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8

2004 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반성

2005 년 주요 추진과제

국가보훈 비전 및 2005 년 정책목표

2

2005 년 보훈혁신 추진

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ⅠⅠ

ⅣⅣ

ⅡⅡ

ⅢⅢ

3

Ⅰ. 2004 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반성Ⅰ. 2004 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반성

4

2004 년 주요정책 추진성과2004 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4

보훈보상 및 예우 확충

보훈보상 및 예우 확충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안 , 보훈보상 체계 개선안 마련

보훈중앙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 부산보훈병원 200 병상 증축

의료장비 확충 (359 종 , 168 억원 ), 첨단 휠체어 지원 (1,500 대 , 28 억원 )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재정립 및 예우개선 대책 마련

나라사랑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보훈캠프 등 )

제대군인지원 기반

구축

제대군인지원 기반

구축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 운영

제대군인 지원부서 확대 개편 (1 담당관 1 국 3 과 )

혁신인프라구축

혁신인프라구축

장관급 위상 승격으로 보훈정책 도약 발판 마련

혁신 서포터스 매주 개최 , 혁신실적과 인사 연계

5

보훈업무 반성보훈업무 반성

보훈조직이 변화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혁신 노력 미흡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부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제대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이 과제

6

Ⅱ. 국가보훈 비전 및 2005 년 정책목표Ⅱ. 국가보훈 비전 및 2005 년 정책목표

7

국가보훈 비전 및 2005 년 정책목표국가보훈 비전 및 2005 년 정책목표

보훈가족 물질적 보상 · 지원

광복 60 년계기나라사랑정신 확산

합 리 적 인 보훈체계 확립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국민 · 보훈가족 · 정부가 함께 독립 · 국가수호 · 민주 정신을 계승 발전국민 · 보훈가족 · 정부가 함께 독립 · 국가수호 · 민주 정신을 계승 발전

비전

정책목표

선진한국의 정신적 구심점 형성선진한국의 정신적 구심점 형성선진한국의 정신적 구심점 형성선진한국의 정신적 구심점 형성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 국민들은 나라사랑정신을 가꾸는 사회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 국민들은 나라사랑정신을 가꾸는 사회

8

< 참고 >< 참고 >

총 78 만 가구 ( 본인 66 만 , 유족 12 만 )• 독립유공자 : 5,604• 전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등 : 258,553• 고엽제관련 : 68,689• 민주유공자 (4·19, 5·18) : 4,368• 참전유공자 등 : 442,058

보훈예산

보상금 18,038 억원 의료 2,253 억원교육 586 억원선양 212 억원

참전 · 제대군인 145억원 기타 1,145억원

보훈가족

세출 2 조 2,379 억원

기금 3,505 억원 : 대부 , 복지지원

취업지원 ( 명령 , 가점 )대학까지 공납금 면제취업 · 교육 : 배우자 , 자녀 포함

주택 특별분양- 2 천만원 대출

국비진료- 보훈병원 (5)- 위탁병원 (172) 의료보철구 지급

한쪽다리 절단 상이 3 급한쪽다리 절단 상이 3 급

의료의료

기타지원기타지원

보상금 보상금 : : 월 월 1,2141,214 천원천원보상금 보상금 : : 월 월 1,2141,214 천원천원

보철용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통행료 , 주차료 등 감면60 세 이상 양로보호

사망시 예우사망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사망일시금유족보상금

- 월 865 천원

사례

취업 , 교육 , 주택취업 , 교육 , 주택

1. 광복 60 년 계기 나라사랑 정신 확산

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3. 의료 · 복지서비스 강화

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9

Ⅲ. 2005 년 주요 추진과제Ⅲ. 2005 년 주요 추진과제

10

1. 광복 60 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1. 광복 60 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독립운동 , 6·25/4·19/5·18 등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국민보훈의식지수 62% 로 미흡

광복 60 년을 맞아 역사정립과 보훈에 대한 관심 상승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11

국내국내 ·· 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22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33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44

11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11

전문사료발굴 · 분석단을 구성 , 체계적 사료수집 및 공적 정리

- 3 개 분야 : 사료수집 및 발굴 , 공적 검증 및 심사 , 역사기록 정리

독립운동 공적을 객관적 · 역사적으로 평가 · 포상- 여운형 선생 등 사회주의 계열 54 명 포상 실시 (3·1 절 )

