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여성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 2020. 2. 26. ·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여성정치인의리더십

공공정책과 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학습목표

공공정책과 성인지적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해한다.

여성의 복지권이 복지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한다.

고용정책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1차시

성인지적공공정책

공공정책이란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공공정책

- 공공 이익의 실현과 공공적 사항들(public affairs)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

- 국방·치안 등 전통적인 국가 기능 이외에 오늘날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음

<공공정책 과정>

문제 확인

정책 형성

정책 적용정책 시행

정책 평가

성인지적공공정책이란



성인지적 공공정책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 해소와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

- 성, 결혼, 출산, 자녀양육, 교육, 고용,

임금 등 여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

성인지통계

여성친화도시

지역별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정책

성인지정책의종류



성별영향분석평가

-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실행으로 정부 추진 각종 정책에 대해

국민의 만족도 제고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1995년 UN 세계 여성 대회에서 예산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토록 명시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도입했음

예산규모 (원) 사업수 (개)

2012 10조 7042억 254

2013 12조 9137억 275

2014 22조 4349억 339

2015 26조 626억 343

2016 27조 7602억 332

출처 : 국회 예산처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 산업현장·공학분야 여성경력개발 지원

- 여성 창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사업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가족친화경영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사업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 여성 과학인 육성

- 여성 기업 육성


혁신 성장 정책을 위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 재발 방지 사업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공공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양성평등문화 확산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인지 통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

-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




여성친화도시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 공간적, 사회적 차원의 지역 정책 기획과 수립, 평가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 보장

- 도시의 공간적 배치와 사회적 안전장치, 각종 시설기준과 공간 디자인에서 여성의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 반영

-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8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

출처 : svgilh.com




지역별 성평등 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에 개발된 지수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성별임금격차 건강검진 수검률

상용근로자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의사결정

광역, 기초의원비율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5급 이상 공무원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관리직 비율

가족

가사노동시간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위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교육직업훈련평균 교육년수 가족관계 만족도

고등교육기관진학율 육아휴직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 파악 가능

- 지역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





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평등상위지역(level-1)

경기, 대전, 서울, 제주

경기, 대전, 서울, 제주

강원, 경기, 대전, 서울

강원, 대전, 부산, 서울

강원, 대전, 서울, 제주

강원, 대전, 서울,전북

성평등중상위지역(level-2)

강원, 광주,부산, 인천

강원, 광주, 부산, 전북

광주, 전북, 제주, 충북

경기, 광주, 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북,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성평등중하위지역(level-3)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경남, 대구,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인천, 전북

경기, 경남,대구, 인천

경기, 경남, 인천, 충북

성평등하위지역(level-4)

경남, 경북,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출처 :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8





대한민국 전체 서울 경기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대구 경북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2차시

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여성의복지권


2차시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복지권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여성의 복지권

- 모든 여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

출처 :thebluediamondgallery.com

Esping-Andersen 복지국가유형론



구분복 지 국 가

자유주의적복지국가

조합주의적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

세부기준

탈상품화정도

- 공공부조 활용

- 저소득층에 초점

- 급여단위: 가족

-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

-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

- 사회보험 활용

- 직업별·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 제공

- 급여단위: 가족

-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됨

-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

-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른

복지급여

-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섭

- 급여단위: 개인

-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

- 탈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

해당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

디나비아 국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여성과 사회복지정책

- 통상 여성을 경제적 종속자, 가사노동 종사자로 전제함

→ 남성 : 가족 부양자 / 여성 : 가정주부

- 연금 제도 : 여성에게 전업 주부의 자격 자체로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음

남성의 유급 노동을 기준으로 소득과 기여, 기여 기간을 규정

- 육아나 노인 간병을 여성의 사적인 일로 보고 어머니나 며느리가 있는 노인을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통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모자보호서비스 및 미혼모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제공됨

3차시

고용정책과여성

고용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남녀고용 평등권

-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고용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은 기본 인권에 속함

- <남녀고용평등법> (1987)

→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 상의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됨

-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출처: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29

고용과여성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M자형 여성경제활동

- 여성 고용률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이 모양을 보임

출처: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0

고용과여성



일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양육지원정책

- 출산 휴가제, 육아 휴가제, 유연 근무제

- 자녀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

출처:주재선, 송치성, 배호중, [2017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p342

고용과여성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art-time)

<여성과 남성의 고용 형태>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3

고용과여성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art-time)

<여성 시간제 근로자 현황>


고용과여성



성에 따른 직업 분리

수평적 분리 : 여성이 특정 직업군에 집중으로 분포

→ 주로 저임금 노동직

→ 여성 근로자의 압도적 다수 (2017년 85.5&)는 제3차 산업에서 일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 : 숙박·음식점업(61.8%), 교육서비스업(66.2%),

