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14) 민관합동 tf_9차_회의

1. 會議日時 2012년 5월 14일(월)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9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朴孝珍


1

◎ ○○○ 위원

다음은 우면산 복구 및 예방 사업 부분입니다.

◎ ○○○ 위원

*** 지역에서는 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 떠내려 온 *** 그래서 이 사업들이 ***

물길이 돌아가면서 패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

은 한 개소는 완료를 했고, 두 개소는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 있

는 것은 ***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지금 현재 그 ***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하실 때라도 6월, 7월 정도까지 설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 한다 할지라도 6월 30일까지 *** 공사 추진 사항

에 의해서 이것을 *** 이후에 *** 그래서 이것을 *** 그것을 절개를 했을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

서 *** 설계를 *** 해놓고 *** 이러한 부분들을 좀 *** 확보하고 우기 이후

에 설계를 할 수 있게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 여기에 그 *** 있는데

여기에 이제 *** 이렇게 체크돼 있는 부분이 *** 그런데 *** 상당히 많은

*** 이상입니다.

◎ ○○○ 위원

다음은 *** 조사 부분은 산지방지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 ○○○ 위원

예, 산지 방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 조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산지 및 근린공원 100개소, 도로사면 2470개소, 주택사면 667개소

로서 내년 말까지 72억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1단계 10억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에 의해서 2월 28

일부터 3월 14일까지 ***에서 더 합동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5개 산지,

위험 산을 3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에서, C급, D급, 23개소에 대

해서는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예방 사업, 상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그리고 산지 사면 전수조사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 38%로서 내부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장조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

단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 예산 25억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원인 조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약 19억

원 정도로 현재 그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2

까지 용역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정보화 전략 계획

에 대한 예산 *** 했고요. 이번 주 중에 기술자 담당관실에 심의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 ○○○ 위원

*** 사업에 대한 *** 예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원에 *** 23조가 일단 관건입니다.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를 ***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 간 계약법에

의하면 수의 계약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그 25조에 수의 계약 사유 중에

바로 그 *** 23조와 같은 규정에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긴급 복구공사는 물론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조합 또는 중앙회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23조를 삭제한 것이 우선 관건이고요. 현재 산지방재과에서는

이제 내구 지침을 예정을 해서 2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지 않은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 안전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외부와의 계

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 가지고는 안 되고요. 23조가 삭제가 바람

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을 이렇게 조문 대비를 해서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습니

다. 10쪽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2006년 3월입니다. *** 산림 사

업법인, 현재 법인이 바로 그 23조, 그러니까 조합과 중앙회에 대행하거

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때문에 실증적으로 수의계약이 이

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고 청구한, 위헌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시면 23조의

2에서 산림 사업 법인의 예는 대행, 위탁 규정이 없어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산림사업 법인들에게 미치는 피해

가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어긋나서 ***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보시면 일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 23조 *** 공적인

가치가 이 두 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산림사업 법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3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 사업, 또한 대행이나 위탁 방식이 아닌

일반 계약에 의해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기각되

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

서 관행적으로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조합뿐

만, 일반 산림사업 법인만이 아니라 기타 업종의 *** 진입 장벽이라고 부

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개

정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쪽에서 원인,

추가 보완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 기간은 6개월로 생각을 하

고 있고 조사단은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4월 17일 사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3일 조사단에서 현장방문해서 1차 조사를 마쳤습

니다. 그리고 5월 7일,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전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월 13일, 14쪽입니다. 우리

그 TF팀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갔단 말씀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 우리 두 분 계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일단 오늘은 보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1공구, 2공구를 중심으

로 해서 현장답사 계획을, 계획을 짜봤습니다만 이따 토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해외 출장 부분입니다. 우선 그 일본이나 홍콩 출장 결과

를 ○○○ 팀장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자료를 봐주시겠습니다.

◎ ○○○ 위원

드렸나요?

◎ 프로제긑팀장

*** 안 돼서

◎ ○○○ 위원

안 돼 있어요? 왜?

◎ ***

***


4

◎ ○○○ 위원

드리세요

◎ ***

***

◎ ○○○ 위원

그냥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끝납니다.

◎ ○○○ 위원

일단 그 2개국에 5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 이제 *** 사

무소하고 홍콩에 있는 산사태 ***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토 대학에 있

는 방재 연구소하고 *** 시뮬레이션 한,

◎ ○○○ 위원

자료들을 주시죠.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고 *** 설명을 하라고요.

◎ ***

***

◎ ○○○ 위원

그래서 이제 총 2개의 국가에 산사태 관리 조직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

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회의 때 단체장님들 보고를 드

리고요. 관련*** 대해서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교되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우선 해 봤는데요. 다양한 공법들이 적

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상 산사태 방지책이라든지 이

런 부분은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방댐

같은 경우들도 단순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다양한 슬리트댐이라든지 격

자형 댐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댐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링, 강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제로 해 가지고 어떤 예방 홍

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분야에 있어서는


5

외국 해외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목 분야에서 이제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일

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쪽 하고 임야 *** 지속적으로 인력 교류를 하면

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홍콩 같은 경우인데

요. 홍콩은 다들 아시다시피 GEO라는 전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홍콩에, 우리나라에 국토해양부 같은 기관에 인력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큰 조직인데요. 왜냐하면 홍콩은 그 산사태가 자기들이 다루

는 재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세계적인 조직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다음은 해외 출장 *** 14쪽에 보시면 일단 미국은 6월 말, 그 다음에 유럽

은 8월 초 해서 지금 추진일정과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 시정 개발 연구원에 그 *** 결과 예산 심의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

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중)

◎ ***

차타고 이동하는 거 외에는 현장 ***

◎ ***

그런데 저는 이게 일본은 ***

◎ ***

*** 아닙니까?

◎ ○○○ 위원

미야지마 거기 가서 봤는데 굉장히 그 유물이 크더라고요. 이게 *** 보니

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한국적으로 보면 우리 보다 훨씬 더 ***

◎ ○○○ 위원

그렇지만 그런, 이제 과거에 크게 혼난 적이 있어서


6

◎ ***

이게 이제 홍콩도 그렇고,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 기

본적으로 크기는 다 **

◎ ***

***

◎ ***

***

◎ ***

***

◎ ***

***

◎ ***

***

◎ ***

***

◎ ***

그걸 간부는 계산을 해 가지고 ***라든가 이분들에게 *** 그게 있는 거 같

은데 얼마 정도 부담 없이 *** 해요. 예를 들어서

◎ ***

저는 그걸 보고 ***

◎ ***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아파트 단지, 아파

트 단지 같은 경우 한동안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 ***


7

***

◎ ***

*** 필요 없고 그런 것을 한다면 늦게 자연적으로 다 포과가 되면서 유사

시에 *** 있으니까

◎ ***

그것을 *** 라는 것을 통해서

◎ ***

그런 *** 하는 게 아니고, 그거 ***

◎ ***

***

◎ ***

예, 예. *** 너무 많이 해요.

