaelIBFD 2009 　

[국제법]


國際法學會論叢 v.58-4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중재연구 v.23-3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3 　

20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26

[헌법]


憲法學硏究 v.19-4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3

[행정법]


地方自治法硏究 v.40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3 　

[형법(형사법)]


刑事政策 v.25-3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상법]


商事判例硏究 v.26-4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3 　

[민사소송법]


Technik und Taktik der Befragung im Gerichtsverfahren :

Urteile begründen, Urteile prüfen, Lügen und Irrtum

aufdecken / Wendler, Axel

Kohlhammer 2009 　

[민법]


(註釋)民法 . [1] : 債權總則(1) /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註釋)民法 . [1] : 債權總則(2) /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Die Leistung an Erf　llungs Statt : datio in solutum /

Harder, ManfredDuncker und Humblot 1976 　

Die Rechtsnatur der Erfüllung : eine kritische Betrachtung

der Erfüllungstheori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 Beckhaus, Gesa Kim

Mohr Siebeck 2013 　

Die Zuordnungsbestimmung im Rahmen der Leistung / Beck,

SaschaDuncker und Humblot 2008 　

Geschäftsführung und Bereicherung / Harke, Jan Dirk Duncker & Humblot 2007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21

427

• 일반도서

[총류]


情報管理學會誌 v.30-4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3-3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4-4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3

[사회과학]


Working with alienated children and families : a clinical

guidebook / Baker,Amy J. LRoutledge 2013

22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2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6호(2014. 01) 대한건설협회 월간

2 國際法學會論叢 58卷 4號(通卷 131號) 大韓國際法學會 계간

3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통권55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4 노동법률 통권 272호(2014. 01) 中央經濟社 월간

5 노동법학 통권48호 (2013. 12) 韓國勞動法學會 계간

6 문학사상 2014년 1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7 法學 54권 4호 (통권169호)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계간

8 司法行政 55권 1호(통권 637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商事判例硏究 26輯 4卷商事判例硏究會 계간

10 속보삼일총서 통권 125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1 속보삼일총서 통권 1251호+별책부록(2013. 12)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1255호+별책부록(2014. 01)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스포츠와 법 도서출판 푸른세상 계간

18 시사저널 No.1263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월간조선 2014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4 월간중앙 2014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5 이나우스DB 2014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격월간

26 이코노미스트 No.121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23

429




31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4호(통권90호) (2013. 12)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32 조세총서 2014. 01 삼일인포마인 월간

33 종합물가정보통권 518호 I, II호+부록(2014년 1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4 종합물가정보통권 519호 I, II호+부록(2014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5 주간조선 No.2287 조선일보사 주간





40 中央法學 15輯 4號(통권 제50호) 중앙법학회 계간

41 地方自治法硏究 13권 4호(통권 40호) 새로문화 계간

42 출판저널 Vol.456(2014. 01) 출판저널 월간

4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권 3호(2013. 12) 한국기록관리학회 계간

4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3. 12) 한국비블리아학회 계간

45 헌법학연구 19卷 4號 (2013. 12) 한국헌법학회 계간

46 現代文學 2014년 1월 현대문학사 월간

47 刑事政策 25권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계간

48 BFL 63호(2014. 0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49 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2013. 1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0 Legal Times Vol.66(2014. 01) (주)리걸타임즈 월간

24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30

[일서구입]


1 (季刊)勞動法 243號總合勞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2015號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2016號(臨時增刊號)株主總會白書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別冊 No.380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7 (月刊)登記情報 53卷 12號(通卷 625號) テイハン 월간

8 國際商事法務 41卷 12號(通卷 618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9 金融·商事判例 No.142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0 金融·商事判例 No.1430(附錄:索引)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金融法務事情 1983號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2 勞動法律旬報 1805號勞動法律旬報社 순간

13 勞動判例 No.1078+부록포함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14 登記硏究 788號(2013. 10) テイハン 월간

15 文藝春秋 2014年 1月號文藝春秋 월간

16 發明 110卷 12號(2013. 12) 發明協會 월간

17 犯罪學雜誌 79卷 6號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8 法律時報 85卷 13號(通卷 1067號) 日本評論社 월간

