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26

ⅠⅠⅠⅠⅠⅠⅠⅠ 2005년 평가 개요

ⅡⅡⅡⅡⅡⅡⅡⅡ 분야별 평가결과

ⅢⅢⅢⅢⅢⅢⅢⅢ ’05년 평가결과 성과 및 ’’’’06년 평가방향

평가 중점평가 중점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부처 ‘‘‘‘자체평가체제’’’’ 로 전환

분기별 모니터링과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검증 강화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체계 구축

평가의 계량화 및 객관성 제고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으로으로으로 정책목표 달성 유도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인센티브제 시행 기반 확립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등 새로운 평가분야 확대

국정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평가방법

연두업무보고시 제시된 218개 정책목표, 840개 이행과제

8개 평가분야별로 별도의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 평가방식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도 제고

- 이행과제에 대해 1,591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도 평가

-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확인 · 점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4개 부단위, 19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평가

평가대상

평가 개요평가 개요

2

비율 (%)

• 연두업무보고 과제의 추진과정 및 성과

평가분야 평가 내용

1. 주요정책

2. 혁신관리

4. 정책홍보관리

5. 법제업무 및의무·권장사항

• 혁신리더십, 학습과 역량, 혁신과제

• 홍보준비단계, 디지털 홍보, 언론홍보 등

• 법제업무,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등

• 위기관리체계 및 위기관리활동

•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30

30

15

10

+1~-4(가감점)

+2.5~-2.5(가감점)

+2.5~-2.5(가감점)

100계

6. 청렴도

7. 위기관리

8. 규제개혁

3. 고객만족도 • 주요정책, 민원행정, 기관행정서비스 만족도15

평가분야 및 내용평가분야 및 내용

평가 개요평가 개요

3

평가 결과평가 결과

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정부 국정원리·국정과제 구현 적극 노력

연초 설정한 성과지표의 88.9%(1,415개 / 1,591개) 목표 달성

정책홍보 강화·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대폭 향상

※※※※ (’04) 51.3점 (’05) 57.1점

주요정책만족도 전년 대비 5.8점(11.3%) 향상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성과 확산

혁신 4단계 이상 : ’04년년년년 19개(39%) ’05년 39개(81%)

4

부단위 기관 (24)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우수 (6)우수 (6) 미흡 (4)미흡 (4)보통 (14)보통 (14)

[가나다순]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정홍보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우수 (5)우수 (5) 미흡 (3)미흡 (3)보통 (11)보통 (11)

청단위 기관 (19)

8개 분야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8개 분야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5


전년도 대비 향상도 기준 부처 분포전년도 대비 향상도 기준 부처 분포

[가나다순]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부국가보훈처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문화관광부법제처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5단계이상 향상(6) 전년 수준(12) 5단계이상 하락(6)


국정홍보처

특허청

고충처리위원회관세청국세청기상청농촌진흥청대검찰청

5단계이상 향상(2) 전년 수준(16) 5단계이상 하락(1)

문화재청병무청산림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조달청

중소기업청청소년위원회통계청해양경찰청

경찰청


6

결과 분석결과 분석

성과관리체계가 조기 정착된 기관이 종합평가 우수

성과관리 선도부처가 평가분야 전반에서 우수 성과 거양

- 성과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가나다순]

청 단위청 단위

부 단위부 단위

구 분구 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성과관리 선도부처(8개 부처)

성과관리 선도부처(8개 부처)

종합평가 우수 부처(부 단위 : 6, 청 단위 : 5)

종합평가 우수 부처(부 단위 : 6, 청 단위 : 5)

7

결과 분석결과 분석

혁신활동이 정책업무 성과로 실현

혁신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청단위 기관이 주요정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 거양

-『“혁신””””과 ““““일”””” 함께 잘하는』단계로 발전

혁신관리 상위 5개청혁신관리 상위 5개청 주요정책 상위 5개청주요정책 상위 5개청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가나다순]

8

-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확대, 현장점검 강화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

각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 성과관리와 연계, 평가결과를

인사, 예산, 조직 등에 반영

[민간위원 비율]

87.1%88.1%

’03 ’04 ’05

92.6%

’05년도는 성과지표를 정부업무평가에 최초 도입,

평가 실시로 계량적·객관적 성과평가 도모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으로

정책추진 성과 향상

1,591개성과지표

176개(11.1%)

미달성미달성

1,415개(88.9%)

달성달성

11

경제분야경제분야저금리 기조 유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잠재수준의 정상궤도 복귀

’06년 국민 체감경기 개선과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강화

1.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의 기반 구축

과제별 실천계획의 착실한 추진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업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가시적 성과 도출

12

외교안보분야

외교안보분야

6자회담 및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토대마련 및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폭 넓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 경주

일반행정분야

일반행정분야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촉진,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재난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만족 행정시스템 기반 마련

통합 전자정부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발전

1.

