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고속열차 운행과 한국 경제구조 변화 -...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과

한국 경제구조 변화

2 0 1 4 . 0 8 . 2 8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이 재 훈

CONTENTS

Ⅰ. 序 Ⅱ. 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 경제 변화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영

Ⅰ. 序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 건설적 논의과정이 필요

의견수렴 과정으로 우선 전문가가 논의

사업의 의미와 본질, 사업이 필요한지 등을 토론

제주 해저고속철도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

4

제주도민의 의견이 중요

의견조사 및 수렴하는 절차 마련 필요

* 「제주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등 시행

5

조사목적: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와 관련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반영

조사기간: 2011년 4월 28일 ~ 5월 1일

조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404명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참고> 제주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6

지역경제발전, 물적·인적 교류확대,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 기대

7

지역경제 발전 25.3%

교통수단 다양화 19.6%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

16.0%

기상악화 시 육지와 교류 가능

10.0%

물적 ·인적 교류확대25.3%

산업발전 가능성 3.9%

< 찬성 이유 >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1).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경제적 기대효과 불확실,

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우려

8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31.9%

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16.0%

섬 고유 특성 상실 12.3%

신공항 문제와 상치 7.6%

경제적 기대효과 불확실23.5%

도민 공감대 부족 4.2%

< 반대 이유 >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1).

기타 4.5%

Ⅱ. 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 경제 변화 “세계 경제는 한국의 경제구조, 중심산업,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 주축이 변화

10 < 아시아의 세계 GDP 비중 전망 > 자료: 글로벌인사이트, 2012년 5월.

중국·인도·아세안국가 등이 빠르게 성장

* 아시아경제는 2040년에 세계 GDP의 51% 차지 예상

11

아시아 신흥지역의 중산층 비율은 2025년에 70% 수준 예상

차이나 머니 등 아시아 소비파워가 상승

< 아시아신흥지역의 중산층 비율 전망 > 자료: 일본경제산업성(2009). 주: 중산층(연간 가처분 소득 5천~4만달러).

12

세계 경제 주축은 한국경제에 직접 영향

수출·제조업중심 경제구조, 미국·일본 등 지향 경부축중심 개발

산업시설 국내 설치,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중국 등 경제성장 활용 필요

현지투자 + 해외서비스 수요 국내 유치

경부축(제조업) + 신성장축(서비스업)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1. 한국의 당면과제

① 성장잠재력 확대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4~5%대 성장에서 2~3%대로 하락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최근 10년 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통계청.

15

향후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예상

OECD는 2031년 이후에 0%대로 추락을 전망

KDI는 2031년 이후 1%대로 전망

16

2011~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 KDI 잠재성장률 전망 >

< OECD 잠재 성장률 전망 >

1. 한국의 당면과제

② 지역 경제력 격차의 고착화 해결


18 < 인구 및 GRDP 비중 변화 >

자료: 통계청. 주: GRDP는 2012년 자료를 사용.

지역간 경제력 격차 구조 고착

2. 한국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① 제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이 약화


중국 등이 거대 내수시장을 이점으로 경쟁력을 확보

후발주자의 우위성(한국) → 최후발주자의 최우위성(중국 등)

한국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하락 추세

2011년 3위 → 2012년 5위 → 2013년 6위

한국 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

20

1971~1990년 0.51 → 1990~2008년 -0.16

* 생산자동화, 해외현지투자 등이 요인

제조업은 고용창출능력도 저하

0.38

-0.25 -0.07 -0.16 -0.07

-0.18 -0.22 -0.15 -0.45

0.66

0.89

0.53

0.13

1.59

0.68 0.57

0.46 0.58

0.48 0.49 0.39

-0.05

0.41 0.33

0.25 0.24 0.2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 산업별 고용탄력성 추이 > 자료: KDI.