19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20號第一法規 월간

20 法律のひろば 66卷 12號ぎょうせい 월간

21 法曹時報 65卷 11號法曹會 월간

22 法學敎室 399號(2013. 12) 有斐閣 월간

23 法學論叢 173卷 2號京都大學法學會 월간

24 法學硏究 86卷 10號慶應義塾大學 월간

25 法學志林 111卷 2號法政大學 계간

26 法學協會雜誌 130卷 11號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7 法學セミナ- 59卷 1號(通卷 708號) 日本評論社 월간

28 稅法學 No.570(2013.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29 損害保險硏究 75卷 3號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30 熊本法學 129號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25

431


31 銀行法務 21 57卷 14號(通卷 766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2 自治硏究 89卷 12號 (通卷 1078號) 第一法規 월간

33 阪大法學 63卷 3ㆍ4號(通卷 285ㆍ286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4 判例時報 2199號判例時報社 순간

35 判例時報 2200號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地方自治 374號(2013. 12) ぎょうせい 월간

37 判例タイムズ 1393號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8 刑事法ジャ-ナル Vol.38(2013) イウス出版 계간

39 戶籍 890號テイハン 월간

40 NBL 1014號商事法務 반월간

41 NBL 1015號商事法務 반월간

42 アメリカ法 2013 -1 東京大學法學部 반년간

43 ケ一ス硏究 통권 317호(2013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4 ジュリスト別冊(憲法判例百選II[第6版]) NO.218 有斐閣 부정간

45 ジュリスト增刊(コ―ポレ―ト·ガバナンス判例精選, 2013. 12) 有斐閣 격주간

46 パテント 66卷 6號(通卷 763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26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32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2(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3(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3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2 Part.3The Cambrigde

University연3회

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23-24 Manz 반월간

5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1)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5 No.4American Bar

Association계간

7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4 Hft.6 Mohr 격월간

8 Air and Space Law Vol.38 No.6 Kluwer 격월간

9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39 No.4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계간

10 Archiv für Kriminologie ;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2 Hft.5-6

Max Schmidt-Romhild

KG격월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50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51-52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7 No.2139BNA 주간











19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Special

edition (Leading Cases-ECJ)Council of Europe 연3회

[양서구입]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27

433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69(2013)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4(2013)Bundesanzeiger








33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1(2013 Fall)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34 Computer und Recht 2013, Heft.12 Otto Schmidt 월간

35 Computer und Recht 2013, Issue.6 Otto Schmidt 월간

36 Der Spiegel 2013, Nr.45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3, Nr.50 Spiegel 주간

38 Der Staat Bd.52 Hft.3 Duncker & Humblot 계간

39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1 Nr.12 Carl Heymanns 월간

40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23 Kohlhammer 반월간


28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34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23

Verlag Dr.Otto

Schmidt Kln격주간

44 Die Praxis 2013, Heft.1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45 DISCOVER 2014 January / February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46 Droit Social 2013, N.12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47 Droit Social 2014, N.1+Tables annuelles(2013)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48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24 Carl Heymanns 반월간

49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5 Issue.1 Sweet & Maxwell 연8회

50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0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51 Europarecht Jahrg.48 Hft.5 Nomos 격월간

52 European law review Vol.38 No.6(2013. 12) Sweet & Maxwell 격월간

53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23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4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　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24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5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12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월간

56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2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7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2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5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12Wiley-VCH 월간

59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0 Hft.12 R.v.Decker 월간

6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12 Stollfuss 월간

6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46 BNA 주간





66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0 No.6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29

435


67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5(2013. 12)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68 Journal of World Trade Vol.47 No.6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69 Judicature Vol.97 No.3 AJS 격월간

70 Juristen Zeitung Jahrg.68 Nr.23 J. C. B. Mohr 반월간

71 Juristen Zeitung Jahrg.68 Nr.24 J. C. B. Mohr 반월간

72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12 C.H.Beck 월간

7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1 C.H.Beck 월간

7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47 Juris-Classeur 주간




78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51-52+supplementJuris-Classeur 주간

79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47Juris-Classeur 주간








2013, N.51-52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 édition générale 2013, N.48 Juris-Classeur 주간

