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sr 촉진정책 - acrc.go.kracrc.go.kr/acrc/ethics/200906/event_2_1.pdf · 1. csr 1.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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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 1. CSR 논의배경논의배경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
•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기업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 증대
• 투자패턴의 변화: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성장
1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성장
•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
(사례)
General Electronics의 Ecomagination/Healthymagination
빌 게이츠의 ‘Creative Capitalism’
1. CSR 1. CSR 논의배경논의배경
▶ 대내외적 여건의 성숙
대외여
• 지속가능경영 국제규범 확산 : UN Global Compact, ISO 26000, APEC 페루 정상회담
• 해외 정부 정책 도입:
1
여건
대내여건
• 해외 정부 정책 도입: 각국에서 정부 내 전담조직 마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출 의무화,SRI 법제화 등의 정책 시행
• 국내 기업, 언론 등 사회적 관심 증대
• 범정부적 이슈로 부각
2. 2. 개념개념 및및 발전단계발전단계
▶ 개념
: 정부는 법률상 용어로써 ‘지속가능경영’을 규정
1
SM CSR
MirrorImage
Sustainability Mangement
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
▶▶ 발전단계발전단계
EngagedElementaryInnovativ
eIntegrated Transforming
준법 자선활동 다채로운프로그램
전략적CSR 추진
지속적 혁신,다분야간 파트너십
2. 2. 개념개념 및및 발전단계발전단계
▶▶ CSR CSR 촉진을촉진을 위한위한 정부역할정부역할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 세계은행(2002)은 CSR 이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4가지로 분류
Mandating Partnering
EndorsingFacilitating
▶ 지속가능경영 실천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취약한 수준
•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지속가능경영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음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실적 (’09.4월 총 150여개) 이 아직 저조
▶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지속가능경영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확대
Ⅱ. Ⅱ. 한국의한국의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경영 추진현황추진현황
지속가능경영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확대
•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 전개
• 기업에서도 점차 경영전략적으로 CSR에 접근
종합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영은 CSR 발전 5단계 중
‘Innovative’(3단계)에서 ‘Integrated’(4단계)로 이행하는 수준
1. 1. 주요주요 정책정책 현황현황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정부포상 (’07-)
지속가능경영 인식제고 및 확산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기업 자가진단 툴 개발 및 확산 (’07.3)
증소기업 CSR포럼 발족 및 중소기업실천지침서 배포 (’07-)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체 대상교육 (’08)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촉진 지원 명문화 (’0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07) 등
ISO 국제표준 대응동향 조사 및 연구
주요기업 윤리경영실태조사 (KoBEX:Korea Business Ethics Index)(’03-)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지속적 발굴및 대을 위한 연구 수행
ISO26000 논의 대응을 위한국내 전문위원회 구성 (’02)
SR표준화포럼 구성, 운영 (’05-)
1. 1. 주요주요 정책정책 현황현황
소관부처
시상 및 격려(Endorsing)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07~) 지식경제부
협력체계 구축 및지원
(Partnering)
- ISO 26000 사회적책임 표준 대응을 위한SR표준화포럼 구성 ('05)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 CSR포럼('07) 중소기업청
-‘윤리경영실태조사’('03~)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
세계은행(2002)의 정책분류에 따라 구분
정보제공,역량개발
(Facilitating)
-‘윤리경영실태조사’('03~)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
지식경제부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07) 중소기업청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07) 보건복지부
- 국내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개발․배포 ('06)
지식경제부
법제화(Mandating)
-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활동 종합시책 수립 및지원 활동 근거 마련 ('07)
지식경제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07) 노동부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여성, 장애인 등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관련 법 복지부
2. 2. 향후향후 정책정책 방향방향
▶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다소 늦게 CSR이 도입된 것에 비해, 비교적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됨
•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요구 확대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더불어 정부의 지원시책 추진도 중요더불어 정부의 지원시책 추진도 중요
• 우리나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네트워킹
• 중소기업 CSR 촉진 지원
• 개도국에서의 CSR실천 및 국제활동 강화
2. 2. 향후향후 정책정책 방향방향
지속가능경영(CSR)의 자발적 실천 촉진을 위해정부-기업-시민사회 간 논의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기본인프라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 정보공유 등을 위한 민관협의채널 구축 등
국제대응강화
인식확산
• ISO 26000 국내외 대응 강화 지원
• 해외에서의 CSR 활동 지원 /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개최
• 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 작성·배포
3. 3. 경제위기와경제위기와 지속가능경영지속가능경영
•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단기이득에 대한 지나친 집착
• 경제위기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늦춰지기 쉬움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
•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는 ‘책임있는 투자’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이해관계자 관리(stake holder management) 강화로 회사가 건실해질 수 있음
위기극복과 지속가능경영 실천은 별개가 아님
• GE Ecomagination과 같이 도전을 사업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
[[사례사례1] 1] 위기에위기에 대응한대응한 ‘‘일자리일자리 나누기나누기’’ 정책정책
정책개요
• 세계적 경제위기가 고용대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대대적인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실시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발표 (’09.1)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09.2.23)
성과
• 주요 기업들은 신규직원 및 인턴채용,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 (전경련 조사, ’09.4)
→ 4월말까지 양보교섭·협력선언 사업장수가 1,267곳으로,
지난해보다 3.3배 증가
→ 현대중공업, STX 그룹, 한화여수공장 사례
[[사례사례2] 2] 미래를미래를 준비하는준비하는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정책
정책개요
한국은 최근 ‘Green Growth’를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08.8.15)
•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이 확정 및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09.2)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마련 예정 (’09.7)
개념•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자는 것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동일한 에너지·자원을사용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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