광복 60 년 계기 , 포상횟수 확대 (3·1 절 , 광복절 , 순국선열의 날 (11·17))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 ·· 포상 포상 (’05(’05 년 년 : : 발굴 발굴 5,0005,000 명명 , , 포상 포상 500500 명명 ))

총체적으로 조명한 독립운동사 편찬 ('05∼'09) 독립기념관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과 연계 추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운동 전자사료관을 구축 ('04~'09) - 관련 기록 157 만 매를 연차적 D/B 화 ('05 년 35 만매 )

독립군가를 록 · 발라드 등으로 편곡하여 음반 · 휴대전화 벨소리로 보급

독립정신을 민족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독립정신을 민족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

12

국내 · 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국내 · 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22

독립운동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체험하는 국가상징시설로 발전

독립운동사 정립 , 독립유공자 발굴 , 사적지 고증 등의 중추적 역할 수행 국가보훈처 이관 계기 , 중 · 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중추기관으로 육성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으로 성역화 추진- 백범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립묘지 등을 수도권의 애국정신 함양 도장으로 연결

현충시설 (1,530 개소 ) 을 청소년 탐방 , 문예활동 등 현장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

현충시설을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용현충시설을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용

국외사적지 (669 개소 ) D/B 화 및 중요도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공관 , 교민 , 현지 기업체 등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05 년 시범운영 )

- 주요시설은 명예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비 국고지원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13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 추진33

4·13 부터 8·15, 11·17 로 이어지는 독립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진행- 임정기념식 서울 · 상해 동시 거행 , 독립관련시설 성역화 방안 제시 등

4·19, 5·18 민주화 , 6 월 호국 · 보훈의 달 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 3·15 시민회관 건립 , 5·18 추모관 건립 , 기념음악회 , 문화행사 , 학술회의

등

독립 · 국가수호 · 민주 정신 의미를 친근한 방법으로 전달- 뮤직비디오 , 길거리 음악회 ,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활용

광복 광복 6060 년을 계기로 정부기념 행사를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년을 계기로 정부기념 행사를 국민화합의 장으로 발전

친근감 있게 디자인 , 호국 · 보훈의 달에 사회 각계각층 배부 영국 · 캐나다 등은 현충일에 국민이 양귀비 꽃 ( 조화 ) 을 구입 · 패용

국민의 애국심 고취 , 국가유공자 자긍심 제고 등 선진 보훈문화 저변 확산

금년은 광복 금년은 광복 6060 년년 , 6·25 55, 6·25 55 년년 , 4·19 45, 4·19 45 년년 , 5·18 25, 5·18 25 년이 되는 해년이 되는 해금년은 광복 금년은 광복 6060 년년 , 6·25 55, 6·25 55 년년 , 4·19 45, 4·19 45 년년 , 5·18 25, 5·18 25 년이 되는 해년이 되는 해

광복 광복 6060 년을 원년으로 ‘보훈의 상징’ 달기 운동 전개년을 원년으로 ‘보훈의 상징’ 달기 운동 전개

14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44

고령 6·25 참전용사 초청 확대 ('05 년 500 명 ), UN 묘지 안장자 유가족 초청

6·25 참전국 참전사 시리즈 발간 ('04 년 프랑스 , '05 년 미국 )

UN 참전국 의료봉사 ( 터키 , 필리핀 , 에티오피아 )

보훈분야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6 월 , 8 월 )

외국 보훈부외국 보훈부 , , 참전단체와 교류참전단체와 교류 ·· 협력으로 우호 증진 협력으로 우호 증진

상해 · 용정 · 동경 · 블라디보스톡 , 멕시코 등 11 개 행사 참여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협의회 구성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추진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로 동포들의 조국애 함양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로 동포들의 조국애 함양

적극적으로 유족을 찾아 보상금 지급 등 예우 , 초청행사

영주귀국 정착지원금 확대 ( 세대당 4,500 만원 ~7,000 만원 )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15

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

보훈대상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7 개 법률 , 27 개 유형 행정대상

보상수준에 대한 기대 상승 대상계층간 보상 형평성 문제 제기

11

22

33

16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11

보훈대상 확대보훈대상 확대

60 년대

• 전몰 · 전상군경

• 독립유공자

• 4·19 혁명관련자

진입요구계층

• 전공상 경상이자• 6·25, 월남 참전자 • 민주화 관련자• 반공 · 반탁 참여자• 국가사회발전 기여자

( 의사상자 등 )

