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정책건강증진정책건강증진정책 현황과현황과현황과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

2005년 4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자료원: CDC. MMWR, Achievement in Public Health, 1900-1999.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July 30, 1999. vol. 48, No. 29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수직적수직적수직적 보건사업보건사업보건사업

---전염병전염병전염병, , , 가족계획사업가족계획사업가족계획사업 등등등---

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195019501950년대년대년대

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196019601960년대년대년대

결핵관리시설결핵관리시설결핵관리시설 및및및약품생산약품생산약품생산

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200020002000년대년대년대

한센병과한센병과한센병과 소록도소록도소록도

한센병과한센병과한센병과 정착촌정착촌정착촌

두두두 창창창 에방접종에방접종에방접종---1882 1882 1882 종두법종두법종두법 도입도입도입---196219621962년년년 마지막환자마지막환자마지막환자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연도

발생

건수

VariolaVariola majormajor19751975년년

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 소아소아

VariolaVariola minorminor19771977년년

소말리아소말리아 2323세세

가족계획가족계획가족계획 사업사업사업(60(60(60년대년대년대)))

가족계획가족계획가족계획 사업사업사업(70(70(70년대년대년대)))

가족계획가족계획가족계획 사업사업사업(80(80(80년대년대년대)))

가족계획사업가족계획사업가족계획사업(((909090년대년대년대)))

기생충감염예방사업(60년대)

건강관리협회로 통합(1986년)

경기도지부 암검진 차량

남북한 기생충퇴치협력사업합의서 서명(2001년)남북한 기생충퇴치협력사업합의서 서명(2001년)

농어촌농어촌농어촌 일차보건의료기관일차보건의료기관일차보건의료기관 확충확충확충--- 형평성형평성형평성 및및및 의료의료의료 균점화균점화균점화---

··· 197919791979년년년 농어촌보건의료를농어촌보건의료를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위한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공중보건의공중보건의 제도제도제도 : : : 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지소--- 보건진료원보건진료원보건진료원 제도제도제도 : : :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타모자보건센타모자보건센타 : 80: 80: 80개개개, , , 모자보건중심센타모자보건중심센타모자보건중심센타 : 10: 10: 10개소개소개소••• 통합보건요원통합보건요원통합보건요원

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만성퇴행성질환의만성퇴행성질환의만성퇴행성질환의 유행유행유행---

건강을건강을건강을 결정하는결정하는결정하는 333요소요소요소

환경 생활습관(건강행동)

유전

One hundred years of health One hundred years of health One hundred years of health advancementadvancementadvancement

...

그것은 가장 오만하고 가장 매력적인,

또한 가장 자극적이고 사랑스러우면서 세련된 정부(情婦)이다.

그것은 자기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박이나 독서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사나운 열정을 환기시킨다.

데오도 드 밴빌, 1895

-Cigarettes are Sublime-

그날 밤 나는 - 중략 - 내가 사는 마을로 가면서 어떻게

한 소년이 그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 생각했다.

물론 유전자가 한 몫을 했겠지만, 짐 힐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유전적 성향 때문에 항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방금 본 사람과 같은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만약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언젠가 이반 일리치 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미국인들은 왜 스스로 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렉 크리처, 2004

비만

비만

FAT LAND

책문 : 의 폐해에 대하여 논하라- 1516년 중종 11년 별시문과

대책 :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만 금지하기에- 김구(1488~1534, 성종 19~중종 29)- 이 아니라 마음을 탓해야- 의 폐해와 쓰임새- 에도 조심하라는 뜻을 새겼으니- 지금의 어그러진 풍속-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만 금지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잡이야

조선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김태완, 2004

술

술술술잔

Contribution of 10 risk factors to the global Contribution of 10 risk factors to the global Contribution of 10 risk factors to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in 1990burden of disease and injury in 1990burden of disease and injury in 1990

15.9

6.8

3.5

2.6

3.5

2.7

1.4

1.0

0.6

0.5

219,575

93,392

48,702

36,182

47,687

37,887

19,076

13,653

8,467

7,254

11.7

5.3

2.2

6.0

1.5

2.2

5.8

3.9

0.2

1.1

5,881

2,668

1,095

3,038

774

1,129

2,918

1,991

100

568

Malnutrition

Po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personal and domestic hygiene

Unsafe sex

Tobacco

Alcohol

Occupation

Hypertension

Physical inactivity

Illicit drugs

Air pollution

As % of

Total DALYs

DALYs

(thTotal Death ousands)

