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62007. 8. 16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Ⅰ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ⅡⅡ 전문대학의 특성화

Ⅳ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ⅢⅢ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인구수 감축 대학 운영 애로 : 학생 유치 경쟁 가열 - 교육의 질 향상 or 부실교육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 - HRD( 인적자원개발 ) 가 중요 : 평생학습 부상 ( 유럽 )

- 근로기간 연장 , 일 + 학습 병행 촉진

『학습』성장 결정 요인 - 기술변화 • 환경변화의 가속화 대응 • 선도능력 ⇒ 학습 - 최고의 경제정책은 교육정책 , 최고의 지역개발정책은 학습지역 정책

일반적 역량 강조 : New Vocationalism 강조 - academism + professionalism → 직업교육 변화 , 대학간 역할 혼선 - 직업교육 / 직업훈련 융합 , 교육과정 개편

지식기반사회 급진전

Jobless Growth 구조로 전환 - 청년실업률 상승 , 실업대책 중요 - 평생직업교육이 실업대책 • 경제대책의 핵심 수단 『취업』이 교육기관의 성과지표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경계 흐려짐 (blurring)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High-tech, 창조적 서비스업 부상 -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 • 대학 인력양성 구조에 변화 요구 창조적 서비스업 종사자 지원 위한 일반 서비스업 성장 - 보건관리 , 외식 , 미용 각종 대행서비스 등

직업 선호도의 변화 보수 • job security 보다 자아실현 ( 창의성 ) 직업을 선호 - “ 일하면서 즐긴다” , “ 일에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한다”

동료애 •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선호 - 나를 인정해 주는 직장이 좋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 corporate cooperation 모델 대두 ( 영국 -FE, 독일 - 직업아카데미 등 ) ※ 주문형 • 계약형 인력 양성 → 기업이 직접 대학운영에 참여 WLP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확산 - 일터학습 (work to work) 으로 학습장소는 바로 일터 , 기업 •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학습자이자 교육자

교육과 기업의 결합

전문대학과 같은 비대학 (Non-University) 부문을 성인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창구로 육성하는 정책 추진 중 - 고등교육 진학률 확충 , 부족한 전문기술인력 확충 등 목적 학사학위 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경향도 대두 - 지식 및 기술변화 , 고등교육 이수율 정도 , 사회문화적 환경 , 개별 학습자 의 수요 등 다양한 변인에 기인

전통적 대학도 직업교육을 강조 , 직업교육기관도 학위수여 하면서

역할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발생

- 취업중심 , 실무능력 향상으로 관심이 전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경계도 모호 영미권 국가는 대륙형 , 대륙형 국가는 영미권의 장점을 흡수 - 4 년제 대학 편입교육 , 현장 전문인력 양성 , 평생직업교육 , 지역사회 교육 등 다기능 수행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

- 기관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을 요구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

- 입학자원 확보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을 중시

입학자원 감소추세에 대비

- 선진국도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중

- 성인층 학습자 수요증대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의 위상 확보

전문대학 기능 , 개별대학의 특장점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

- 영국 , 모든 FE 가 1 개 이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학교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중

전문대학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적 차별화 관점의 특성화

- 전문직업기술인 양성 , 평생직업교육 실시 , 취약계층 직업교육 ,

중소기업

기술지원

개별 전문대학 특장점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

- 개별대학 발전전략 차원 ,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 집중

노동시장 변화 및 지역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차원의 특성화

- 노동시장 수요변화 , 지역전략 산업 관련분야에 투입요소 재배치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화 실태진단특성화 실태진단 , , 특성화 방향을 도출특성화 방향을 도출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화 실태진단특성화 실태진단 , , 특성화 방향을 도출특성화 방향을 도출

지난해 연구에서 도출한 3 가지 특성화 유형을 재분석 , 최종 유형

도출

- 설문조사 , 실제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예정

맞춤형 인력 양성 , 교수학습 측면 강화 , 성인학습 촉진 등 요소도

고려

특성화 촉진 위한 정부 , 전문대학 , 관련기관 ( 지자체 , 산업체 등 )

