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 Fall 2012 2nd General Meeting

September 14th, 201288 Dwinelle

Meetings

General Meeting, Friday 7 PM Staff Meeting, 175 Dwinelle, Sunday

7PM Hakseup Meeting, Thursday 7PM

Constitution

Membership

Voting Rights Hoodie Discount to ALL CKS events! Right to attend subcommittees Love from 훈 ! 남 ! 훈 ! 녀 ! 선배 / 후배

/ 친구들

Announcement

Scarred Heritage: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peaker/Performer: T.J. Pempel, Jeong Gwan Lee, Bruce Cumings, Philip Yun, David Kang, David Straub, Victor Cha

September 19, 2-6P.M. 2223Ful-ton, 6th floor

Subcommittee

Korean Culture Subcommittee Facilitator: Andy Furillo Location: TBA Time: Wed, 7PM Contact Info: 530-351-8685

Did You Know?

Unification Church (통일교 )

Established by 문선명 in 1954

Fastest grown religion in 20th Century: has 4 mil-lion followers.

Moon dies at age of 93. Had 7 sons 6 daughters

Characteristics- Large scale marriage- Marriage with foreigners

Wealth- 6 조원 Influence Relationship with N.

Korea- 문선명 , 김일성 형제 관계- 평화 자동차

2nd Hakseup

늘어가는 흉악범죄 , 해결책은 무엇인가 ?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Table of Contents

I. Overview of Current Events 성폭행 / 아동성폭행 “ 싸이코패스 ?” “ 묻지마” 범죄 주폭 ( 酒爆 )

II. Why is it Increasing?

III. What are the Solutions? 처벌 ? 교화 ?

I. Overview of Current Events

(1) 성폭행 / 아동 성폭행의 증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여주 여아 성폭행 사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사건 통영 성폭행 사건 하루 평균 2.2 건

통영 아동 성폭행 사건 -1 통영 아동 성폭행사건 -2

범죄자 측 : 우발적 20,30 대 부촌 여성 ?▪ 저소득 지역의 여성▪ 연령분표 차이 없어▪ 계획적

http://58.103.139.6/pub/docu/kr/BI/01/BI011991S02/IMAGE/BI01-1991-S02-0232-01.JPG

경찰의 부적절 대응 ?

중곡동 주부 성폭행 면목동 30 대 주부 성폭행 16 일후 전자발찌착용자 목록요청 면목동 DNA 확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동일 유전자 정보 없음”▪ 대검찰청 DB

청주 경찰지구대

솜방망이 처벌법 ?

최고 징역 15 년 , 평균 형량 3 년 "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법원의 신상

공개 판결이 없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은 인권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동태파악만 한다“

여주 성폭행범 : 징역 15 년 , 전자발찌 20 년

중곡동 주부 성폭행범 : 전자발찌

(2) “ 싸이코패스 ?”오원춘 (Wú Yuánchūn)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늦장 대응 및 은폐

오원춘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

(3) 묻지마 범죄 :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

2012 년 8 월 22 일 ‘여의도 칼부림’( 동영상 )

[08/25 서울신문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 “ 묻지마식 범죄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데다 직장 , 가족 구성원들과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

뇌 / 호르몬적 이상 ?

경제적 빈곤 + 사회적 갈등

범죄자의 죄책감 상실 혹은 화풀이

(4) 주폭 ( 酒暴 ) or Alcohol-Gangster

주취폭력의 줄임말로 ,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

26% of work done in police stations are Ju-pok related

44% of domestic violence due to al-cohol

Over 30% of murder, rape, and vio-lence ar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tatistics show that since the start of “War against Ju-pok,” the crime rates have

decreased since

Cause of the Problem?

Cheap alcohol Unhealthy drink-

ing customs No time restric-

tion of sales of alcoho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음주 빈도에선 1 주일에 한 번이 33.8%, 1주일에 2~3 회가 16.6%, 1 주일에 4 회 이상이 12.3% 를 차지 , 한국인 세 명 중 두 명 꼴로 1 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술을 먹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

심신미약 ?

형법 10 조 2 항은 ' 심신 ( 心身 )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그간 술에 취한 상태를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장애 상태로 보고 성범죄자나 폭력범죄자의 형을 깎아줘 왔는데 , 너무 관대한 법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

조두순 또한 무기징역 ( 검찰 ) -> 12 년형 ( 법원 )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에선 ' 주취 감경‘ 이 엄연히 실행되고 있다 .

광주지법은 최근 상습 주폭에게 " 술 취하면 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 며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판결을 했다 .

II. Why is it Increasing? 처벌 ( 외국과의 비교 )

미국 메건법 (New Jersey) 성범죄자 유죄 판결 시 이름 , 사진 ,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Texas) 성범죄자의 집 앞에 팻말 게시 , 자동차에도 스티커 부착

(California) Two-strike-out Law ( 두 차례 유죄판결 시 무조건 무기징역 )

California Megan Law (Sexual Of-fenders Map)

영국 - 13 세 이하 ; 무기징역 - 유사성범죄도 성폭행으로 간주

캐나다 - 화학적 거세 허용 , 여성호르몬 주입

중국 - 14 세 이하 ; 무조건 사형

독일 - 의무신고 제도 / 재범자에 한해 DNA DB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

사형제도 부활 ?

처벌 강화 = 범죄 예방 ?

III. What are the Solutions?

처벌 ? 교화 ? High recidivism rate

(rehabilitation program in prison questioned) 김길태 면목동 부녀자 사건

교화 (Rehabilitation) 에 중점을 두는 국가 독일 노르웨이

"깨진 창문의 법칙"

Food For Thought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유 ? 해결책은 무엇인가 ?

Wrap-Up

뒷풀이

Bowling Night! Member $10, Non-memb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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