90 년대70~80 년대

• 고엽제후유의증

•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

• 무공수훈자

• 순직 · 공상공무원

2000 년대

• 5·18 민주유공자

• 상이 7 급

• 건국포장 ·표창자

• 특수임무수행자('05.7 시행 )

국가보훈기본법 주요내용국가보훈기본법 주요내용

독립 · 국가수호 · 민주 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범위 명확화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 창달

신규 보훈대상 결정 등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운영

'05'05 년 상반기 법률제정 추진년 상반기 법률제정 추진 , '06, '06 년 국가보훈발전년 국가보훈발전 55 개년계획 수립개년계획 수립'05'05 년 상반기 법률제정 추진년 상반기 법률제정 추진 , '06, '06 년 국가보훈발전년 국가보훈발전 55 개년계획 수립개년계획 수립

17

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보상체계 합리화로 적정보상 실현22

기본연금 (3 종 )+ 부가연금 (11 종 )+ 수당 (7 종 )

보상금 + 수당 (14 종 )

출가 ( 손 ) 자녀 불이익 사항 시정 등 차별 제도 정비

''0505 년 관련 법령 개정년 관련 법령 개정 , , 연차적 보상수준 인상 추진연차적 보상수준 인상 추진''0505 년 관련 법령 개정년 관련 법령 개정 , , 연차적 보상수준 인상 추진연차적 보상수준 인상 추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보상기준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3 인 가족 )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준 금액의

100% 지급 목표

훈격 , 상이등급 , 유족 관계 등을 고려

차등지급

복잡한 보상종목을 합리적으로 통합복잡한 보상종목을 합리적으로 통합 적정보상 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마련적정보상 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마련

18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보훈단체 혁신33

회원 참여 확대 ,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정관 개정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애국 , 원로단체로의 역할 정립- 보훈회관 주민개방 ,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수범활동 전개 등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의 통합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의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의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보훈단체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를 통해 국정에 동참하는 여건 조성- 국정시책 홍보 , 정책간담회 , 워크숍 개최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민간외교 활동 강화- 각국 재향군인 단체와의 유대 강화 ,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 베트남 고엽제 환자 재활을 위한 우정의 마을 건립 참여 등

정책 동반자 관계 형성정책 동반자 관계 형성

19

3.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 3.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

생활안정 지원 강화생활안정 지원 강화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의료 · 복지수요 증가 평균연령 : 65 세 (6·25 상이자 75 세 )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일상활동에 도움 필요

11

22

33

20

3 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 ('05~'09, 1,764 억원 )

노인성요양성 환자를 위한 병상 확충 - 요양병상 : '04 년 210 '06 년 410 '09 년 1,160

5 개 보훈병원간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진료대상 159 만명

보훈의료 시설 현황

보훈병원 (2,510 병상 )

- 서 울 (820)- 부 산 (540)- 대 구 (300)- 대 전 (350)- 광 주 (500)

위탁병원 (172 개 )

보훈가족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확충보훈가족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확충

의료예산 2,508억원 근접 진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 및 보건소를 적극 활용

- 진료비 심사위탁 등 의료예산 적정운영

이동진료 및 가정간호 서비스 활성화

근접 진료서비스 강화근접 진료서비스 강화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감면 진료 확대 (50% 60%)

전동의자차 등 첨단 보철구 지급 확대

의료지원 확대의료지원 확대

11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제공

21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 고령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 22

상이군경 복지회관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버스 운영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충원 , 여가 선용 프로그램 확대 등

시작단계에 있는 노후복지 서비스를 시작단계에 있는 노후복지 서비스를 '08'08 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시작단계에 있는 노후복지 서비스를 시작단계에 있는 노후복지 서비스를 '08'08 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연계 , 가사 · 간병 서비스 제공보훈가족을 활용한 보훈도우미 제도 도입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05 년 400 가구 )

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 대상자를 전문 요양시설에 시범 위탁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 , 제주휴양시설 건립

안락한 노후를 위한 휴안락한 노후를 위한 휴 ·· 요양 지원요양 지원

22

생활안정 지원 강화생활안정 지원 강화33

직업상담사 시범 배치 등 지원의 효율성 제고직업교육훈련기관 위탁 및 구직훈련 장려 등 직업능력 제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 합격 상한비율 설정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05('05 년 년 8,0008,000 명명 ))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능력개발과 자립역량 배가

대입 특별전형 확대 추진 (141 199 개 대학 )