21


②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전략 전환시기 도래


지금이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 전환할 ‘골든타임’

저렴한 인건비 활용하는 현지투자가 어려움에 직면

소득 증가로 해외관광 등 해외서비스 수요가 급증

‘해외서비스수요 유치 뉴딜(New Deal)’이 필요

중국 등 아시아국가 해외서비스수요를 국내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확대

23

2013년은 2001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상승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부담을 가중

* 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12,437 14,843

18,362

24,271

31,350

41,323

51,45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중국 근로자 평균임금 추이(위안)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24

<참고> 중국의 근로자 임금과 해외관광객 추이

2013년 해외관광객이 9,800만 명 규모

2001년 대비 8.1배 규모로 증가

1,213만명

9,819만명

11만위안

57만위안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

2,000

4,000

6,000

8,000

10,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인당GDP(

위안)

해외관광객수(

만명)

< 중국 1인당GDP 및 해외관광객 수 추이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25

1인당 GDP

해외관광객수


③ 경제축의 집중리스크 해소


경부축이 집중 발전

제조업 경쟁력 약화 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27 < 전국대비 경부축의 제조업 비중(2012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6대 산업(자동차·금속·전자·기계·조선·화학)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

28 < 경부축 제조업 중 6대 산업 비중(2012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76.6% 58.9%

44.1%

6대 산업

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1.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① 자원: 동아시아 유일 자연 및 해양 관광지

세계 유일 유네스코 3관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31

② 지리: 세계경제 중심지역과 인접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세계 최대 규모

2013년 기준 미국의 1.6배 수준

32 < 주요 국가의 해외여행객 수 비교(2013년)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미국관광국, 독일통계청, 일본법무성.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참고> 중국의 중진국 수준 도달 성(省)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 육박

3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경제는 향후 10년간 7%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간 중국 해외관광객은 소득이 늘수록 빠르게 증가

34 < 중국 해외관광객 증가 추이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1인당 GDP

해외관광객

12,336위안

30,015위안

③ 역할: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 전진기지

방문객이 급증하고, 투자가 빠르게 증가

35 < 제주도 방문객 추이(천명) >

자료: 제주통계연보.

3,908

4,603 4,888

6,801

8,517

290 329

541

777

2,33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인

외국인

<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액(백만USD) >

자료: 제주통계연보.

106

421 390 475

364

92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 제주 발전의 한계


국제자유도시 지정

2013년 60만 명, 2001~2013년 간 5만 명 증가 * 제주도 외지방문객(2013년 1일 평균 3만 명)을 포함해도 63만 명 수준

2025년에도 70만 명 수준을 예측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 계획인구(상주인구+체류인구)

37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명)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47,964 553,864 559,747 563,388 567,913

583,284

604,67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참고> 국제자유도시 비교

제주도 면적: 싱가포르의 3배, 홍콩의 2배 크기

제주도 인구: 싱가포르의 1/9, 홍콩의 1/12 수준

38

인구(천명) 594 5,399 7,221

면적(㎢) 1,854 693 1,104

기능·인프라 자연관광지

쇼핑·위락시설 부족

국제해상물류허브 국제외환시장

국제쇼핑·관광중심지

중계무역항 국제금용센터

국제쇼핑·관광중심지

외국인 방문객(천명) 2,334 15,568 54,299

주: 2013년 기준, 자료: 각 도시 통계기관.

http://image14.hanatour.com/blogs.dir/1/files/2012/06/K-957.jpg

사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4년 제주 이전 추진, 2012년에 본사 이전

2012년 본사 이전 후 인재 확보 문제에 직면

2014년 카카오와 통합하면서 제주 통합사옥 고려했으나 포기

효율성 떨어지고 직원들 이탈 가능성이 원인

39

세계적 자연관광지 하와이는 총 방문객 중 외국인이 32%(260만명)

* 제주도는 2013년 총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이 22%(230만명)

