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연합 공동사업을 위해 규범과 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농업∙농촌의 길 2012

조합판매사업이 가야할 길: 공선출하와 조합공동사업

조합연합∙공동사업을 위해 규범과 제도는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2012. 9. 11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

N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목 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격과 역할I.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배구조와 개선방향II.

사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검토사항III.

맺음말Ⅳ.

조합 단위의 판매사업은 규모화∙전문화에 한계

대규모 농가로 조직화된 서구 농협과 달리, 우리나라 농협의 판매사업은 영농규모의 영세성, 조합원

출하의무의 미정착 등으로 충분한 규모화가 어려운 구조

I. 공선출하회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영농규모

영농구조

판매사업 규모

출하협약

한국농협 서구농협

▪ 영세 소농구조, 초고령 사회 진입

- 호당 경지면적: 1.5ha

▪ 대규모 영농

- 호당 경지면적(07년): 미국 75ha, 프랑스 37ha

▪ 대량 소품목

- 품목 위주로 조직화

▪ 소량 다품목

- 지역 위주로 조직화

▪ 미정착

- 출하의무 없음 (공선회 예외)

▪ 정착

- 출하의무 있음(전량 또는 일정량 이상 출하)

▪ 대규모 (규모화 용이)▪ 소규모 (규모화 어려움)

조공법인은 한국형 판매농협 실현을 위한 선택적 대안

n 2000년대 초부터‘연합판매사업’확산 : 산지 규모화 촉진, 사업 성장

- 거래주체의 불명확성, 전문성 부족, 자본금 부재 등 한계

n 2004년‘조합공동사업법인’개념 도입 : 규모화, 전문화, 효율화 동시 추구

-연합판매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합사업단의 법인화 필요성 대두

- 2004년 개정 농협법에서 조공법인 개념 도입

- 2009년 농협법 개정시 조공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추진 기반 마련

n그러나 아직 조공법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

-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쟁업체로 인식 등 조공법인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미흡

<조공법인> “판매사업 집중” → “규모화∙전문화∙효율화 추구” → “조합원의 실익 제고”

조공법인은 한국형 판매농협 실현을 위한 선택적 대안

n한국 농업의 특성과 농협의 판매사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판매농협」 실현이 중요

판매농협의 목적

(최선의 수취가격 제공)

• 원가경영, 공동행동(조직화: 공동생산•선별•출하)

→ 경쟁우위 확보 → 수취가격 제고

※서구 농협의 예: 합병, 연합체 설립, 판매전문 자회사 운영을 통해 대규모 조직화

한국형 판매농협

• 서구 농협과 다른 판매사업 여건을 고려

• 그러나, 공동행동(조직화)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의 공통적 사항

• 따라서 서구 농협처럼 산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전문화∙효율화 지향

n「한국형 판매농협」 의 기본방향 : 조합(공선출하회 육성)-조공법인(또는 연합사업)의 효과적 연계

조합 단위의 전속출하조직

(공선출하회) 육성

• 참여 조합원의 판매사업 전(全) 이용 유도 → 안정적 물량 확보

• 조직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육성(공동출하•선별•계산)

지역 또는 광역 조직화

(조공법인(또는 연합사업))

• 조합 내 공선출하회 만으로는 충분한 규모화 및 교섭력 확보 어려움

• 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지 규모화를 위한 선택적 대안

※서구 농협의 조직화 형태와 유사 : 농가 – 조합 – (연합사업체) – 판매전문 자회사

조합(공선회 육성)-조공법인 연계의 기대효과

* 판매사업의 시장교섭력 제고와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합원에게 최선의 수취가격 제공

가격

원물 양

공급1

한계순수입1평균순수입1

공급2

한계순수입2평균순수입2

가격

원물 양

공급

평균순수입

한계순수입

<조 합>

• 공선출하 이전 조합원 수취가격: r1

• 공선출하 이후 조합원 수취가격: r2

• r2 > r1

<조공법인>

• 조합원 수취가격: r3

• r3 > r2 > r1

한계순수입

평균순수입

한계수입평균수입(최종판매가격)

평균판매비용

한계판매비용

최종농산물 물량

원물 물량

최종농산물가격

원물가격

맺음말Ⅳ.