교육기회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교육기회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기여

대부수혜 인원 확대와 한도액 인상

- 13,940 명 , 1,200 억원 ( 연리 3%, 3~20 년 상환 , 한도액 1,500 2,000만원 )

주택마련과 생활안정 대부 확대주택마련과 생활안정 대부 확대

23

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4.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예상되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 긴요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운영 내실화를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11

22

24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11

진로지도 상담 ,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부처협력 강화 - 사회적응교육 ( 보훈처 ), 직업전문학교 ( 노동부 ), 학위 · 자격증 취득 ( 교육부 ,

국방부 )

군 경력 활용이 가능한 집단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자치경찰 , 공익근무요원 담당관 등

'04 년 부처간 협력을 통해 2,044 명 취업 ('04 년 취업률 31%)

종합지원대책 체계적 추진 종합지원대책 체계적 추진 (5(5 대 분야 대 분야 4141 개 과제개 과제 , '04. 9), '04. 9)

「제대군인지원위원회」법률 근거 마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 지원대책 추진실적 점검 , 신규과제 발굴 등

중 · 장기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05. 9)

제대군인 잡지 발간 등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전환

'08'08 년까지 당해년도 전역 제대군인 취업률 년까지 당해년도 전역 제대군인 취업률 50% 50% 달성달성'08'08 년까지 당해년도 전역 제대군인 취업률 년까지 당해년도 전역 제대군인 취업률 50% 50% 달성달성

제대군인 지원제도 정착 도모제대군인 지원제도 정착 도모

25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22

대부지원 (3,000 만원 한도 , 연리 4%)

의료 · 교육지원 대상 범위 확대 (20 년 이상 10 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생활안정 지원 확대생활안정 지원 확대

민간 · 공공분야 취업지원 ( 국가보훈처 ), 군관련 직위 활용 ( 국방부 )

취 · 창업 지원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민간 전문인력 증원 (9 명 21 명 ) 으로 진로상담 및 구직검색 전담요원

배치- 지방 순회상담팀 , 취업정보사이트 (Vnet), 문자서비스 (SMS), 취업박람회

제대군인의 사회역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내실화제대군인의 사회역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내실화

전역을 대비한 사회적응교육 확대 (700 명 2,100 명 )

취업소양교육 신설 (400 명 ), 창업교육 (250 명 )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 ·· 창업 교육 지원창업 교육 지원

26

Ⅳ. 2005 년 보훈혁신 추진Ⅳ. 2005 년 보훈혁신 추진

1. 성과 중심의 보훈행정 혁신

2.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27

1. 성과 중심의 보훈행정 혁신1. 성과 중심의 보훈행정 혁신

보 훈 홍 보 혁 신성과관리 체계 구축성과관리 체계 구축

평가결과를 인사 · 포상과 연계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정책기능 강화 , 지방조직 광역화

민원 모니터링 , 친절 사례별 조치기준 마련

친절 사례집 발간 , 전직원 친절 미소거울 활용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소 추진

T/F운영 ,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 , BSC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달성도 및 품질관리 과제 월별 점검

평가결과를 '06 년 업무 계획에 환류

광복 60 년 등 기념일 계기별 집중 홍보

뉴스 및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 인터넷

이벤트

PCRM, 정책모니터링 활용정책 품질과고객 만족도획기적 향상

태도혁신을 통한 친절 서비스성과 중심의 조직 · 인사 혁신

28

2.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2.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담 , 행정서비스 제공

- 25 개팀 73 명 ('05. 3) 40 개팀 150 명 ('06. 1)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 가정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이동보훈팀 전국적 운영찾아가는 이동보훈팀 전국적 운영

등록절차 간소화 , 유관기관과 전자문서 송수신 등으로 등록소요 기간 단축 15 개 국군병원을 방문 , 부상 전역자에게 등록신청 안내 및 접수

빠르고 편리한 등록시스템 구축빠르고 편리한 등록시스템 구축

원스톱원스톱 ·· 원콜 보훈상담센터원콜 보훈상담센터 (1577-0606) (1577-0606) 확충확충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 , 전문화하여 체계적 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 확충 : 6 명 ('04. 10) 13 명 ('05. 3) 30 명 ('05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 ) 전화상담 만족도 조사 (Happy-Call) 등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서비스 제고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분야의 보훈업무를 혁신함으로써 ,

국가보훈이 선진한국 건설의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훈공무원은 보훈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