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의료제도-독일 - snu-dhpm.ac.kr…일 b(최종 발표용).pdf · 역사 잔 류 생...

세계의 의료제도 - 독일

독일 B조 - 강경미, 권주용, 권혁훈, 김고은서화연, 엄태수, 이강현, 차슬기

독일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축구?

맥주?

자동차?

양차 세계대전?

지금 독일은…수도: 베를린

공용어: 독일어

정부 형태: 연방공화국

면적: 357,050 km² (63위)

인구: 82,438,000(14위)

GDP: $2,890조(3위)

통화: 유로

유럽연합, G8, NATO

독일의 일반 현황

독일의 의료 전달 체계

독일의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공공서비스, 외래진료, 입원진료 간의 구분 엄격함외래서비스 : 민간진료소 담당입원서비스 : 병원 담당

11차차 진료소진료소 담당담당 병원병원 담당담당

공공서비스 외래진료 입원진료

진료의뢰

독일의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공공서비스, 외래진료, 입원진료 간의 구분 엄격함외래서비스 : 민간진료소 담당입원서비스 : 병원 담당

11차차 진료소진료소 담당담당 병원병원 담당담당

공공서비스 외래진료 입원진료

진료의뢰

한국과 독일의 의료제도 비교

독일 보건의료체계

2.2.

3.3.

1.1.연방정부수준의 조직

주정부 수준의 조직

조합수준의 조직

연방차원의 제도와 법 제정

주 차원의 법 제정병원계획 수립, 투자자금 제공의학, 치의학 및 약학 교육에 대한 감독지역 의사사회협회와 질병금고 감시공중보건서비스 제공

1.연방정부수준의 조직1.연방정부수준의 조직

2. 주정부 수준의 조직2. 주정부 수준의 조직

1) 구매자측 조합조직=질병금고비영리법인, 자치운영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2) 공급자측 조합조직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주별 구성보험의사협회: 연방차원, 질병금고가입자 진료

3) 연합 협상조직보험의-질병금고 연방위원회상대가치 위원회: 통합가치척도 생산병원서비스 위원회: 병원부문- 질병금고

3. 조합수준의 조직3. 조합수준의 조직

진료 이용 절차

가입자

질병금고

보험의사

보험의협회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칩카드

보험료 의료보험칩카드

총괄 보수

계약(비용,급여,예산)

Membership 진료비

질병금고

질병금고의 분립적인 조직 체제질병금고의 자주적 운영소득- 비례적인 보험료특정 수준 이하의 모든 소득자에 대한 의무적인 가입환자들의 선택의 자유, 현물급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거의 완벽한 보장

사회보험의기본 원칙

연대성

경제성

자율성

독일 의료보장의 내용

의료 보험

독자적인 의료보험의료보험

공적 의료 보험 민간 의료보험

약 88% 약 10%

의료보험의 종류

공적의료보험전체 국민의 88% 가입7종류의 질병금고, 직종에 근거한 조합주의적 방식을택함지역질병금고(AOK), 기업질병금고(BKK), 동업조합질병금고(IKK), 선원질병금고(Seekk), 광산근로자조합(Bkn), 대체보험(EKA), 농업질병금고(LKK)현재 독일 전역에 250여개의 질병금고가 있음현물 급여 방식, 특 의료보험이 진료를 무료로 보장하는 방식

의료보험의 혜택의 대상자

의료보험의 종류

민간보험2가지 종류, 현재 약 10%가 가입된 상태•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모든 급여를 하는 것• 질병금고의 피보험자의 보충보험을 제공하는 것

예) 병원에서 특진을 받는다거나 2인용 병실을 사용하는것

법정의료보험과 같거나 더 나은 급여를 받게 됨진료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며 나중에 보험자에게 상환을 받는 형태

의료 보험

독자적인 의료보험의료보험

공적 의료 보험 민간 의료보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보험의 혜택

이용

진단 및 치료질병 예방 검사와 스크리닝

건강증진수당

비의사 치료

수송 및 상병수당

물리치료,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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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의 비율

독일 의료 재원 조달

독일 의료보험의 재원조달방식

2.2.

3.3.