사회문화분야

사회문화분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교육복지 확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도모

13

※ “원전센터 후보부지 선정””””, , , , “식품 안전관리정책”””” 은 별도 사례분석 보고

1.

840개 이행과제 중 대표적 현안 정책을 선정, 사례분석 실시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관리강화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사례

- 원전센터 후보부지 선정,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사,

지상파 DMB서비스 도입, 8·31 부동산 대책, 미군기지 평택 이전 추진 등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정책홍보 등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례

- 식품 안전관리정책, 소주세율 인상,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추진,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14

1.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기획예산처

우 수 (6)우 수 (6) 보 통 (14)보 통 (14) 미 흡 (4)미 흡 (4)

[가나다순]

노동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정홍보처

기상청

문화재청


대검찰청

소방방재청

우 수 (5)우 수 (5) 보 통 (11)보 통 (11) 미 흡 (3)미 흡 (3)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청소년위원회

통계청

15

주요정책, 기관행정이용자, 민원서비스 만족도 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

’04 ’05

56.360.7점

’04 ’05

69.4 72.5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

- 정책내용 적합성, 업무처리 공정성, 접근용이성은 높은 수준

- 의견수렴도, 서비스환경, 신속·정확성은 낮은 수준

각 부처별로 취약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6

2.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우 수 (5)우 수 (5) 보 통 (14)보 통 (14) 미 흡 (5)미 흡 (5)

[가나다순]

문화관광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청소년위원회

우 수 (4)우 수 (4) 보 통 (11)보 통 (11) 미 흡 (4)미 흡 (4)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17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기획홍보 노력 강화

홍보준비단계, 기획홍보 노력, 대국민 직접홍보 노력,

대언론 홍보활동 노력 등 평가

정책과 홍보의 연계기능 향상, 정책발표전 사전협의 운영,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증가 및 홍보매체의 다양화 등 성과 거양

- 다만 정책발표전 사전홍보기능,

홍보이슈의 선점 등 기획홍보 노력부족 협의면제39건

미협의55건

87.5%사전협의661건

5.1%

7.4%

협의대상 755건

18

3.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농림부

우수 (5)우수 (5) 보통 (16)보통 (16) 미흡 (3)미흡 (3)

[가나다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우수 (5)우수 (5) 보통 (11)보통 (11) 미흡 (3)미흡 (3)

19

법제업무

입법참여 활성화입법참여 활성화

개혁입법 추진실적개혁입법 추진실적

’03년~’04년간 정비대상 법령1,511건 중 1,119건 정비(74%)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79%)은

다소 미흡

비예산부수법안의 임시국회 제출

비율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

(’04 : 37% ’05 : 55.8%)

- 입법수요의 연중안배를 위해 중장기

입법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개혁입법과 관련된 쟁점이

조기 해소되지 못하여 전반적 저조

20일 이상 입법예고 비율은

’’’’04년과 비슷

법제개선 노력법제개선 노력

입법추진 계획성입법추진 계획성

(’04 : 82.4% ’05 : 82.6%)

20

법적 의무·권장사항

4.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조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21

물품구매 우대 관련물품구매 우대 관련채용우대 관련채용우대 관련

장애인공무원의 ’’’’05년도 고용률은

2.07%로 전체목표(2%) 달성

- 15개 미달성 기관 추가적 노력 필요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률은 2.4%로

채용목표 10%에 미달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증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대폭증가

(’04) 805억원⇒⇒⇒⇒(’05) 1,336억원 66%

(’04) 203억원⇒⇒⇒⇒(’05) 219억원 7.9%- 목표 미달기관에 대한 별도 대책 강구

장애인 공무원의무고용, 친환경 상품 우선구매 등 9개 항목 평가

각 기관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 및 구조적인 취약분야 중점관리

- 부단위 기관이

청단위 기관보다 높음

- 평가항목중 금품·향응제공 및 정보공개정도는 개선되었으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개선 및 이의제기 용이성은 낮은 수준

10점 만점에 8.75점, ’04년 대비 0.33점 향상

33개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부단위 8.84점, 청단위 8.59점

※※※※금품, 향응제공률 : (’04) 1.2% ⇒⇒⇒⇒ (’05) 0.7%

8.428.75점

[10점 만점]

’04 ’05

22

- 위기관리매뉴얼, 전담부서설치, 위기경보제도 도입 등

관리시스템은 비교적 양호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훈련 및 점검 내실화와

다양한 홍보활동추진 필요

- 매뉴얼 적용, 유관기관 합동훈련, 대국민홍보 등

위기관리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

위기관리체계 구축·운영, 위기관리활동,

부처간 협조체계, 홍보활동

27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

부단위 기관 보다 청단위 기관이 우수

청단위 91.9점

부단위 88.0점

23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국민만족도 조사,

기존 규제정비 등 추진실적

- 자체 위원회 구성, 기관장 의지 등 추진기반구축 노력 : 양호

규제영향 분석 충실성, 공무원 규제개혁 인식제고 노력 : 미흡

규제개혁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평가체계 구축

3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

- 규제개선 노력, 개선 실적 : 양호

의견수렴, 대안활용 : 미흡

- 규제개혁 대상 : 1,076건중 964건 정비 (89.6%)

