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11

신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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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I.

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II.II.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III.III.

결론IV.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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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I.

0. 0. 보호와 보존의 비교보호와 보존의 비교

구분 보호 보존수익자 저작자 일반 공중

보호가치 경제성 공공성 , 역사성대상 현 세대 다음 세대

법적기초 저작권법 도서관법 , 문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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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존의 개념-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 매체를 변경하고 이들을

저장하여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관리 내용을 총칭

- 보존행위의 개념에 접근 , 이용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보존의 가치- 역사적 , 사회적 , 과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를 지님

1. 1. 디지털 보존의 개념 및 가치디지털 보존의 개념 및 가치

보존의 주체 , 대상 , 방법 및 보존 내용이 논의의 중심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적 , 경제적 , 법적 논의 필요

디지털 자료의 원만한 보존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2. 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

3. 3. 디지털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디지털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UNESCO- ‘ 디지털 유산 (heritage)’ 의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헌장- 12 개 조문으로 구성 , 각 회원국이 취해야 할 시급한

조치와 , UNESCO 의 역할을 천명

WIPO- 디지털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 재산적 가치 )-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의 법률상 , 계약법상

조화를 꾀하는 방안 , 디지털 자료의 보존 , 저작권과 관련된 법론 등에 관심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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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보존과 법률관계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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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범위 확대- 저작물을 매체에 실어 일반인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여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깊이 연관

디지털 환경에 따르는 저작물 보존 방안 모색- 디지털 저작물의 보존을 꾀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저작물의 보존을 위한 법적 기초 하에 마련된 종래 법률과 다른 규범적 기초 위에 새로운 법리를 필요

1. 1. 저작권 보호대상과 저작물 보존저작권 보호대상과 저작물 보존

1. 1. 복제권복제권

저작물 보존을 위한 복제- 창작 후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며 ,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 년- 저작권 (copyright) : Right to make copies- 복제 :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2 호 )

-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refreshment, migration 또는 emulation 등의 방법이 쓰이며 모두 대상물의 복제가 선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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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복제권복제권

저작권법 상의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 후자에 대하여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제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 )

복제의 횟수- 미국 저작권법 제 108 조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3 부까지 복제하는 것을 허용11

1. 1. 복제권복제권

암호화와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 변경 ,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제품 ,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금지 ( 저작권법 제124 조 제 2 항 )

보호 , 공유 및 보존의 관계- 이용자가 공유로 얻는 가치와 저작자가 권리의 향유로

부터 얻는 경제적 가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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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의 개념-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배포권-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복제물을 전쟁․지진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 배포하여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법률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음

- 필요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통하여 필요한 법률관계를 이끌어 내야함

2. 2. 배포권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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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 ( 저작권법 제 13 조 )

디지털 보존과 동일성유지권- 디지털 자료의 보존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렇지 아니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Migration 에 의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 가능 - 원 저작물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3. 3. 동일성유지권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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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종류 : Shrink-wrap 이용계약 , Click-wrap 이용계약

특징-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법률관계가 남지 않게

됨 , 이후로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관하여 논의할 여지를 갖지 못함 .

4. 4. 라이선스라이선스

저작권법 계약법 •복제본 보관 및 이용•First sale doctrine•복제본에 대한 소유권•재산법상 법리 적용

•라이선스 ( 이용계약 ) 지칭•Click-wrap 라이선스 ( 온라인 )•이용대상의 한정•약정기간 한정

CopyR-governed-Ownership

Contract-governed-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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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에 기초한 온라인 자료 보존- 표준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해야 함

온라인 자료가 제 3 자의 저작물인 경우-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체결 당사자가 아님

e- 저널의 기간 만료 후 이전 자료 이용- 도서관 , 출판사 및 저작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파악

후 장기간 또는 영구히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이 요구됨

4. 4. 라이선스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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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집중관리 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가 없는 제 3 의 저작자에

속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관리단체와 법률관계를 체결한 저작자에 대한 법률관계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김

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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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III.III.

자료를 발행 , 제작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

온라인 자료 등의 일정한 대상을 웹에서 직접

수집

일정기간 동안 정보이용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디지털

자료 수집

1. 1. 디지털자료 수집 방안디지털자료 수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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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디지털 보존을 위한 저작권법 해석론디지털 보존을 위한 저작권법 해석론

일반도서로만 판매되는 경우- 시장에서 일반도서 ( 아날로그 ) 의 형태로만 판매되는

경우에 디지털 형태로 보존용 복제본을 만들 수 있음

판매되지 않는 디지털 자료-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 판매되지 않는 대상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허용 - 판매 (sale) 에 의하지 않고 이용계약 (license) 인

경우는 저작권법상 판매되는 대상이 없는 경우이며 아무런 내용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율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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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법률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법률 : : 저작권법저작권법

온라인 자료 수집과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제 31 조 ) 항목

규정 , 보존에 대한 내용 또한 제 1 항에 규정- 온라인 자료의 수집 ( 도서관법 제 20 조의 2) 도

저작권법상 보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 저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모두 규정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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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적당한 법률용어 사용으로 얻는 법적 기초적당한 법률용어 사용으로 얻는 법적 기초

저작권법 제 31 조 제 1 항 ‘ 도서 등’의 용어- 저작권법 : 도서 , 문서 , 기록 그 밖의 자료- 도서관법 : 도서관자료

저작권법 제 31 조 제 4 항 ‘ 판매’라는 용어- 법리상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며 , 정보 등의 무체물에

대하여 판매라는 용어는 부적절- 디지털 정보인 경우 정보이용계약 (license) 에 의하여

법률 관계를 맺음

디지털 형태 , 디지털 파일 형태 , 온라인 자료 등- 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은 온라인 자료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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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V.IV.

결어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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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의 한계- 개정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은 디지털자료 보존의 첫걸음- 법적체계성이 박약하고 법적 실요성 확보에 미흡- 평면적으로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연결하였음

향후 연구과제- 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법체계의 체계화 및 입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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