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도 목차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방안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장/단점

-블랙리스트 제도의 전망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분실, 도난된 폰으로 브랙리스트에 오른 폰이 아니면 어떤 폰이든 별도로 통신사

의 개통절차 없이 유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고유식별번호(IMEI)를 인증한 휴대폰 단말기에만 통신서

비스를 제공해 왔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이다. ‘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방안

-’블랙리스트 제도’는 분실 – 도난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만 관리하여 통신을 제한한다.

-이동전화와 휴대폰을 등록 해야 함.

-분실신고는 IMEI(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로…

-앞으로 나오는 휴대폰은 사전에 IMEI가 이동통신사에 등록되도록 할 방침

->신고 편하게 하려는 목적

-개통 안된 휴대폰도 유심을 끼워서 사용 가능

-LG U+같은 유심칩을 사용하지 않은 통신사는 거의 무관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단점

-장점

-휴대폰 가격 유통과정에서 부풀려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의 가격 거

품이 사라지고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제조사의 저가의 휴대폰도 통신사와 제

조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통되어 저렴하고 다양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가격이 떨어지고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통

-단점

-이동통신 3사의 규격이 모두 다르면 통신사별로 별도로 유심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 ->LTE 스마트폰

-휴대폰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심 이동해

도 사용 불가.

-소형 판매점들의 위험 비용

->대량 유통하려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와 판매해야함. 투자비

용大

블랙리스트 제도의 전망

적용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그 이유는 유통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통신사와 공정위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조사 태도 때문…

기존의 관행대로 통신사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휴대폰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을채택하고 제조사는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는 공단말기의 가격을 올리는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만약 제조사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싼 가격에 단말기를 내놓는다면 자신들의 가격부풀리기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

실제로 삼성 모바일 샵에서 판매되는 휴대폰들은 출고가에 비해서 5만원 가량 비싸며최근 KT는 자사의 올레샵을 통해서 공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 기존 출고가에 비해서 갤럭시S2/아이폰4S 모두 출고가에 비해서 5-6만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중.

본래의 취지인 휴대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을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LTE폰은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