◎ ***

그것은 홍콩 같은 *** 들어오면 히트해요.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 그것을,

◎ ***

***

◎ ***

***

◎ ***

***

◎ ○○○ 위원

저희 직원 한명 파견 문제도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 ***


8

***

◎ ***

거기 있는 분들 다 토목 쪽에 일한다면서요? 추진 위원은?

◎ ***

네. 전부 다 토목이기야 하겠습니까...

◎ ***

아니, 토목 쪽 일한다고 돼 있는데? ***

◎ ○○○ 위원

전에 *** 현장 파견 맡아서 *** 그것을 맡는데 ***

◎ ***

그러니까 해마다 저는 움직이니까 ***

◎ ***

어디로 움직이는데요?

◎ ***

그러니까 *** 6m짜리를 50m *** 일정한 간격으로 *** 하거든요. 뭐 ***

◎ ***

이 사업 *** 공항 근처, 홍콩 공항 근처에 갔는데 거기는 아예 98년부터

2008년까지 *** 않은 지역인데요. ***

◎ ***

*** 바로 옆에 *** 산사태 ***

◎ ***

맞아요. 전체를 ***


9

◎ ***

***

◎ ***

***

◎ ○○○ 위원

*** 1쪽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산사태 복구 상황에 대해서

좀 ***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구의 현황과 그 다음에 *** 그런 것들

에 대해서 좀 *** 그리고 요청드릴 사항은 *** 래미안 그 사업의 *** 때문

에 *** 여러분들 *** 그 회의 결과 일은 또 우리가, *** 상황에 대한 *** 보

고서를 제출하는 *** 양해를 바라고요. ***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뭐

*** 다음다음 주 정도 후에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 ○○○ 위원

아니면 누가 ***

◎ ***

***

◎ ***

***

◎ ○○○ 위원

어제 주간현황보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 하수 쪽에 박스 *** 관거 ***

늦더라고요. ***

◎ ***

***

◎ ○○○ 위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 같아요. *** 지금 이거 ***

◎ ○○○ 위원


10

네. 그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 ○○○ 위원

거기서 챙겨서 ***

◎ ○○○ 위원

이것은 또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잘 챙겨 주세요.

◎ ○○○ 위원

네, 그래서 작업 *** 마진 확인했고요. 일부만 붙었습니다. 다 붙진 않고

요.

◎ ○○○ 위원

그 원래 위쪽을 하게 했었는데 *** 토사하고 이렇게 *** 미국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 ○○○ 교수

네.

◎ ○○○ 위원

그런데 미국에 *** 있는지가 궁금해서

◎ ○○○ 교수

거기 안이 나와 있잖아요.

◎ ○○○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코스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

데

◎ ○○○ 위원

여기에 현장들 볼만한 게 있는지,

◎ ○○○ 교수

사실, 지역 특색으로 보면 교토보다 유럽 쪽이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우


11

리나라 지형하고 산지가 많은 데니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 대로 그 산지 중심이나 도심지에 있는 산사태는 LA만 있었나요?

◎ ○○○ 위원

예.

◎ ○○○ 교수

LA쪽이 *** 지역에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구릉지에 집을 많이 지어서 거기

는 겨울이 우기 철이거든요. 우기 철에 이게 그 진행성 파괴처럼 많이 무

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관리하는 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나 이런 데는 총괄

적인 거고, ***

◎ ○○○ 위원

아니, 6박 8일... *** 같은데

◎ ○○○ 교수

그러면 이것도 *** 보겠다고, 이것도 그냥 완전히 극기 훈련***

◎ ○○○ 위원

또 이번에 ***

◎ ***

완전히 ***

◎ ○○○ 위원

시카고는 저류조가, 대형 저류조가 있어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저는 뭐 덴

버는 빼고,,

◎ ○○○ 위원

이게 ***

◎ ***

***


12

◎ ***

네.

◎ ***

우리의 수준에서 ***

◎ ***

그곳에 본부가 있어서

◎ ***

***

◎ ***

***

◎ ○○○ 위원

미국은 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라 산사태하고 산불하고 같이 ***

◎ ***

***

◎ ○○○ 위원

산불하고 산사태를 같이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 산불이 ***

◎ ***

그러면 *** 높이냐? 그것을 ***

◎ ***

***

◎ ○○○ 위원

다목적 댐이네. 다목적 댐.


13

◎ ○○○ 위원

일본은 보니까 11m,

◎ ○○○ 위원

아니, 이거 일본에 그 산사태 과다설계 느낌이 들00:31:35) 정도로... 그래

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 일본의 산사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

다고

◎ ○○○ 위원

캘리포니아에 USGS 지사가 있습니다. *** 저도 정부에서처럼 *** 같습니

다.

◎ ***

***

◎ ○○○ 위원

아니, 미국 갔다 오는 날 유럽으로 출발하나요?

◎ ○○○ 위원

글쎄요. 딱 1일 날 *** 하여튼 저는 캐나다 ISL 회의가 있어서 오랜만에,

저는 그 회의를 *** 참석했던 편이거든요. 과거에. *** 저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분들은 유익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 보다는

차라리 관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어떠냐?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

다.

◎ ○○○ 위원

캐나다는 산사태 이런 게 없고 것 같고 좀 ***

◎ ○○○ 위원

사면안정의 대가가 캐나다에 있는데

◎ ○○○ 위원

거기도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캐나다까지 가라 그러면 ***


14

◎ ○○○ 위원

진짜 그러면 *** 다 없애 버리고요. 서부 쪽으로 ***

◎ ○○○ 위원

서부를 기점으로

◎ ***

TF에서 잘하는 게 ***

◎ ***

***

◎ ○○○ 위원

아까 그것을, 그런 사정 속에서도 열심히 보고 왔다. 그러면

◎ ***

***모르겠는데 LA나 시카고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우면산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 ○○○ 위원

LA입니다.