공선출하회의 중요성과 기대효과I.

조공법인 지배구조의 기본방향: 시장지향성 강화

n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

- 조공법인은 시장대응 측면에서 조합 판매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합사업체적 자회사 성격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지향적 경영과 사업전략 추진이 중요

- 지배구조: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유연하게 수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 필요

n지역농협의 현행 지배구조와 조공법인 지배구조의 정립 방향

구 분 지역농협의 현행 지배구조 조공법인 지배구조의 정립 방향

경영 통제 • 조합원이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통제•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 출자조합이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통제

• 단, 대표이사 권한 강화(독립성 인정)- 권한과 책임이 연계되는 성과평가 강화

의결권 • 1인 1표제- 민주성, 동등성 중시

• 출자규모에 비례- 공정성과 시장지향성 중시

이사회 전문성• 마케팅 전문성 미흡 • 마케팅 전문성 강화

- 출자조합장과 전문성 있는 대표이사,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사업이용권 (출하권) • 조합원은 출자액 관계없이 사업 이용- 민주성, 동등성 중시

• 출자액 비례 출하권 부여 (중장기 과제)- 공정성과 시장지향성 중시

현행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검토사항

1) 대표이사의 권한 강화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 방향

• 연합사업체적 자회사 성격 : ‘소유와 경영의 분리’적용 바람직

• 참여 조합은 소유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조공법인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되,

- 경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인정 필요

현행 제도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중에서 호선

• 대부분의 경우 참여 조합의 조합장이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권한이 미약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어려움

- 대표이사 대부분은 참여 조합의 판매담당 상무: 독립성 확보 어려운 구조

개선 방향

• 경영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다만, 철저한 성과평가 → 권한과 책임 연계되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중장기적으로 외부의 권위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

- 전문성은 물론, 농업∙농촌과 농협에 대한 충분한 이해 겸비 필요

2)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기본 방향

• 이사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 수익성 제고를 전제로 하여 참여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

• 사외이사를 운영하되, 사외이사는 농산물 유통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출 필요

현행 제도

•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한 이사로 구성

• 이사는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추천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음

- 참여 조합장 대부분이 이사로 선임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어려움

- 이사회 인원이 총회의 인원보다 많은 경우 → 이사회 의결사항 곧 총회 의결사항

-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성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비

개선 방향• 출자액과 사업이용량에 비례하여 이사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사외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관련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

3) 감사 기능과 평가제 강화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본 방향

• 참여 조합은 조공법인의 회원이자 중앙회의 회원임

- 따라서 조공법인에 대한 중앙회의 체계적인 감사와 평가시스템 필요

• 조공법인에 대한 감사시스템은 경영지도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조합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실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

• 조공법인은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현행 제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 감사 제도 미비

• 경영 진단 및 평가제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관한 제도 미비

개선 방향

• 조공법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회 회원에 준하는 감사시스템 구축 필요

• 경영 진단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핵심적 항목(손익, 물량확보, 공동계산, 조합원 실익 기여도 등)이 강조된 평가체제 구축

• 평가와 보상을 일치시켜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법인에 대한 지원 차등화 등 검토

4) 출자액에 비례한 출하권제 도입 검토 (중장기 과제)

기본 방향

• 전통적 협동조합의 1인1표제는 다수의 영세소농이 경영을 통제

- 선도농의 조합 사업 이탈 등의 문제 야기 → 판매사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

• 연합 자회사 성격에 걸 맞게 시장지향성과 효율성 강조

-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과 출하권을 부여

• 비례제 형태로 유연하게 수정하여 공정성 확보와 선도조합의 참여 유인 확대 필요

현행 제도•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짐 (농협법, 정관례)

• 출자액에 비례한 출하권 부여에 관한 규정 미비

개선 방향

• 초기 단계에서는 출하권제 보다는 출하의무를 통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조공법인이 경쟁력을 갖춰 참여 회원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

출하권 제도 검토 필요

맺음말Ⅳ.