As % ofDeaths

(thousands)Risk factor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 질병구조의질병구조의질병구조의 변화변화변화(1)(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구조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 연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망년도

사망

자수

전체 사망자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생물(암)

만성질환들

연도별연도별연도별 사망률사망률사망률 --- 성별성별성별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암 당뇨병고혈압성 질환 허혈성심장질환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암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남자> <여자>

<자료원 : 2002년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암암암 사망률사망률사망률 예측예측예측(((NCC)NCC)NCC)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Calendar Year

Mortality

Rate

sper 100,0

00

Male

Female

1996년219.6

1996년91.2

2003년234.0

2003년94.6

2015 Goal ?

2015 Goal ?

암암암 발생률발생률발생률예측예측예측(((NCC)NCC)NCC)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1 9 9 5 2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1 0 만명 당

남자 여자

2003년184.0

2000년243.2

2015 Goal ?

자살자살자살 사망률의사망률의사망률의 변화변화변화 추세추세추세, , , ‘‘‘909090---’’’030303

0

5

10

15

20

25

30

3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구

10만

명당

자살

률

남자

여자

전체

표준화 자살률

33.2

19.8

24.1

23.3

28.8

11.0

19.0

19.9

13.2

9.8

8.86.3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보건의료환경보건의료환경 변화변화변화(1)(1)(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65세미만 65세이상 총의료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14 20 28 35

노인비율(%)

GDP 대비 국민의료비(%)‘10: 8.1, ‘20: 11.4‘30: 16.8, ‘40: 22.6‘50: 26.5,

조

국민의료비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65세미만 65세이상 총의료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 14 20 28 35

노인비율(%)

GDP 대비 국민의료비(%)‘10: 8.1, ‘20: 11.4‘30: 16.8, ‘40: 22.6‘50: 26.5,

GDP 대비 국민의료비(%)‘10: 8.1, ‘20: 11.4‘30: 16.8, ‘40: 22.6‘50: 26.5,

조

국민의료비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보건의료환경보건의료환경 변화변화변화(2)(2)(2)

국민의료비, 노인의료비 및 정부 보건예산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도

억원

국민의료비

노인의료비

정부 보건예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의료비 추계, 2003

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 현황현황현황

국가보건의료체계국가보건의료체계국가보건의료체계 555대대대 요소와요소와요소와정책정책정책 대상대상대상

재 정

전 달자 원 조 직

관리국민건강증진주도

보건의료수요

•정책기획 및 평가

•효율적 배분

•생산성향상•비용-효과적

운영•Need중심

주요사망주요사망주요사망주요유병주요유병주요유병

자원불합리자원불합리자원불합리제도불합리제도불합리제도불합리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 정책요소정책요소정책요소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조직 및 인적자원 :

- 사업조직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시도 및 시군구

- 지원조직 : 연구개발 조직 및 관련 단체- 다양한 원인으로 새로운 수직적 보건사업

조직개발의 어려움

예산 : 담배부담금(권련 20개피 당 2원에서부터 출발 )

가가가. . . 국민건강증진기금의국민건강증진기금의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설치설치

’95년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재정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운용과 새로운 건강증진사업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200420042004년년년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개정안개정안

□ 담배 부담금 인상 및 건보지원 한도 축소

건강보험

지원 한도

건강증진

부담금

구분

20개비당

354원

20개비당

150원

기금수입액의

100분의 65

기금수입액의

100분의 97

개정안현행

□ 기금 사용처 확대– 금연교육 홍보

– 보건의료 통계의 작성과 생산, 연구 개발

–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 시설의 확충

–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및 암 진료

–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배려 사업

담배담배담배 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 분석분석분석

유통마진250

국민건강증진기금

354담배소비세641

지방교육세321

폐기물부담금7

엽연초기금15

제조원가707

부가가치세 205

(단위 : 원)

※ 2,500원 에쎄 기준

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전망전망전망

500원 2회 총재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 추진추진추진(1)(1)(1)사업의 목표

건강한 국민은국가경쟁력

• 건강수명의 연장•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건강지원환경조정 질병예방생활습관 개선

건 강 증 진 사 업 의 추 진

비전

목적

사업목표

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건강증진사업의 추진추진추진(2)(2)(2)