◎ ***

시카고는, 시카고는

◎ ***

아까 ***

◎ ***

됐습니다. 저는 ***

◎ ***

그런데 산사태 *** 있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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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계신 ***

◎ ***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 ***

옛날에 *** 가 가지고 봤는데

◎ ○○○ 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 ○○○ 위원

***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 이번 회의 ***

◎ ○○○ 위원

*** 보시면 23조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근거들을 ***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누누

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법성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조

항에 의해서 하신 것은 적법성은 있죠. 그렇지만 행정 행위라는 게 잘 아

시잖아요. 행정 행위라는 게 타당성이 있어야죠. 권한이 *** 안 되지 않습

니까? 지금 이 산림사업 중앙회에 이것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합목적적이

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예? *** 7월 말에 우면산 무너졌는데 12

월 말에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럴

수는 있는 것이냐? *** 난리가 나서 7월 말에 무너져서 바로 그냥 *** 했

어야 돼. 그때 만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시급성이 있었겠죠. 그렇지

만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다는 게 그게,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백번을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서울시의 행정 중에

서 지금 외국에 무슨 설계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서 외국의 전문 노하우

를 배워오자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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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그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 홍콩이다. 지금 뭐

홍콩, 일본 뭐 가까이서 찾더라도 그런데 입찰을 충분히 줘서 그때부터

했으면 *** 능력도 없고 이제 만약에 산림조합 중앙회에 *** 얼마든지 해

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 불러서 그 기술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

분히 배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

은 자꾸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제가 장담컨대 나중에 이

거 감사하면, 이거 걸립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

이지, *** 이거, 이게 지금 재판이 아니라 이거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

지, 이것도 전혀 지금 ***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 23조,

특히 23조는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없죠. 실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 삼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

번에 나왔던, 저번에 그 자료들, 본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 뭐가

있느냐 하면 사방 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

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해야 된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법률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 ○○○ 위원

아니, 위원님, *** 같고요. 사방 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제 산림조합 법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법인은 아마 이제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제 일

정한 요건을 갖추고 *** 그런 규정이 24조인가? 24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산림조합 중앙회를 포함해서 몇 개의 법인만 해

야 된다고 묶어 둔 게 문제란 이야기죠. ***

◎ ○○○ 위원

법인만 한다고,

◎ ○○○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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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에 보시면 *** 판결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 되지

않고 일반 계약에 의해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아니면 실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을 말씀하시

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전혀 이건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

요. 왜 자꾸 이 판결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것은,

◎ ○○○ 위원

지금 그러니까 ***

◎ ○○○ 위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 ○○○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 위원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꾸 끊습니까? 토론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왜 자꾸 끊습니까?

◎ ○○○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못 이해하신 것...

◎ ○○○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거 다 듣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

니까? *** 아닙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지금? 말을 못하

게, 위원이 정당하게 말을,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게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이야기 계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도저히, 몇 번씩이

나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이것은 그렇게

제 의견을 뭐 아니, 무시 *** 안 하시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

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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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시죠.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

까? 지금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과

거의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 태도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

다. 이상입니다.

◎ ○○○ 위원

위원님, 그 10쪽에 보시면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서 종합 검토 의견이 있

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가 차차 내부지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8차 때에서

는 사실 이것을 *** 아니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3조를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 ○○○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식으로 아니, 물론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겠죠. 방법인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규정이,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신다고 그러면 전혀 행정에 있어서 유동 플렉서빌리

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 규정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규정을 잘 적용하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그렇다

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 삭제한다고 그

러면 그것은 또 문제죠. 그것은 어떤 긴급성, 시급성이 있을 때는 수술해

야 될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 행정 해야 되는 것이 행정방침에 또

*** 그것을 너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 ○○○ 위원

아니, 지방 계약법에, 지방 그 계약법에 이제 그 수익계약 *** 경우에는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 위원

아니, 그래서 23조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삭제하자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올바로 적용하시면 된다. 그 케이스에 맞게, 타당성 있게 적용하시

면 되지, 그렇다고 이거 완전히 없애자. 그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19

이다.

◎ ○○○ 위원

실무부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0쪽에 있는 헌법 재판소 사

례는 그냥 참고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에서 이제 산림조합, 산림 사업 법인이 제의한 그 *** 사유가 2가지입니

다. 하나는 23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익적인 성격이 산림사업 법인들한

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의 법, 궁극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23조가 할 수 있다

는 임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이 대행이나 위탁하지 않고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주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

방계약법 25조 수의 계약 규정에 의거해서 사실상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긴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게

확대해서 관행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씀

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신 상황

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 내부 지침만 가

지고는 안 되고 23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개정안처럼 이렇게 개정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

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 ○○○ 위원

예, *** 안 받아주면 끝이잖아요. 저기 국회, 그러니까 이게 오늘 *** 산림

청 *** 그 다음에 상의해서 *** 이것은 그 *** 도시 입장에서 한번 *** 산

림청에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 끊자고 하면 산림청

에서 OK를 하겠습니까?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

인가?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 그게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

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장 문제, *** 가장 중요한 게 뭐 뭐합니까? 그 전에 무슨 사업을 했

다. 사실 시공법을 설계,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줘 가지고 그쪽 아니

면 또 못 들어오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 할 수 있는 방법

에 이 산사태에 사방댐에 넣는 그 제곱미터 콘크리트 중심으로 *** 어려

운 공사 아니거든요. *** 조금 그 ***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에 도로를

내는 것도 산사태 방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20

식으로 그것을 넓혀 가지고 기타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시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조직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이 안 되고 어떻게

산림조합 중앙회 담당 공무원이, 산림조합 중앙회와 계약하겠다고 딱 마

음먹고 있는데 어떻게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중앙회, 그

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또 수의 계약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산림조합 중앙회가 그 무엇입니까? 환골탈퇴를,

스스로 환골탈퇴를 하고 *** 제대로 하려고 ***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

로 해야 되는 게 맞죠.