85 La semaine juridique : édition générale 2013, N.49 Juris-Classeur 주간

86 La semaine juridique : 　dition générale 2013, N.50 Juris-Classeur 주간



89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42 dalloz 주간



92 Law and human behavior Vol.37 No.6 Kluwer 격월간

30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36


93 Le Droit Ouvrier N.782(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4 Le Droit Ouvrier N.785(2013)Le Droit Ouvrier

Diffusion월간

9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24 Otto Schmidt 반월간

9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48 C. H. Beck 주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49+Spezial.23 C. H. Beck 주간


9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51+Spezial.24 C. H. Beck 주간


101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23C. H. Beck 월간

105 NJ Neue Justiz Jahrg.67 Nr.10 Nomos 월간

106 NZG(Neue Zeitschrift f　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33Verlag C. H. Beck OHG 순간

107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108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10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3 No.4 Oxford Journals 계간

110 Public Law 2014, January Sweet & Maxwell 계간

111 Recht der Arbeit Jahrgang.66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112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6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월간

113 Recueil Dalloz 2013, N.42 Dalloz 주간


115 Recueil Dalloz 2013, N.44+Supplement

(Tables annuelles)Dalloz 주간


11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12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31

437


118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4/1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19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6(2013. 10)PUF 계간

120 The Economist 2013.12.2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24 The National Law Journal Supplement

(2013 Year in review)NLP IP Company 주간

125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2 NLP IP Company 주간






131 The WIPO Journal Vol.5 Issue.1 Sweet & Maxwell 반년간

132 Time 2013년 12월 30일 Time Asia 주간




136 Transportrecht Jahrgang.36 Heft.11/12 Luchterhand 월간

137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35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8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3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49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50-52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41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12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42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6Manz 격월간

32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38


143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3 Heft.4Kohlhammer 계간

144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7 Heft.6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45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4

Heft.6

Manz 격월간

146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1 Hft.4 RWS Verlag 연5회

147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49+Ewir 23RWS 주간

14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50 RWS 주간

149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51-52+Ewir24RWS 주간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5호

(2014년 1월 10일)법원도서관 월간

2 감정평가 - 통권112호 (2013년 Winter)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계간

3 감정평가학 논집 - 제12권 제2호

(통권 제20호) (2013. 12)한국감정평가학회 반년간

4 경기법조 - 제20호(2013)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연간

4 경찰학연구 - 제13권 제4호 (통권 제36호) 경찰대학 계간

5 고려법학 - 제71호(2013. 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간

6 교정연구 - 號61號(2013. 12) 한국교정학회 부정간

7 국세 - 563號 (2014. 01) 세우회 월간

8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2(2013.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9 국제법 동향과 실무 - vol.12. no.3·4(통권 제31호) 외교통상부 반년간

10 국토 - 2013년 12월호(통권 제386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11 국회보 - 제566호(2014. 01) 국회사무처 월간

12 기록인 - 2013 Win.(Vol.25) 국가기록원 계간

13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2호 (2014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국내 수증]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33

439


14 내일 - 통권 제466호(2014. 01) 고용노동부 월간

15 노동정책연구 - 제13권 제4호(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계간

16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77호(2014년 1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7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2호(2013.9)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8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23호

(통권 제568호, 2013년 12월 16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19 법률구조 - 통권86호 (2013년 겨울) 대한법률구조공단 계간

20 法務士 - 2014년 1월호 (통권 제559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21

법원공보 - 2013년 목차색인:

2013년1월1일-12월15일(제1415∼제1438호)법원행정처 연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39호 (2014년 1월 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0호 (2014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22 법제소식 - (2014. 01) 법제처 월간

23 法曹 - (通卷688號) (2014. 01) 法曹協會 월간

24 法學論文集 - 제37호 제2호(2013. 08) 중앙대학교 부정간

25 法學論集 - 第18卷第2號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 계간

26 법학논총 - 第33輯第3號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월간

27 法學硏究 - 第52輯(2013. 12) 한국법학회 부정간

28 서울국제법연구 - 제20권 제2호(2013년) 서울국제법연구원 반년간

29 선진상사법률연구 - 65호(2014. 01) 법무부 계간

30 成均館法學 - 第25卷第4號(2013. 12) 성균관대학교 계간

31 稅務士 - 31卷 3號(138호, 2013년 가을호) 한국세무사회 월간

32 損害保險 - 541號 (2013. 1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損害保險 - 542號 (2014. 01)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33 연금포럼 - 2013 겨울호(vol.52) 국민연금연구원 계간