보건·사회복지사업(84.1%), 가사서비스업(98.5%)

수직적 분리 : 여성이 낮은 직급에 분포

출처 :pxhere.com

고용과여성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단위 : %

출처: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9

고용과여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Affirmative Action, AA)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 (2006년 도입)

-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규모 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


고용과여성




1)행정부(국가,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비율임

2)일반직 국가 공무원 (행정)

3)1,2급 포함

고용과여성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

-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 (1995년)

→ 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 명시

출처 : 고용노동부

300인이상100인이상~300인미만

30인이상~10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

육아휴직사용 비율 (%)

58.8 12.4 11.4 6.5 10.8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빈곤과여성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 세계 공식 노동력의 1/3, 공식 노동의 4/5를 여성이 수행

- 여성이 받는 소득 = 전체 소득의 10%에 불과 / 전 자산의 1%만을 여성이 소유

- 한국 (2014) :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 31.1%

출처 :flickr.com

2012 2013

전체 11.1 11.7

노인 46.9 49.1

1인 가구 37.5 41.3

여성 가구주 가구

24.4 26.1

한부모 가구 16.3 12.7

아동 6.1 5.3

취업자 4.9 5.4

단위 : %

기준 :

시장 소득 (근로+사업+

재산+사적이전소득)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유형별 절대비곤율 비교>

빈곤과여성



여성 빈곤의 원인

경제적 측면

가족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2017년 52.7%)

- 낮은 임금 (월평균 임금 : 남성의 64.1%)

-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에 분포

- 남성 부양 가족 체계

- 가족 구조 내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적, 불평등한 관계는 의존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여성이 소득 감소를 야기

- 여성 가사 노동의 무급화

- 남성주도적 사회보장정책 : 남성 부양자 모델의 사회 보험 체제

빈곤과여성



2014 2015 2016

80.0

75.0

70.0

65.0

60.0

77.877.8 78.7

74.1

74.4 76.0

73.7

74.9남성

여성64.4

64.667.0

64.8

64.362.2

61.9 62.3

62.4

건강 보험고용 보험

국민 연금

<사회보험 가입 현황>

(%)


4차시

한국의여성정책및기구

1980년대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1980년대 UN의 성주류화 전략의 영향

- <여성기본계획> (1995), <여성차별개선지침> (1985)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차별 개선에 대한 관점이 정부 정책에 처음 도입

- <모자보건법> 전문개정 (1986),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1987/89), 모자복지법 제정 (1989)

-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983), 정무장관 제2실 발족 (1988)

여성의 사회참여를 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여성에 대한 도구적 인식

1990년대



1990년대

- 여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대량으로 제·개정

→ 체계화된 법률에 입각해 여성 정책이 입안, 집행되기 시작

-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성 차별적 사회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젠더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성 주류화의 제도적 장치 확대

1990년대



1990년대

여성 정책 관련 법

여성 인권 관련 법

경제 관련 법

여성정책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199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7),

<모자보건법> 제정 (198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6개 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2000년대



2000년대

- 국가 정책에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짐

여성부(2001)

여성가족부(2005)

여성부(2008)

여성가족부(2010)

출처 :kmug.co.kr여성가족부

2000년대



2000년대

- 성 평등 관련한 활동

→ <민법> 개정 (2005) : 호주제 폐지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2003~2007)

→ 사용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화 (2005)

출처 :pixabay.com

2000년대



2000년대

- 여성 인권 관련한 활동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

→ 노동 3법 개정 (2001) : 출산 휴가 90일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사산 시 보호 휴가 사용 (2005)

- 성주류화 관련한 활동

→ 성별영향평가제 (2002), 성인지 예산제 (2010), 여성할당제 (2000)

출처 :svgsilh.com

향후해결과제



- 법·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 실질적 평등의 내실화 문제

- 여성 정책 담당 기구의 강화

- 지속 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 정책의 방향과 위상 정립 필요

-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해소

→ 유리천장 :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유리천장지수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한 장벽이 높음을 의미

- 여성으로만 특화되던 여성 이슈를 보편적 이슈화 하여 여성 문제가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편화해야함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할 과제

향후해결과제



유리천장지수(GCI, 2017)

국가 전체 고등교육경제활동참가율

임금격차관리직

여성비율사내이사직여성비율

모성 유급육아휴직

배우자유급

육아휴직

아이슬랜드 1 1 4 14 2 1 18 6

스웨덴 2 2 2 10 6 4 9 7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핀란드 4 3 1 26 13 5 6 9

프랑스 6 18 9 9 17 3 17 10

한국 29 28 28 29 29 29 13 2

단위: 순위

출처:주재선, 송치성, 배호중, [2017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유리천장지수 표 재구성

정리하기

1차시

2차시

정리하기

3차시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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