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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덕경 이사 (카이오스)
발표6.
미디어사역연구소 첫 모임 - 2014.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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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01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뽀로로의 가치는 무려 3,893억 원에
이른다. 연간 저작권료만 해도 120∼130억 원 수준. 디즈니의 얼굴 격인 미키마우스의 브랜드 가치는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포켓몬스터는 우리 한 해 예산 수준 매출을, 슈퍼맨은 지금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냈다.
2012년 대한민국 1년 예산 : 325조 4,000억 30억 달러 : 3조 5천억 1,000억 달러 : 1,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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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가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매각설’에 휩싸였
다. 25일(한국시간) 뉴욕데일리뉴스는 뉴욕 양키스의 공동 구단주 할 스타인브레너가 30억 달러에 구단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증권계와 메이저리그에서 흘러나온 이번 매각설은 LA 다저스가 지난달 21억
7500만 달러(약 2조5000억 원)에 팔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구체적 정황도 전했다.
- 2012년 5월 25일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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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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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
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
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
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
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
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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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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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합법적인 다운로드?
갑은 최근에 모 웹하드 사이트에서 200원을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았다.
돈을 지불을 했으니 합법적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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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대형 TV를 통한 공연의 저작권침해 여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손님들
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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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음악의 이용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
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
는 얘기가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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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비영리 목적의 연예인 초상 이용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이다. 연예
인 사진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
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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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음악저작권
저작권
1.작사
2.작곡
3.편곡
저작인접권
1.제작
2.가창
3.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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