34 오늘의 도서관 - 2014. 1·2(vol.219)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5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6호(2014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6 월간 조세 - 308號 (2014. 01) 조세통람사 월간

37 裁判과判例 - 제22집(2013. 12) 대구판례연구회 연간

34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40


38 著作權 - vol.26 no.4(2013 Win. 제10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계간

39 저작권문화 - 통권233호(2014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40 젠더리뷰 - 2013. 겨울호(vol.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간

41 조사통계월보 - 2013년 12월호 한국은행 월간

42 조정과심판 - 2013년 가을호 제54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3 증권법연구 - 제14권 제3호 (통권 제31호) 한국증권법학회 계간

44 지가동향 - 2013. 1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5 지식재산정책 = IP Policy - Vol.17(2013.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정간

46 通商法律 - 114號 (2013. 12) 법무부 격월간

47 통일정책연구 - 22권 2호(2013. 12) 통일연구원 반년간

48

판례공보 - 통권432호 (2013년 12월 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49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12호(2013. 12) 통계청 월간

50 한국행정연구 - 제22권 제4호(2013. 12) 한국행정연구원 계간

51 해양한국 - 484호 (2014. 01)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52 行政論叢 - 51권 4호(2013. 12) 서울대학교 반년간

53 憲法論叢 - 第24輯 (2013. 11) 헌법재판소 연간

54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6호(2013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55 憲法裁判資料集 - 第18輯(2013. 12) 헌법재판소 연간

56 헌정 - 통권 제379호(2014년 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7 형사정책연구소식 - 128호(2013. 겨울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간

58 衡平과 正義 - 제28집(2013. 12) 대구지방변호사회 연간

59 홍익법학 - 제14권 제4호(2013. 1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60 IP Insight - vol.3(3) (2013.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정간

2014년 2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2호 35

441

[일서 수증]


1 法曹 - 第758號(2014. 01) 法曹會 월간

2 神戶法學雜誌 - 第63卷第1號(2013. 06) 神戶大學 계간

神戶法學雜誌 - 第63卷第2號(2013. 09) 神戶大學 계간

3 自由と正義 - 64卷 12號(2013.12月號) 日本弁護士連合會 월간

自由と正義 - 65卷 1號(2014. 1月號) 日本弁護士連合會 월간

4 民事·訟務·人權統計年報 - (第125, 平成24年) II 日本, 法務省 연간

5 法學硏究 - 제49권 제2호(141)(2013년 9월) 北海學園大學 계간

6

裁判所時報 - 第1591號(平成25年 12月 1日) 日本最高裁判所 격주간




[중국 수증]


1 法學論叢 - 第42卷 (special issue) 國立臺灣大學校 계간

2 司法院公報 - 第55卷第11期臺灣, 司法院 월간

36 제 1442호 법 원 공 보 2014년 2월 15일(토요일)

442

[양서 수증]


1 Columbia law review - v.113 no.7(2013. Nov.) University of Columbia 연8회

Columbia law review - v.113 no.8(2013. Dec.) University of Columbia 연8회

2 Duke law journal - v.63 no.3.( 2013 Dec.)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4.( 2014 Jan.) Duke University 연8회

3 Harvard law review - v.127 no.1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Harvard law review - v.127 no.2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4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3(2013. Dec.)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5 Minnesota law review-l.98 no.2(2013. Dec.) University of Minnesota 연8회

6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 vol.36 no.1-2(2013) Tel Aviv University 연3회

7 Texas law review - vol.92 no.1(2013. Nov.) University of Texas 연7회

Texas law review - vol.92 no.2(2013. Dec.) University of Texas 연8회

8 Tulane law review - v.88 no.1(2013. Nov.) Tulane University 격월간

Tulane law review - v.88 no.2(2013. Dec.) Tulane University 격월간

9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 v.46

no.5(2013. Nov)Vanderbilt University 월간

10 Vanderbilt law review - v.66 no.6(2013. Nov.) Vanderbilt University 격월간

11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 v.12 no.3(2013)Washington University 월간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 v.12 no.4(2013)Washington University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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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scourt.go.kr · 법률제12350호 매장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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