참여농협

조공법인(시군연합,광역연합)

• 공선출하회를 전속출하조직으로 육성

- 공선출하회는 산지 규모화를 위한 농협의 가장 기초단위 조직

• 상품화 및 규모화에 주력

- 공동선별을 통해 상품화 제고, 공동계산을 통해 조합 단위의 규모화 추진

• 공동선별∙계산 물량을 조공법인에 전량 출하

- 산지 전체적으로 농협의 판매사업을 규모화∙전문화∙효율화 하는데 기여

• 참여 농협의 공동선별 물량을 집중하여 규모화 실현

• 통합 브랜드 개발과 통합 수발주로 거래 교섭력 및 효율성 제고

•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로 전문화된 마케팅 역량 발휘

•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산지의 종합 마케팅 조직으로 발전

1) 참여 조합과 조공법인의 명확한 역할 분담

사업 활성화 제도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n판매농협의 경쟁력은 원가경영을 통한 조합원 수취가격 제고 ← 수탁사업

n수탁사업은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경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안정적 판매사업 방식

- 매취사업은 시장여건이 좋을 때는 이익을 창출하여 참여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 그러나 시장여건이 나쁠 때는 조공법인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경우, 출자 조합에도 손실이 가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n조공법인의 판매사업은 수탁사업 원칙, 품목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매취사업 부분적으로 인정

2) 수탁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매취사업 인정

<매취사업 인정 범위 (예)>

§ 상품구색을 위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따로 구입하는 경우

§ 고정 판매처 확보로 손실위험 부담이 적은 경우 (학교급식 등)

§ 등급화가 어렵고 일시에 출하되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배추, 무, 파 등)

사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검토사항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검토사항

현 황

• 공동선별 물량의 일부만 출하⇒ 충분한 물량 확보 어려움

- 교섭력 제고 및 비용구조 개선 등 집중화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음

• 참여 농협과 조공법인 간의 경합 발생 ⇒ 판매사업의 비효율 초래

개선 방안

• 평가제도 도입시, 공동선별 물량의 취급규모에 대한 점수 비중 확대 검토

- 참여 농협의 업적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강구 → 공동선별 물량 전량 출하 유도

• 조공법인 설립 요건에 참여 농협의 공선 물량 전량 출하 의무조항 도입 방안 검토

u 참여 농협 공동선별 물량의 전량 출하 의무화 검토

u 조공법인이 참여 농협의 APC를 총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현 황

• 참여 농협들은 APC 현물 출자에 소극적 ⇒ APC 미보유 법인 다수 존재

• 조공법인이 APC 소유하지 않고, 참여 농협 중 APC가 없는 농협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합의 출하 물량을 선별하여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개선 방안

• 조공법인이 참여 농협의 APC를 총괄 운영(소유는 참여 농협)토록 하는 방안 검토

• APC 미보유 농협의 물량을 타 참여 농협의 APC에서 공동선별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물량, 품질, 출하시기 등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 → 수발주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

2)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한 제도 검토사항

현 황• 원예, 양곡, 축산 등 복수 품목 취급 조공법인의 경우,

- 통합 결산후 지분에 따라 정산 → 품목간 교차보조 문제 발생 → 참여 기피 현상

개선 방안

• 품목 부류별 독립회계 구축, 품목간 교차보조 문제 개선

- 품목별 손익이 지분 변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분법 회계처리 개선

(초기출자액 + 사업 전체 손익 배분액) → (초기출자액 + 품목별 사업 손익 배분액)