◎ ○○○ 위원

우리 이 변호사님, *** 하시는데 *** 23조를 삭제할 필요 없이 *** 이 조항

에 의거하는 것은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적용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꼭

수의 계약만 하는 것도 아니고,

◎ ○○○ 위원

지금 ***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경쟁 입찰을 붙였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규정 자체의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는 업체,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에 또 그것을 *** 하면서 *** 수의 계약을 했

다. 이게 *** 문제라는 것이죠. 법률 적용이라는 게 법이 그런 것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진짜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 ○○○ 위원

그거 나중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어떻게 하느냐? 책임은 어떻게

하냐? *** 지금 산사태 복구심의 자료가 이제 끝났죠.

◎ ○○○ 위원

그건 이제 복구공사하는 것이고,

◎ ○○○ 위원

네, 복구공사. 그러니까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최


21

종 설계도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계약을 했겠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 규정을 너무 오버해 가지고

산림조합 중앙회에 *** 저는 그런 ***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지

침을 빠져 나갈 지침을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 없어요.

그것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림조합중앙회나 서울시나 이렇

게 계속 오면서 된 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 또 산림조합 중앙회 *** 이 내용을 보면 우면산 *** 모르지만 관련 법

률은 *** 이것도 아마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갖다 줬을 거 같은데, 제 판단

에 의하면, *** 마치 적법한 것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또 계속 하겠다. 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했다. 법대로 했는지 규정을 한번

내놓아서 한번 따져 보시죠. 따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산림조합 *** 아

직도 그 사업 전체를 *** 계신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이 산사태 업무,

이 업무에 대해서는 ***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라든지 관계 전문

***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쪽 ***이었는데

계속 그쪽에, 계속 몰아주고 하는 것은 *** 그랬겠죠. 그렇지만 능력 없고

실력 없고 *** 행정 하는데서 왜 자꾸 법을 가지고 ***

◎ ○○○ 위원

위원님, 지금 *** 대해서는 감사 파트에서 한번 제가 *** 했나요?

◎ ○○○ 위원

안 했습니다.

◎ ○○○ 위원

안 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 산림조합 중앙회 *** 그 다음에 이제 ***

그 차원에서도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삭제 이야기 *** 규정에 있는 것에 의

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상태에서 우

리가 공개경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 ○○○ 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22

◎ ○○○ 위원

할 수 있어요?

◎ ○○○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른 법인이 산림사업을 해야 될 때 *** 하

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

◎ ○○○ 위원

그것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

사람들이 그것을 등록을 해서 이제 조합 중앙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

게 기회가 가는,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 위원

예. 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조항을 바꾸면 어때요?

◎ ○○○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 저희가, 저희 쪽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 교수님하고 ○○○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사람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사업, 그 산림 조합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일

반 업체들이 참여하면 같이 갈 수 있는데요. 그게 또 하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 법인만이 이제 등록되는 법인만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제 이 조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입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산림 조합이 중앙회가

하나 있고요. 단위 조합이 150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업

체 모양새로 그 사람들도 ***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서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23

해 봐 가지고 결국은 현재 법률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은 산림법인, 등록된 법인 숫자를 좀 늘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요.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 중앙회와 같이 공동 경쟁을 해서 충분히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완전 공개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 건설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냈습니다. 제가, 산림 사업, 사방 사업에 앞두고 많이 이제, 물량이 늘어

날 것 같으니까 그 회원사들에게 홍보 좀 해 가지고 산림사업 법인을 좀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좀 홍보 좀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저

희도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좀 *** 했어야지, 지금 ***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이나 하면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 *** 이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 협회나 이런

데에서,

◎ ○○○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 교수님이 말씀

하신 기타공사로 *** 문제, 그 건도 이제 산림청이 이제 공문을 해 가지고

한번 이제 확인을 받아놓고요. *** 부정적으로 갔고요.

◎ ***

산림청에서요?

◎ ○○○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산림조합, 산림 *** 아까 말씀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법

률에 개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것

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는 중앙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이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

제 구청도 하나의 독립된 경이관입니다. 구청에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

*** 지시를 하기가 좀 쉽진 않고요.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그렇게 가려고

저희는 그렇게 여건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

시, 이제 저는 이쪽은 산림청에 저희는 요청을 할 계획에 있는데 산림조


24

합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은 이것은 좀 업체, 그 건설업에 조금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개정 건의

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서에 여러 가지 산림 조항에 대한 법에서 사방 사업에

대해서만, 사방 사업이 뭐라는 것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등록된 사람들, 조합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 ○○○ 위원

산림조합 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 도시안전실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이렇게,

◎ ○○○ 위원

*** 그 조항을 좀

◎ ○○○ 위원

***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

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여기에 대한 것을 해왔는데, 산림청

의 그 반응은 이렇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뭐다. 하고 앞으

로 이런 관계로 가겠다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

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전문가들이 보시고 앞으로 그것은 법 조항 개

정하는 것은 삭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것은 *** 구체적으로 나왔으

면, 규정만 하나 달라 나오니까 지금까지 재정한 것에 대해서 합의가 나

온 것처럼 되어 있고 좀 잘못 됐어요. 보고서가 잘못 만든 *** 잘못 만든

거 같은데 뭔가 같이 좀 ***

◎ ○○○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5

◎ ○○○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4조에 산림사업, 또

는 복구공사 ***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록을 ***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등록 여건에 자본금 3억, 그 다음에 기술사, 산

림 기술사 2명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업종에도 일반적인 부분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23조 때문입니다.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 진입 장벽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5조 수의계약 사인은 지방계약법 일반 조항

인데 이걸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23조 때문에 시장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 ○○○ 위원

***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3조가 아니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런 운영이 이 조항이 아니라 몇 개, 입찰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규정을, 생각해 보십시

오. 지금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조항 자체가 확

대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 23조 놓아두고, 대신에 공정 경쟁을 유도

하기 위한 지금 문제되는, 20 몇 조죠? 25조, 그것을 고쳐서 *** 된다면

23조는 없애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눈이 더 가지면서 훨씬 더 ***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조항, 이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 지금 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죠. 배우면서 우리가 *** 돈 주고 했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보고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

한 차단막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을 그 진

입장벽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것을 붙였을 때 외국의 괜찮은 업

체들도 입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도 물론 입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정 경쟁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 그래

서 이 부분 다음에,


26

◎ ○○○ 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 지금 그 법 상에 해석한 대로 그건 맞는 거 같아

요.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이

런 행태를 ***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력과 *** 문

제에요. 어떤 적격 요건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지금 한

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친다 해서 적격 요건을 갖추고 기술

자라든지 그런 *** 제한한다면 실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 ○○○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로 도로공사 *** 같이 실제 *** 아닙니까?