규제개혁 대상 : 1,076건

정비964건

미정비112건

89.6%

10.4%

24

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

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가. 자체평가체제로 전환가. 자체평가체제로 전환

부처 자체평가 위주로 전환, 평가방법의 합리성 및 평가결과 수용도제고

- 부처내 인사 및 보상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제공 가능

-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 조치계획 수립으로 정책실패 최소화

※※※※부진과제수 : (1/4) 79개 (2/4) 47개 (3/4) 40개

연두업무보고 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정책품질관리 강화

국무조정실은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국정평가의 전문성 보완

27

업무보고 전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평가 부담 증가업무보고 전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평가 부담 증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예산의 확보 노력 필요

종전 부처별 2~3개 대과제 평가 20개 내외 이행과제 평가

일부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표출일부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표출

편차가 큰 부처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체평가 수행노력 강화 필요국무조정실은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강화 및 문제정책 별도 평정

평균적으로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국무조정실 상위평가 점수간 편차는

크지 않음 (편차:1.65점)

일부 부처는 자체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문제점 노출- 10개 부처의 자체평가 점수가 5점 이상 높게 나타남

- 부처 자체평가 평균 91.82점 : 상위평가 평균 90.17점

가. 자체평가체제로 전환가. 자체평가체제로 전환

28


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나.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나.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제시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역량 집중- 당초 설정한 1,591개 성과지표중 1,415개(88.9%) 목표달성, 176개는 미달성

연두업무계획이 실질적인 업무추진계획으로 정착, 성과지표의 중요성에대한 공감대 형성

미달성 성과지표 분석미달성 성과지표 분석

(52.3%)

목표치 과다설정

(15.3%)

정책환경변화

(10.8%)

입법지연(7.4%)

부처협의지연

(2.8%)

이해집단반대

(11.4%)기타

외교안보(7.4%)

일반행정(19.9%)

경제정책(17.6%)

산업(37.5%)

사회문화(17.6%)

29

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나.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나.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일부 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소극적 목표치 설정 사례

- 성과지표상의 목표치는 달성되었으나 정책성과로 보기에는 미흡

- 목표치를 200%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가 119개 (7.5%),

1,000% 이상 달성한 지표도 7개

외교·안보 분야 등 계량화 및 정량화 한계로 성과지표 설정 어려움

“국제평가지수”””” 활용, 설문조사 · 인터뷰 등 평가방법 지속 보완

거시적·종합적 차원의 정책평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지표 개발,

특정과제 평가 확대 및 우수·미흡정책 가감점 반영 검토

지속적인 성과지표 개발 · 보완 노력 강화 필요

30

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06년부터 성과관리에 대한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연두업무보고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 · 성과보수 등 연계 · 활용

43개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 운영

“재정사업”””” 등 주요 분야가 종합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한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 ““““재정사업평가””””를 평가체계내에 통합

주요정책, 혁신관리 등 평가분야 확대에 따라 평가항목 일부 중복

평가대상 및 항목 등 조정을 통해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 제고

31

연두업무보고시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현안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를 특정과제로 평가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강화

’05년도에 10개 과제를 평가하여 93개 개선조치 사항 발굴

-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확인·점검

평가대상 부처의 과제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소극적 자세

과제 발굴, 정책대안 제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특정과제 평가의 실효성 제고

라. 특정과제 평가 강화라. 특정과제 평가 강화

32


성과평가결과를 4급이상은『직무성과평가』,

5급이하는『근무성적평정』에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5.12)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강화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제정 (’05.8)

- ’06년 2% 수준인 성과급을 ’’’’10년 6% 수준까지확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촉진 유도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확대

마. 평가결과의 환류마. 평가결과의 환류

33


평가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서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이행여부확인 ·점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 87개 사업비

총액의 11.4% 삭감 (4천억원)

- 평가결과 활용도가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차등배분 등 인센티브 부여

분야별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포상 및 포상금 지급 (36억원)

마. 평가결과의 환류마. 평가결과의 환류1. 2005년 평가제도 운영성과 및 반성

34

2. 2006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 14개 평가를 5개 분야로 통합하여

피평가기관의 개별 ·중복 평가 부담을 경감

- 개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통합 관리

각 부처는 계량화된 지표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는 사후 확인 · 점검으로 평가의 객관성, 신뢰도 제고

현행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기본계획 수립 등 심의기능 강화

36


각 부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임무·비전·전략 목표 등 제시 (’06년말)

- 실천계획으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집행상황 반기별 점검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각 부처별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및 평가예산 확보 추진

통합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평가기반 구축 지원평가기반 구축 지원

평가주관기관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부문별 성과지표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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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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