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국가직9급형사소송법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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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국가직 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2018 9 ]
년도 국가직 급 시험이 년 월 일 시행되었다 다른 시험의 일부 출제위원의 주특기인 기2018 9 2018 4 7 .
출문제 재활용이나 복사가 아니라그런 사람은 출제위원 자격이 없죠 이번 국가직 출제위원은 상당히( ),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짜깁기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수험생의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
비교적 적절한 문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 .中上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달인 판례와 기출문제의 달인- !! !! 합격청 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 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 부 형사법 교실☆ -
출제 내용진도 구분1. ( ) 박스문제는 개 지문으로 처리함** 4 개 지문 개 지문 문제80 (4 × 20 )É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서
론
기초이론형소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 ․
4 1형소법의 이념구조․ 4
소송주체 등
법 원
12 3
검 사
피고인 4
변호인 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
수
사
와
공
소
의
제
기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3 0.7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일반원칙 1
임의수사 1
강제수사처분( )
체포구속․ 1
6 1.5구제수단접견적부심보석등( )․ ․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 5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11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 권와 기본원칙( ) 1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4
공소시효 4
공
판
절
차
서 론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6 1.5공판심리의 범위 5
공판절차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10
10 2.5증거조사
특수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0 0공판절차의 갱신정지 등․
국민참여재판
증
거
서 론
증거의 의의종류 등․
4 1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4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9 2.2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4
증거동의 1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0 0탄핵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
판
과
상
소
재판일반
재판의 기본개념
5 1.2종국재판 5
재판의 확정과 효력
소송비용
상소통칙
상소의 의의종류․
7 1.7
상소권과 상소의 이익 1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
일부상소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파기판결의 구속력
상소각칙
항 소
1 0.2상 고 1
준항고( )
비
상
구
제
절
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 심
4 1
비상상고
약식명령 4
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 집행 등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 0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2. ( )� �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4 ( 5%)
조 문 22 (27%)
판 례 54 (67%)
문제 형식3.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17 (85%)
박스형 2 (10%)
사례형 1 ( 5%)
출제된 최신 판례4.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년도2018 년 월 일2018 4 7 헌법재판소 헌마2017.11.30. 2016 503 후방착석 요구 사건
이번 국가직 급 시험의 경우 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9 3 합격청 부 기출 형사소송법PLUS (☆ ver8.4)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주옥같은 실력문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핵심정리로 구성된 합격청 부 기출 형사PLUS☆
소송법으로 년 또는 년2018 2019 시험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경찰공제회에서 발행된 기본서 형사소
송법과 핵심요약 형사소송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광우병의심 소고기 유통사건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48
정답 ③
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답 ③
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
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구로 강제채혈사건
후방착석 요구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정답 ①
4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
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핵심정리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
구 분 내 용
당사자주의적 요소
공소사실의 특정 요구제 조 제 항 공소장변경제도제 조 제 항( 254 4 ), ( 298 1 ),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 조 제118 2
항 공소장부본의 송달제 조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제 조 당사자의 모두진술제 조 제 조), ( 266 ), 1 ( 269 ), ( 285 , 286 ),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 조 증거조사 참여권제 조 제 조 제 조 등( 294 ), ( 121 , 163 , 176 ),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제 조의 제 항 피고인신문에 앞선 증거조사제 조 제 조의161 2 1 ), ( 290 , 296 2), 당사자의 증거동의제 조 제( 318 1
항 등)
직권주의적 요소피고인신문제도제 조의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 조( 296 2), ( 295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 조 제 항( 298 2 ), 증거
동의에 대한 법원의 진정성 조사‘ ’ 제 조 제 항 등( 318 1 )
정답 ④
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
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정답 ②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 파워콤 가입 사건LG
정답 ③
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의 증언은 원A
본증거에 해당한다.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312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 필로폰 매매
사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용산참사 사건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③
1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
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골때리는 변호사건Ⅱ
정답 ①
11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Ⅱ
나체사진 인터넷링크 전송사건
그 하
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억 보험살인 의심사건95
정답 ④
12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 , ,
이다
정답 ①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이석기 의원 사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위조연습 업무일지 사건
정답 ④
14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한 이상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정신없는 검사 사건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치안본부 경위 수뢰사건
정답 ②
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경주 기림사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2015. 7.31.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자뇌물교부 공범사건3
정답 ③
16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인의 출석 없
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2 회 회 불출석 사건1 3
정답 ②
17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에 의함)
해설
정답 ④
1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청화백자 매도 실패사건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다 광명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공소기각의 재판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안동 신시장 필로폰 매매투약사건․
정답 ④
20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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