사업의 추진전략

생활습관개선

• 영양개선• 운동• 휴식 및 정신 안정• 금연• 절주• 비만

건강지원환경조성

• 식품안전• 산업장 안전• 학교 안전• 주거 안전•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질병예방

• 만성질병 예방• 장애 예방• 구강질환 예방• 조기검진• 예방접종• 예방적 약픔 투여• 여행 관련 질병통제및 예방

위험요인 감소

국민건강증진 목표달성(질병발생률 감소)

미국 Healthy People 2010 사업 예

28개의 중점영역과 467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자

료원을 통하여 보건지표를 산출

함

건강실천의생활화를통한건강잠재력제고

효율적인질병의예방및관리체계구축

생애주기별로효과적인건강증진서비스제공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 건강증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건사업간 연계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암 예방·검진 강화취약계층 의료 지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지자체·민간 연계 지원건강증진 교육·홍보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관리건강생활 실천

건강증진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보건소 등 공공보건기능의 강화재정·인력 등 건강증진자원 확보

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단위 : 백만원)

0 123 1950 4450

926649538393

283

7,6426,636

8,002

4,279

1,803

6461,279750

7,440

5,780

4,4597901,249

0

2,000

4,000

6,000

8,000

10,000

국민영양개선사업 0 123 195 283 393 538 649 926

금연사업 0 445 646 1,803 4,279 7,642 6,636 8,002

운동관리사업 0 122 0 50 110 82 520 260

절주사업 0 101 177 295 320 320 600 515

보건소건강증진사업 0 750 1,279 1,249 790 4,459 5,780 7,44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단위 : 백만원)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

11

573

0 84

685 749

1,272

0

1,138

1,7181,271

1,170

517525

4,222 4,022

3,201 3,646

2,5701,930

1,825

921

230 89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구강보건사업 11 1,138 1,718 1,271 525 517 1,170 573

암관리사업 0 84 685 749 1,272 3,201 4,222 4,022

에이즈관리사업 0 289 717 894 894 1,012 3,510 3,599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0 0 0 200 918 918 918 915

정신보건관리 0 230 921 890 1,825 1,930 2,570 3,646

기타 0 359 179 993 1,275 1,229 1,621 828

97 98 99 00 01 02 03 04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7181

125392

314 230150 320

60

1,300

1,300

1,270

2,3331,995 1,954

1,049

91

832

1,0821,292

1,228

1,610

263

00

500

1,000

1,500

2,000

2,500

보건교육자료개발 7 125 392 314 230 150 320 60

건강증진및질병예방조사연구

91 1,049 2,333 1,995 1,954 1,270 1,300 1,300

국민건강영양조사 0 1,082 832 181 1,292 1,228 263 1,61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0 2001 2004

(단위 : 백만원)

사업사업사업 성과성과성과 및및및 평가평가평가

목적 달성도와 자체 평가

주 : 국가 차원의 전국단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99년에 ’98년도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이루어짐

자료 : 보건복지부, 1998 국민건강 영양조사, 1999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3통계청, 각 년도 관련자료 표시(*)

200520052005년년년 건강증진건강증진건강증진 사업사업사업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

200520052005년년년 사업의사업의사업의 기본기본기본 방향방향방향

지방분권화의 지속적 추진

증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증진사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 지속적지속적지속적 추진추진추진(1)(1)(1)

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설치

HP 2010 의 장기계획 수립∙심의목표중심관리체계 구축

실행계획은 지방중심 수립• 각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중심 자문회의

• 법 개정 전 예규로 운영

건강증진사업기금 평가단→ 중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 지속적지속적지속적 추진추진추진(2)(2)(2)

중앙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건강증진사업의 기획∙조정, 연구∙개발∙교육훈련지원

기금사업의 전반적 평가(시∙도 및 민간)세부 평가는 각 지원단 위임

사업별 「지원단/위원회」 운영외부 out sourcing 등 적극 활용

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 지속적지속적지속적 추진추진추진(3)(3)(3)

지방건강증진사업 지원단보건소사업의 평가, 광역단위 홍보, 교육 훈련

사업별 지원단 통합운영

지방「지원단」업무 정착

- 보건소 담당요원의 정예화 교육지원

- 시∙도 배치 보건사업 공중보건의 역할제고(예, 역학조사관)

* 중앙지원단은 보사연 위탁

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지방분권화의 지속적지속적지속적 추진추진추진(4)(4)(4)

교육훈련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능력제고

건강증진 담당요원 장기 위탁교육 실시(FMTP-HP)