그게? 너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반발할 거예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기

타 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적격 ***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 이유는 그 적격을 ***하든지 그런 것이 애매한데,

◎ ○○○ 위원

그거는 맞아요.

◎ ○○○ 위원

*** 보죠.

◎ ○○○ 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모

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시 보고 하도록,

◎ ○○○ 위원

다음 회의 ***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쓰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

다.

◎ ○○○ 위원

이거 협력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

◎ ○○○ 위원

검증 받아요.


27

◎ ○○○ 위원

예.

◎ ○○○ 위원

그래서 이것을 ***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는 관

심을 그다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 없었고요. 산림사업 법인도 서울에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늘려볼 생각으로 ***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아는 업

체한테는 몇 군데는 또 왜 안 하느냐? 이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해 봤는

데 거기 먹을거리가 없는데 뭐 이런 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위원

그걸 기본적으로 *** 사실상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

◎ ○○○ 위원

그것은 기술발전에도 좋지 않아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 ○○○ 위원

진입 장벽이 완전히 사실상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야 말로 개혁을 안 하

면 발전이 없습니다.

◎ ○○○ 위원

공감합니다. 예.

◎ ○○○ 위원

아주 그냥 사정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

◎ ○○○ 위원

자, 이건 그렇게 통합적으로 *** 그렇게 하고요.

◎ ***

***


28

◎ ○○○ 위원

제가 아까, ***

◎ ○○○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 위원

***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처음에 이제 실무자 전화 왔을 때, ***

좀 드리면 *** 14일 하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 그런데 갑자기 또 전화

가 오더니 또 무슨 21일, 오늘인가? 오늘 점심 때 10시에 12시 사이에 점

심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약속을 또 취소시켰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오더니 또 오늘 아침 해야겠다. 이게 너무 그냥 ***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 5월 20일,

이 시간 또 안 된다 그러시네요. 전화 드려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도

*** 그래 가지고 저는

◎ ○○○ 위원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했나?

◎ ○○○ 위원

아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의견들이 안 맞아 가지고 *** 토론해 주

십사 하는 건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 ○○○ 위원

조사 하시는데 자료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안을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라

고 *** 딱 좋아요. 이 정도로 해서 *** 적당한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시간

이 다 되니까, 맞출 수 있으니까

◎ ○○○ 위원

어차피 *** 보셔야 됩니다.

◎ ○○○ 위원

그렇죠.


29

◎ ○○○ 위원

수, 목, 금도, 수, 목, 금, 토, 일,

◎ ○○○ 위원

***

◎ ○○○ 위원

목요일, 목요일 오후 괜찮습니다.

◎ ○○○ 위원

*** 겁니까?

◎ ○○○ 위원

네. 수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

◎ ***

아니 이번 ***

◎ ***

그러면 오는 17일 오후에

◎ ○○○ 위원

저녁에 ***

◎ ○○○ 위원

목요일, 다들 괜찮으십니까? 목요일 날 오후에?

◎ ○○○ 위원

5시에서 7시,

◎ ○○○ 위원

*** 목요일이 17일이죠?

◎ ○○○ 위원


30

예, 17일 맞습니다.

◎ ○○○ 위원

저녁 식사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 ○○○ 위원

너무 늦으면 안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4시로 볼까?

◎ ***

아니, 4시면 ***

◎ ***

몇 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

◎ ○○○ 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

◎ ***

제대로 할 거면 토요일로,

◎ ○○○ 위원

그러면 뭐 *** 하시고요. 다른 또 뭐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게?

◎ ○○○ 위원

해외 출장, 이거 날짜 변경은 없는 거죠?

◎ ○○○ 위원

이미 확정된 거 맞지 않아요?

◎ ○○○ 위원

날짜 아직 확정 안 된 겁니다.

◎ ○○○ 위원

아직 확정 안 됐다고요?


31

◎ ○○○ 위원

네,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 위원

기간, ***

◎ ***

그럼 조정하셔도 됩니다.

◎ ○○○ 위원

아니, 일단 제가 내용 잘 ***

◎ ○○○ 위원

***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으로 가니까 서로 그게 안 되더라고.

전문가들이 한번 가셔야,

◎ ○○○ 위원

날짜, 그러면 *** 장소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

◎ ***

***

◎ ○○○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이잖아요. ***

◎ ○○○ 위원

*** 아예 안 맞고, 지금 *** 자, 뭐 다른 이야기, *** 이번

◎ ○○○ 위원

그건 홍 교수님이 전수조사 관련해 가지고 ***

◎ ○○○ 위원

예, ***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32

◎ ○○○ 위원

진행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업체 다 선정됐고,

◎ ○○○ 위원

네.

◎ ○○○ 위원

지금 가는 거죠?

◎ ○○○ 위원

예.

◎ ○○○ 위원

혹시 뭐 *** 보완해야 될 부분은 ***

◎ ○○○ 위원

큰 사업, 이거 적정한 겁니까? 72억 원이면

◎ ○○○ 위원

*** 이게 *** 기술심사 갖고 이렇게 하는데 발주하면서도 ***

◎ ○○○ 위원

예.

◎ ○○○ 위원

제가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러 번의 의견 논의들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해 가시면 원래 계획된 계획 그대

로 추진하시는 건데 TF 팀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TF팀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33

◎ ○○○ 위원

전에 그 기획 과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과제

에 준하는 협의 과정은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

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 ○○○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 ○○○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 ○○○ 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절대 이 기획과제에 들어가는 *** 토의를 하지 않았다나,

그게 *** 이게 이거 우리가 70 몇 억, 이게 서울시 산사태 예방에 어떻게

용역업체하고 하는 것을 하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것을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 하더라도 TF가 조금 역할을 하자. 그런 어

떤 뜻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 전반에 ***에요. 일을 대응하다 보니까 ***

빼 버리고,

◎ ○○○ 위원

지금까지 난 참석 안 시켜줘서 참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 ○○○ 위원

오늘 이상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왔는데

◎ ○○○ 위원

그런,

◎ ○○○ 위원

그런데 그때 *** 기획회의 각자 해 가지고 낸,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던


34

것도 있잖아요. 이게

◎ ○○○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 저는 그때 멘탈 붕괴 상태였고 ***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를 하는데 누가 발표 자료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누가 뭐 *** 아닌데, 지금 보니까 2단

계 사업 해 가지고 벌써 뭐 다 했네요. 다 해놓고 뭐,

◎ ○○○ 위원

아니, 최종 발주가 아닌 안 됐죠?