추진

과제 개발

지역사회와 전문대학간 협력시스템 강화

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 , , 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 , , 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

2007. 7. 13 개정법 공포 , 시행령 제정 중

입학 대상 - 전문대학 졸업자 + 동일계열 전공자 + 유사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자

인가 대학 :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

- 교수확보율 등 일정기준 충족 - 정량평가 + 정성평가로 인가대학 결정

교육 과정 - 교육대상자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2008 학년도부터 운영 가능토록 2007 하반기에 인가 심사 등 실시

제도 도입 취지 실현 ⇨ 운영여건 조성 - Work To School 촉진 -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 취득위해 4 년제 대학 편입하는 비효율성 해소

고등교육 기본 학제 골격 유지 ⇨ 4 년제 아님 - 전문대학의 법적 설립목적 등은 유지

학사학위 수여에 따른 질 관리 철저 ⇨인가대학의 책무성 강화 - 인가조건 관리 - 인가대학의 자체적인 질 관리 활성화 - 충원율 , 학생 만족도 등은 정보공시제와 연계 , 대외 공개 유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방침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방침

도전에 대한 대응 ⇨ 변화와 혁신

교수학습•학교경영 전반에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 학사제도 개선 구조 조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학사운영 내실화

교직원 능력 개발 취업 지원

학교경영 합리화 투명성•건전성 확보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등

갈등 관리•변화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부지원 프로젝트 , 벤치마킹 등을 촉매로 활용

⇨ 전문대학별 혁신역량 강화 계획 수립•추진

구조조정 추진 사유 - 개별 전문대학의 특장점 발휘 분야에 역량 집중 - 개별 대학의 발전 , 나아가 전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확보

정부의 역할 - 위기의식 및 비전 공유 - 각종 정책수단 활용 , 구조조정 유도

구조조정의 성과 - 충원율 향상⇒ 학사관리 정상화 ⇒ 고등교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2007 학년도 충원율 - 학생자원 수 증원 : 전년대비 800 명 - 4 년제 • 전문대 모두 충원율 상승 - 사유 : 지속된 구조조정 성과에 기인 (’04~’06, 4 년제대학 23,329 명 , ’04~’06 전문대 39,154 명 입학정원 감축 )

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

입학생 모집 부실 ⇒ 교육과정 부실 ⇒ 배출인력 부실 ⇒

해당 대학 낙인 발생 ⇒ 전체 전문대학 이미지 손상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투자 및 관심 미흡 ⇒ 각종 불일치

현상 발생 ⇒ 전문대학 수요 격감

전문대학의 새로운 영역 활성화를 제약

- 산업체 위탁교육 , 성인교육생 확충 , 외국 유학생 확충 등

문 제 인 식문 제 인 식

전문기관 차원의 노력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교무처장협의회 등 )

각종 평가에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학사제도 관리 우수사례 확산

감사 등에서 중점사항으로 관리 ⇒ 학사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강화

개 선 방 안개 선 방 안

사업의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미흡 국고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재정제재 미흡∙

< 문 제 인 식 >< 문 제 인 식 >

연차평가결과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 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50% 미만 취득사업단은 탈락 조치 (’07 년 ) - 특성화 , 주문식 교육 , 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60% 미만 취득 사업단은 탈락조치 및 ’ 08 년 신규사업단 선정평가시 만점의 10% 감점 (’08 년 ) 특성화 사업 관련 감사처분 결과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 강화 - 형사 고발된 경우 - 중징계 (파면 , 해임 , 정직 ) 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의 횡령 또는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국고 회수 처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지원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추 진 방 향 >< 추 진 방 향 >

연차별 『 교원확보율 』등 요건 적용 철저

집행목적에 충실 ( 목적외 집행기준 엄격 적용 )

사업단 구성 ⇨특성화 실현 중심

각종 평가 기준 ⇨『 특성화 』 연관성 중심으로

재 정비 예정

기관 중심 지원에서 학생 및 프로그램 중심 지원 강화

지자체•산업체 등 외부 기관 협력 ( 재정지원 확보 ) 으로 재정

지원 창구 다원화 및 지원액 규모 확대

사 업 관 리사 업 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