보건소 배치, 보건사업 공중보건의 역할제고 교육

사업별 보건 요원 교육훈련- 비만/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1)(1)(1)

효과적 및 효율적인 사업부터 실행

중앙사업단내 기획∙평가위원회 설치

증거중심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각종 건강증진사업의 DB구축∙사업기반 확보

건강증진사업 Cohort 구축∙지원(25~45만 명)

기금관련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2)(2)(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 평가∙환류체계 구축위원회 및 사업단 Working Group 활동지원

대부분의 보건사업비를 「기금」사업 전환

건강증진 Form 운영학계의 참여 및 정책의 환류 기전 개발(중앙)

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 및 홍보(지방)

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3)(3)(3)

국민건강종합계획의 법제화

HP 2010의 수립∙시행∙평가의 법적근거 확립1년 단위 시책을 장기계획으로 전환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정신보건법 등 조정

HP 2010 사업의 예산지원 당위성 확보

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증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4)(4)(4)

건강조사체계 개편건강영양조사의 개선

의료이용중심에서 건강영향, 건강행태 조사

검진조사에서 유병률 조사

중앙 중심에서 시∙도 및 보건소 사업효과 측정 도구로 활용

시∙도 및 시∙군∙구 표본 조사구 설정 및 조사 지원지역별 HP 2010 수립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이양

청소년 건강행태, 생체표준 및 지표 등 조사

사회적사회적사회적 형평성의형평성의형평성의 제고제고제고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공공의료의 인프라 확충

형평성지수 : 지역적∙계층적

건강증진사업의 형평성 제고금연, 비만 등 취약계층 등록 관리

흡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주민건강증진센타

도시, 농어촌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건강증진사업형 도시보건지소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대책WIC program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 계획

1단계(98~02년)사업기반조성기

사업실행(77.5%)

지원사업(22.5%)

인프라구축(30%)

사업실행(50%)

지원사업(20%)

2단계(03~06년)보건소사업발전기

인프라구축(15%)

사업실행(65%)

지원사업(20%)

3단계(07~11)통합사업정착기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 중기중기중기 재정추계재정추계재정추계( 단위 : 억원 )

136171

301,941

462

90

2,900

700

140

5,500

1,300

270

6,000

1,500

300

6,500

1,600

33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강증진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연구개발사업

※ 기금사업중 국민건강보험 지원,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체계구축및 여유자금운용 등은 제외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 혁신혁신혁신 연차별연차별연차별 투자계획투자계획투자계획

1,241

2,456

7,592

8,032 9,245

6,837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공보건의료혁신

(단위 : 억원)

20052005년년 국민건강증진사업국민건강증진사업(1(1조조 4,2894,289억원억원))

단위 : 억원

3,567

9,288

1,32142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지원

여유자금운용 기금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3,567(3,567(3,567억원억원억원)))

979

1941

462

90

95

건강증진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개발사업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체계구축

단위:억원

건강증진건강증진건강증진 질병예방질병예방질병예방 사업사업사업(1,941(1,941(1,941억원억원억원)))

880

9873

59 354 56 35165

51

8779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에이즈관리사업

생활습관병관리사업 정신보건관리 아동청소년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가족계획모자보건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결핵관리 신종전염병예방관리

단위:억원

2. 2. 2. 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462(462(462억원억원억원)))

1

6

1959

251

국민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운동관리사업

절주사업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단위 : 억원

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90(90(90억원억원억원)))

16

41

69

보건교육자료개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국민건강영양조사 폴리오 국제연구협력센터 운영

단위:억원

37

4 5 8

32119

424350

국립대학교기능보강 노인치매병원확충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어린이병원설립 및 기능강화 공공의료기관 경영진단 평가공공의료 기술지원단 운영 지역보건 통합정보시스템

공공보건의료확충공공보건의료확충공공보건의료확충(979(979(979억원억원억원)))

향후향후향후 논점논점논점

위헌성 문제- 특별부담금의 요건 :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접근성, 집단의 책임성, 집단의 효용성

문예진흥기금의 폐지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지방의 건강증진사업기금

지방담배세 및 지방교육세의 건강증진사업 전환문제건강증진기금사업의 지방이양사업화시 예산 문제차등 지원 문제

사업확대에 따른 기금성격의 논란특별세 성격으로 전환하지는 주장기금의 통폐합 : 건강보험기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