◎ ○○○ 위원

예.

◎ ○○○ 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요? 그러면? 실행단계?

◎ ○○○ 위원

예, 사업 과업지시서 지금 이제 작성 중에 있습니다.

◎ ○○○ 위원

아직 하는 중이에요?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면 아직도 뭐,

◎ ○○○ 위원

이번 주에 ***에 올린 생각을,

◎ ○○○ 위원

아직 여유는 있네?


35

◎ ○○○ 위원

네.

◎ ○○○ 위원

뭐 *** 다 할 수 있지. 뭐라고 올렸습니까?

◎ ○○○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기억을 *** ○

○○ 교수가 이 전수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 ***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어떤 파악은 시정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사안은 TF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추진

이 되지 않고 기획과제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됐는데, 결국 그

렇게 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TF팀이 이 우면산 산사태 말고 다른 산

지에 대해서, 다른 사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뭐 좀 만들자. 하는 데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된 거 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

면 초기안 그대로 ***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 ○○○ 위원

어쨌거나 저희는 말씀을 드릴 게, 저희는 그 시정위원에 반하고 TF팀에서

반하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 ○○○ 위원

아니, 그 의사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의사 기록을 가서 *** 논의했던 거 한

번 보세요.

◎ ○○○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시정위원회에

서 이 용역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위원님들의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이제 저희가 채택해서 궤도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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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한국 일보 신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 교수가 이야기해서 한국

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뭐 50%를 했다가 TF팀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뭐 좋아하더라도, 그런 문구까지 나

와서 내가 굉장히 굴욕,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

고? 신문 안 읽으신 거예요?

◎ ○○○ 위원

아니, 신문 봤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거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의 기록을 보세요. 그

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이거 우

리가 TF팀이 ***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건데, 뭐하려고,

◎ ○○○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수조사를 이 답이 나와야 되요. 지금 이 상태로는

내 생각할 때,

◎ ○○○ 위원

이게 종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 ○○○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꾸 하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가

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 TF 까짓 거 대충하

고, 그러니까 시간 끌기 다음에 그거 하고 있다가 막판에 *** 하고 갑니

다. 이거 아닙니까? ***인데요?

◎ ○○○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번 회의 때 그 전전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

까 우리 TF팀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안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시정

위에서 이제 회의 때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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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내에서 용역을 해 드리는 것으로 수행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주

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역이나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온 것처럼 돈 잔치 한다는 소리, 우리가 누명을 쓰는데 ***

박 교수도 기획과제도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예 안 하겠다고, 그

러니까 내 의견은 서울시에 올해 비가 왔을 때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전

수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특별 TF팀

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서 작업 된, 글로 돼 있는

것만 보고, 그러냐? 그러고 넘어가는, 그건 아니죠. 뭘, 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 ○○○ 위원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방법,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

요.

◎ ○○○ 위원

***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게 지금 박 교수가 이야기하

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끝에 가서 그러면 도리 없지 않느냐

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어떤 안건이

든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 ○○○ 위원

저희가 매번 시정 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 ○○○ 위원

시정 위원이 아니고 녹지국 있잖아요. 녹지국이 너무,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정위원 이석민 박사 뭔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딱 앉아 가지고 ***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

◎ ○○○ 위원

저 지금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도 못하고,

◎ ○○○ 위원

*** 앉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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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시정 위원회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위원은 시정위원을 *** 해가지고 거기

는 우리는 거론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도 이제 ***

◎ ○○○ 위원

그거죠. 감사받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 ○○○ 위원

그러니까, 자네나 잘해. 그러면 고쳐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갈 게, 그런 루트로 가면, 그러면 시정위

원이 어떻게 바꿔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 교수 있을 때 ○○○ 교수안을 낸 것도 있었

고, ○○○ 교수는 이 서울시를 6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연구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관

리하는 것도 이렇게 책임제를 주는, 이런 안도 내놓았어요. 그러면 박 시

장님한테도 보고할 것을 그렇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좋

은 점이 따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루트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또 묻어버렸거든요. ○○○

교수가 나가는 바람에, 그러면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

금 말씀은 그러면 뭐가 대책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 지금에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전수조사는 진짜

이거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까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틀을

잡아 놓으셔야 하는데 이미 1단계는 이거 발주가 됐습니다. 그 발주하는

데도 회사결정 하는데 우리도 전혀는 모르고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우

리가 심의에 참여해본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정한 자격

을 갖춘 회사인지 아닌지, 그 맨 파워가 훌륭한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

금 *** 한 방법이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 ○○○ 위원

***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산림조합 중앙회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일

단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본 것에서 ***채워 놓더라도 일단 *** 23조에도

산사태 우려 지역 *** 23조에서 *** 했다는 하시는데 이것에 관한 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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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금까지 잘잘못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그래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논한 게 맞을 거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 보니까 저는 *** 이런 식으로 산림조합

중앙회가 공원녹지국에서 계속 ***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시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

도 그 업무를 ***, 뭡니까? 빼내세요. 과장님도 ***

◎ ○○○ 위원

죄송한데 권한이 없습니다.

◎ ○○○ 위원

이게 지금 ***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올 여름에 또 문

제 생깁니다. *** 그리고 나중에 결국 *** 가자, 이 말 아닙니까? 네?

◎ ○○○ 위원

1단계는 공개경쟁 입찰로 되는 것이죠?

◎ ○○○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시정위원회에서,

◎ ○○○ 위원

아니, 시정 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정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 ○○○ 위원

공개경쟁으로 냈던 것이고 *** 현재 *** 심사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 ○○○ 위원

저기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제 받아놓았어요. 정보 전략,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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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략 건, ISP만 했고 나머지 기타 내부 ***하려는 그 내용 이것에 대

해서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죠.

◎ ○○○ 위원

그렇습니다. 네.