관광 외 국제업무기능을 보유해야 외국인이 많이 유입

싱가포르와 홍콩은 인구수보다 많은 외국인이 방문

* 인구 대비 외국인 방문객: 싱가포르는 3배, 홍콩은 7배

40

제주지역 물류비용 비중은 평균 14.9%로 전국 평균(9.8%) 상회

* 2009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단 조사결과

제주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초래

경영부담으로 기업 이전 및 신규유치 저해

4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기상요인

총 결항

제주도 방문 중심교통수단인 항공은 기상조건에 좌우

* 2013년 제주도 방문객 중 86%가 항공편을 이용

4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기상요인

총 지연

기상요인 지연

평균 307회 기상요인 결항

평균 714회

자료: 한국공항공사.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1. 필요성


고속열차로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을 흡수 → 공항 여유용량을 확보

고속열차 1회 수송인원(800명, 산천신형중량편성)은

항공기 5회 운항과 동일

* 제주노선 국내선 항공편 평균 수송인원은 155명/회

45

고속열차로 1일 편도 16,000명(연간 580만 명) 수송 가능

2013년 제주도 방문객(내국인)의 약 70% 수송 가능

* 제주공항은 1일 114회/편도 용량확보 가능 → 국제선 운항 확대로 활용

46

<참고> 제주노선 항공편 이용객의 고속열차 전환 효과

< 제주공항 도착 여객 항공기 운항 현황(2013년) >

자료: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주: 연간 실적을 1일 실적으로 계산.

91% 163편/일

9% 16편/일

47

공항은 점(도시)과 점(도시)을 연결

철도는 도시들을 연속해서 선으로 연결

* 제주중심의 경제권 형성과 거점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고

현재 한국경제 당면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

* 잠재성장률 하락, 제조업 경쟁력 약화

중국 등 아시아의 세계경제파워 부상을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

제주중심으로 서비스산업과 글로벌비즈니스를 위한 新성장축 형성

48

서울~제주 간에 관광레저산업중심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

수도권 인구를 제주로 유인하여 내수를 활성화

* 수도권 인구는 총 인구의 43.8% 차지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관광객을 제주·남해안지역으로 확산

* 현재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 중 80%가 서울에 집중

49

국제자유도시와 국제관광지로 발전 위한 교통의 안정성과 편리성 개선

항공 이외 전천후 인적·물적 이동네트워크 확보

제주 내 기업활동의 리스크 경감(高물류비용 절감)

제주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증대

경영리스크 감소로 기업 이전 및 신규유치 촉진

50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이 외국인 유출입 Gateway로 기능

* 현재 고속열차는 인천공항까지 운행

제주~서울고속철도와 연계로 외국인관광객 국내순환이동

네트워크 구축되고, ‘외국인 관광 다변화’가 촉진

* 제주공항 입국: 제주 관광 → 서울 이동 및 관광 → 인천공항 출국

* 인천공항 입국: 서울 관광 → 제주 이동 및 관광 → 제주공항 출국

51

<참고> Two-way 관광허브 구축

53

제주~서울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남해안철도(경전선)도 고속열차 운행

* 현재 경전선의 고속화(230㎞/h)가 논의 중

제주 관광레저산업과 남해안 산업클러스터가 통합하는 경제권이 형성

2. 운영방안


수서~평택~천안·아산~오송~목포~해남~제주를 연결

수서~목포는 기존노선, 목포~제주는 신설구간

목포~해남: 육상구간(82㎞), 해남~제주: 해저구간(89㎞)

* 해저터널은 고속열차 운행 전용으로 육지 자동차 통행 차단,

* 제주 렌터카 사업 피해 방지 위해 자동차셔틀수송도 금지

수서~제주: 2시간 30분 소요

목포~제주: 40분 소요 55

3. 추진절차


필히 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 거쳐 추진여부 결정

* 환경성·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수익성 등 민자투자적격성조사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안전성, 재원조달, 기술력, 요금 수준 등

* 항공처럼 제주도민은 요금 10~15% 할인도입 검토

57

4. 추진시기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8.7% 7.9%

7.0% 6.6%

5.9%

특히, 중국경제가 성장안정기 진입 전에 성장효과 활용이 중요

* 2025년 성장안정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여부를 논의해서

결정 필요

59 < 장래 중국 GDP 성장률 전망 >

자료: 「2030년 중국경제」, 2011.

성장안정기

통일문제 제기될 경우, 민자사업이라도 투자우선순위가

통일사업에 밀릴 수 있음

60

5. 추진여부 결정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할 경우,

민간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진행

62

민간의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으로 검증

*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증결과를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개 보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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