1.1.의료보험

국가부담

위험구조조정 (RSA)

1) 의료 보험

지역금고

기업금고

동업조합금고

대체금고

다원화된다원화된 체계체계

역사

잔류생존자, 광부, 수공업자

보험대상확대

중세기 산업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 사고, 노후보험

비스마르크사회법

부상동료지원

광부공동금고

중세기

농민노후보장제도

연금개혁

19세기말

모든국민보장

구동독지역확대적용

1990년1957년

통일

20세기초

1) 의료 보험

비싼 의료 보험비

엄격한 수지 균형 원칙

원칙상 정부 보조금 부재재정재정 독립상의독립상의온전한온전한 의료보험의료보험

1) 의료 보험

독자적인 의료보험

재정 독립의료보험

본인 부담금낮춤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충실

의료에서 정치적논리 배제

독자적 장기적발전 계획 수립

2) 국고 부담

65세 이상 노인층

학생의료보험

기타농업연금 신청자

실직 보험금 수령자

3) 위험 구조 조정 (RSA)

의료비 증대

인구 노령화

독일 통일

질병금고선태권확대

위험구조조정확대

사회 연대 유지 필요

효율성 제고 필요

Risikostrukturausgleich (RSA)

Risikostrukturausgleich; 위험 구조 조정

목적금고들의 재정 재분배-> 금고의 기회 균등 보장

의료 보험에 시장 경쟁 원리 도입-> 사회적 의료 보험의 연대성 훼손 방지

방법부양률, 연령 구성, 성비에 따라 수입, 지출면에서의격차 요인을 지표로 한 부담의 공평화 조치

최근 독일 의료의 방향

Good Question

!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의 변화

의료의료 서비스서비스개혁개혁

효율성효율성

가입자의가입자의 참여참여

의료의료 서비스서비스 질질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의 변화

진료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질병 예방 노력 시 본인 부담금 면제

보험보험 가입자가입자참여참여 확대확대

보험 가입자 대표의 위원회 참여

주치의주치의 제도제도

병원의병원의외래외래 진료진료

의사들에 대한정기적 교육 & 자질 검증 합동 진료 센터,

의사와 보험 조합 간개별 진료 계약 허용, 의료 급여의 효과와 질평가 기관 설치

세계세계 최상급최상급의료의료 서비스서비스제공제공

의료 서비스 수준세계 22위 (WHO, 2000)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의 변화

특별한 의료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2000-2020년 장기요양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80세 이상 인구가 76%나 증가하게 됨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며 많은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전국 동일의 보험료율소득의 1.7%고용주와 근로주가 각각 50%를 분담하는 방식실업자, 퇴직자에 대해서도 부과함

특별한 의료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개인위생, 식사, 움직임 등 일상활동(ADL)장애 영역이 2개이상쇼핑,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IADL)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요함

요양 형태가정간호 또는 요양시설

급여장애 수준에 따라 1인당 수급액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음

더 많은 요양비용 유발시 본인이 부담49% 자선 또는 비영리 기관 소유, 46% 민간소유, 5% 공적 소유

한국과 독일의 의료 제도비교 및 배울점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조직 측면

조합방식

통합방식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시스템에의료시스템에 시민시민 참여를참여를 보장하는보장하는제도적제도적 장치장치 필요필요””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자원 측면

1. 의료자원 도시 편중2. 보험공단: 병원관리권 없음

3. 심사평가원에서처방가능의약품 목록관리

1. 의료자원 지방분산2. 질병금고: 병원영향력 큼

3. ‘의료의 질과 경제성연구소’에서 처방금지의약품 선정

4. 참조가격제도 시행

““의료자원의의료자원의 균형적균형적 배분배분””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서비스전달

1. 주치의 제도 정착(의료시설 단계적이용)

2. 외래와 병원의 분리3. 보험의사 협회에서의사에 대한 감시기능 수행

1. 병원의 단계적이용 무시

2. 개업의의 진료에대한 감시 기능미비

““효율적효율적 의료전달체계의료전달체계 확립확립””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재원 조달

1. 조합별 수가체계 다름2. 본인부담금 거의 없다.3. 정부보조금 거의 없다.4. 소외계층 의료비지원을 국민의 의무로여긴다.

1. 단일보험료 수가체계2. 본인부담금 높다.3. 정부 보조금이 있다.4. 소외계층 의료지원에대해 국민의식도낮다.

““건강에건강에 관한관한 연대의식연대의식 함양함양””

한국과 독일 의료제도 비교

보수 지불

1. 행위별 수가제 외인두불, 정액불, 건수불 등 병행.

2. 보험료 부과체계투명성

3. 보험료 산정방식복잡

4. 관리운영비 지출적다.(5%)

1. 행위별수가제에서DRG 도입 추진

2. 보험료 부과체계비투명성

3. 보험료 산정방식간소화

4. 관리운영비 지출많다.(10%)

““조세조세 정의의정의의 확립확립””

끝까지 들어주셔서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