◎ ○○○ 위원

아직 발주된 심의가 안 받아졌고,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

4월 18일 *** 했고,

◎ ○○○ 위원

아니, 그것은 *** 여러 가지 ***

◎ ○○○ 위원

그런데 이 전수조사 부분 관련해 가지고 TF역할, 그동안에 논의를 해 오

면 예전에도 ○○○ 교수님이 TF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다가 기획 회의로

교체 하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시정연에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TF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어떻

게 했다고 봐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됐다고 하시니까,

◎ ○○○ 위원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의 지금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TF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포커스를 주제가 바뀌는 거니까,

◎ ○○○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 가산 컨설턴트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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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그 참여하는 기술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이

회사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게 적절한 회사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

료를 저희들한테 준 적이,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 ○○○ 위원

네.

◎ ○○○ 위원

오늘의 이런 *** 회사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다가 지금 결과

만 안 거 아닙니까? 그거 뭐 TF팀의 한 역할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

다못해 그 회사들이 아, 이 사람이 *** 덕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 있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라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TF팀 모르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건데, ○○○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진행된 거고, 그렇잖아요.

◎ ○○○ 위원

그게 이제 여기에 선정한 게 아니고 ***

◎ ○○○ 위원

공개경쟁처럼 한 겁니다.

◎ ○○○ 위원

공개경쟁도 마찬가지죠. 더욱더 공개경쟁 입찰이면, 더욱더 그것을 심사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가 제치고 관여할 수도 없고,

◎ ○○○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심사하고 하는 게 있어? 없잖아.

◎ ***

그러니 공개경쟁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내부적으로 하면,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TF 여기 계신 다 전문

가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홍 교수님도 계시고, 박 교수님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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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 심사위원으로 모실까? 말까? 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 그동안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신문 상에서 그쪽에 그런 것들 때

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 업체 선정하는 것들도 공정하게 하자. 여기 지금

현재 계신 위원님들은 이쪽으로 모실까? 하는 게 이게 좀 약간 공정성에,

남들이 오해를,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오해

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2차 때부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제가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자유를 해드리겠습니다.

◎ ○○○ 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 이제 입찰을 하는데 보면 산림조합 중앙회에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다 *** 해 주셔서

◎ ○○○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당연히 *** 모르지만, 예? 시정 위원

회에서 그 눈치 안 보고 뭐 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산림조합 중앙회도 하나의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 하자.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산림조합 중앙회 빼고 하는 이것도 ***행위니까 그렇게 하자고 조금

했는데 결국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조합청에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산림조합 중앙회한테 허락 안 맞고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산림조합 중앙회가, 그러니까, 이거 다 쥐고 하는 사람이

뭐 여기, 야, 딱 너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시가 *** 깨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

국은 *** 컨설턴트 하고 사방*** 인가요?, 이게 *** 그것 가지고 계신 거

고, 이것도 ***컨설턴트를 *** 않습니까? 네? *** 이런 회사 아니고 *** 아

니지 않습니까? 그 독채에서,

◎ ○○○ 위원

독채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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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독채라있어요. *** 붙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 입찰하면 10%,

30% 주고 *** 조그마한 *** 많이 붙어 있어요. *** 거든요. 그런 회사에,

그런 회사에다가 *** 전체는 크지만 실제 *** 조그만 해요. 코딱지만 해요.

그러다 *** 붙어 가지고 계약돼 있는 거예요. 예? 이랬을 때 외향적으로

보면 다 *** 크기 때문에, 그런데 허황된 실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 가지고 ***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2단계, 1단계, 이것을 포함하면

결국은 큰 회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소한 회사고 그리고 ***협회라든지

산림조합 중앙회에 *** 들어있는 데가 ***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까 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 그 공개된 게 *** 보면 아니라는 거

죠. *** 교묘하게 *** 교묘하게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스며들어 있

다는 것이죠.

◎ ○○○ 위원

이번에 큰 회사가 왔어요?


4개,

◎ ***

***


다산, 도아, 동해, 그 다음에 ESP라는 총 4개가 들어왔어요.

◎ ○○○ 위원

들어왔다.


네.

◎ ○○○ 위원

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을 통과된 상태,


44


그 자료 *** 그렇게 됐고 외부, *** 외부사람

◎ ○○○ 위원

아, 외부사람 *** 했어요?


외부인 세 분하고, 서울시 두 분,

◎ ○○○ 위원

그게 전문가 평가한 게 적법,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입찰

***


입찰 금액은 20%고요. 기술 점수 80점,

◎ ○○○ 위원

80점이요? 그게 거기 계상되나요?


예.

◎ ○○○ 위원

그러면 한번 *** 평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 심의 위원으로 누

구를 선정하였나요? 그거 뭐 과장님 들어가셨겠네요?

◎ ○○○ 위원

아닙니다. 해명을 하겠는데, 교수님 저, 나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압력도 안 했고요. 내가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고 난 다음에 박사님, 이

석민 박사한테 우리는 심의에 넣지 마라. 우리 심의위원 아무도 안 갖습

니다. 교수님, 자꾸 의혹의,

◎ ○○○ 위원


45

저기 *** 지금이라도 이제 그 선정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

사를 하고 뭐 하는데 자문 격이라도 좋고, 공동 수행을 하게 한다거나 해

도 좋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신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기획

을 해 보세요. 좀. 네? 앞으로도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

◎ ○○○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 ○○○ 위원

왜요?

◎ ○○○ 위원

저번에 그 한국일보 난 것 보고 이야, 이것은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

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면서 굉

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지금 이제, 우리 외부 조사 논의되고 있는 것

들이 갑자기 나가서 언론에 확 뿌려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

◎ ○○○ 위원

아니, 아니요.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 ○○○ 위원

아니, 전에 이거 ○○○ 교수님이 나가서 이제 한국일보하고 언론에 나온

거, 뭐

◎ ○○○ 위원

아니, TF팀이 그것을 전수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잘

못되는 거예요?

◎ ○○○ 위원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혹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전에도 이제 이석민 박사가 와서 설명을 좀 드

린 모양인데,


46

◎ ○○○ 위원

하여튼 기획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도 TF팀이 여러 가지 기획하시고, 강구를 하

셔 가지고 앞으로 뭐

◎ ○○○ 위원

지난 번 것 같은 그런 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아니, 오늘 이제 이 TF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체계를 갖추시고 하자고

이렇게 ***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역할이 필요할 거 같아요.