* 고창군 조공법인 사례: 원예부문을 지소로 분리하여 양곡부문과 독립회계 운영

u 통합형 조공법인, 손익정산 체계 합리적으로 개선

u 인센티브제 강화를 통한 선도농가의 참여 유인 확대

현 황• 물량 규모화와 품질의 상향평준화 위해서는 선도농가의 참여 확대 필수적

- 그러나 적절한 가격 불확신과 품질의 하향 평준화 우려 → 공선회 참여 기피 현상

개선 방안

• 선도농가의 조공법인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점수제 공동계산 등의 확산 (자금지원 및 수수료 등의 차등화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비선형수수료 체계 검토 (가입금: 출하물량 관계없이 일정 금액, 수수료: 낮게 설정)

• 유통활성화 자금,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에 출하하는 공선출하회에 차등 지원 방안 검토

(사업참여율에 따라 평균자금 + alpha)

3)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검토사항

현 황• 조공법인은 중앙회의 준회원

- 중앙회의 감사, 평가 등 지도지원 시스템 미흡

개선 방안

• 준회원이지만,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판매사업을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따라서 중앙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감사, 평가 등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 중앙회의 의결권 없는 특별회원 자격 부여 검토

- 중앙회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제한하되, 중앙회 회원에 준하는 지도∙지원 체계 검토

u 중앙회의 회원 지원에 준하는 지도∙지원 체계 정립

u 운영자금 차입의 어려움 해소 방안 검토

현 황• 참여 조합들은 조공법인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운영자금 대출시 보증 결정에 소극적

• 연대보증 절차가 복잡(매 대출시 조합의 이사회 의결 필요)하여 운영자금 조달 어려움

개선 방안

• 운영자금 대출시, 출자액 또는 사업물량에 비례하여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 이사회에서 보증 최고한도를 정하고, 한도 이내의 보증은 조합장이 전결 처리하는 방안 검토

(보증 절차 간소화)

3)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검토사항

현 황

• 조공법인이 지속 성장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다각화 필요

- 그러나 자본금 확보 측면에서 사업다각화 기반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

• 현재 조공법인의 자본조달 방법은 참여 조합의 출자, 회전출자, 우선출자 등임

- 조합은 최소한의 출자를 하며, 회전출자 활용도가 낮음

개선 방안

• 이익 발생시, 회전출자 의무화 등 회전출자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 기금적립 차원에서, 회전출자에 비례하여 매칭펀드 형태로 정부와 중앙회 자금유치 방안 검토

• 조공법인의 판매사업은 농촌의 기간산업 → 지자체의 출자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함

u 조공법인의 자본금 확충 방안 강구

u 조합 및 중앙회 파견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검토

현 황• 초기단계에서 조합 및 중앙회의 파견직원은 조공법인 사업 안정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관례상,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우 가능성 존재 → 조공법인 파견 기피

개선 방안•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파견직원의 인사, 급여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정 필요

- 조합의 마케팅 전문가가 법인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

제언: 연합사업단의 법인 전환 유예

n연합사업단은 조공법인 전환(2013~15년까지 의무 전환)을 전제로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

- 그러나,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 전환은 부실경영 초래 우려

n시군 연합사업단은 자립경영이 가능한 시점까지 법인 전환을 유예하는 조치 필요

- 광역 연합사업단의 경우는 법인 전환 후, 참여 농협 간의 이견 발생과 많은 예산 소요 예상

- 따라서 광역 연합사업단은 필요시에만 자율적으로 법인 전환토록 조치

n법인 설립요건 강화 방안 검토

- (예) 조합의 공선물량 전량 출하, 조공법인의 APC 총괄 운영 등을 설립요건에 포함 검토

맺음말Ⅳ.

맺음말

n 조공법인은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 효율화를 통해 영세한 조합 판매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대안으로 인식 필요

n 조공법인은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의 연합체적 자회사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이 중요

- 따라서 조공법인의 지배구조와 사업 활성를 위한 관련 제도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기업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정립 필요

n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조공법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중앙회의 지도지원 체계도 강화될 것임

- 조합과 조공법인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 경합문제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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