◎ ○○○ 위원

글쎄, 책임도 지라고 해요. 지고 역할도 하게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

어요? 떳떳하면 되요. 그 다음에 이 3쪽, 우리 *** 보겠는데 이게 지난번

에 제가 이 우기철 공사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거 안 하시는

겁니까? 공사를, 올해가 아니고 우기철 지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 위원님 말씀은

우기 지나서 공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 ○○○ 위원

저희가 *** 나오면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 우기에는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우기 이후에, 그 우기에

대해서 제가 *** 할 겁니다. 그래서 *** 이런 것을 조금 사당점을 많이 축

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산을 절개해 내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 ○○○ 위원

*** 저도 ***빠지는데 왜냐하면 실기를 해 가지고 *** 시간 없다고 빨리


47

서둘러서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3월 13일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도 지금 수행이 안 되어 있고, 실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공사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우기 철이 됐으니까, 안

하자니, 하면 안 되니, ***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데 이건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을 지금에 와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 ○○○ 위원

우기 중에는 *** 안 되는

◎ ○○○ 위원

*** 안 되죠. 이것을 지금 대규모 파고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딜레마

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되나? 하고

◎ ○○○ 위원

저는, ***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 저장 능력이 *** 내 47%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댐, *** 올 여름에 그거 왜 의논 안 하나? 했습니다.

◎ ○○○ 위원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잖아요. 계곡에 대한 것들은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 건 계곡에

대한 것은 그런대로 다 안전*** 그건 뭐 이의가 없다. 맞는다. 그러나 계

곡과 계곡 사이에는 능선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안 돼 있더라. 검토를 하

니까 불안하다고 해서 설계사에게 이것을 해서 특히 이제 래미안이 있는

곳에 ***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 무너져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괜찮아요.

◎ ○○○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능선***에 있기 때문에 *** 거기에 마지막 *** 그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

◎ ○○○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 검토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괜찮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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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뭐 하러 공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올해

안전하다고 했으면 이것을 내년도 안전하고 금년도 안전할 것인데,

◎ ○○○ 위원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 ○○○ 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도 비가 억수로 왔는데 안 무너지면 할 수 없죠.

◎ ○○○ 위원

*** 과연 그 밑에 어느 진도까지 침투가 돼서 *** 부분인데 그런 *** 조건

이 올해는 *** 내년에도 거기에 *** 있는 상황이거든요.

◎ ○○○ 위원

아니, 저는 공사를 안 하시면 마음은 편안해. 내가 추천한 공사를, 공법으

로 공사를 했는데 저게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그것을 추천한 사람은 두

고두고 실명제가 되거든요.

◎ ○○○ 위원

교수님, 올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을 이제는 *** 없어서 다 빠졌는데

남아있는 ***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m *** 소나

무 길이를 잰 것을 길이를 내려야 되고,

◎ ○○○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당초부터 이것을 거기

서 하지 말았어야 되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것을 *** 조건을 줘서 검

토를 하니까 불안전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서둘렀으면 *** 공사

를 하고 그리고 복원을 시킨 것이죠. 자연 복원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 복원을 시키는 것처럼

◎ ○○○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 ○○○ 위원


49

** 만들어놓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실기가 된 것이 문제지, 지금, 지금 ○

○○ 위원님 말이 조금 달라요. 이야기가, 이것을 앞뒤로다가 이제 이렇

게 뭐 수억을 갖다가 버려 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 *** 그렇게 하면 애당

초 *** 할 필요 없죠.

◎ ○○○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해서 ***

◎ ○○○ 위원

지금 제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세요?

◎ ○○○ 위원

아니, ***

◎ ○○○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 위원

선생님,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예전 때처럼 이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교수님, 물리적으로 우기 때 공사를 못하는 거니까, 이것

은 뭐 *** 회의해서 뭐 ***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

속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은 언젠가 하든, 이번에 금년에 이게 *** 하더라도 *** 만약 그렇지 않다

면 저희들이 우기 끝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 ○○○ 위원

제 식견은 ○○○ 위원님, 제 식견은 그냥 미리 예기 수단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상하게 *** 했을 때 그때 막을 수 ** 그것은 ***

◎ ○○○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그

◎ ○○○ 위원

그것을 이의제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이거 공사 이때 공사를 어떻게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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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작년도에 7월 말경에 무너졌는데 무너진 날 *** 하자고 그냥 그 파고

그러면 이거는 그 위치가 무너지는 시점이 된다고요. 이 이의제기를 제가

한 건데

◎ ○○○ 위원

조금 TF가 조금 더 빨리 고정되고 우리 교수님이 조금 더 빨리 말씀하셨

으면 이게,

◎ ○○○ 위원

아니, 3월 13일 날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까?

◎ ○○○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 위원

아니, ***

◎ ○○○ 위원

아니, 고정 하십시오. *** 하셨는데

◎ ○○○ 위원

그런데 그게 빨리 됐어도 라도 그랬는데

◎ ***

***

◎ ○○○ 위원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게 좀 그런 게 사실,

◎ 박창금 위원

그 설계는, 설계 도면하고는 검토하세요?

◎ ○○○ 위원

그럼요. *** 때문에 시장님도 *** 있고 보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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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 우기라 공사 못한다고 ***

◎ 시설굴장

*** 어쨌든 그러한 시기에 *** 그래야 정확하게 *** 그게 이제 **** 반대했

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그런 일을 하는 김에 그 정확한 위

치에 *** 안정성, 다시 한 번 ***

◎ ○○○ 위원

*** 이것을 공사를 안 하고 올 여름을 나는 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면 제

가 청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청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청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 안 하고 나면 서울시가 청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

◎ ○○○ 위원

맞습니다. 지금,

◎ ○○○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시간***

◎ ○○○ 위원

5항, 16페이지에 ***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 ***

예, 예.

◎ ○○○ 위원

이거 지금 TF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니면 발주, 어떻게 *** 거

같은데 ***

◎ ○○○ 위원

전문가 토론회 말씀하시는, 전문가 토론회인가요?

◎ ○○○ 위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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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전문가 토론회 하고 시민 대 토론회하고 공천회 한 거, 이 부분을 김

명모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는 최대한 빨리 하

겠다. 몇 번이라도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 ○○○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 ***

◎ ○○○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날을 잡는데 그런데 이 조사단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책임과 권한을 주고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할 것 같

아요. 그래서 일단 그 TF에서 그때 논의했던 전문가 토론회, 시민 대 토

론회, 공청회 부분은 충분히 교수님한테 말씀드렸고 위에 과업 내용에 들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조사단에서 날짜가 나오면 TF에서 논의

를 하시죠.

◎ ○○○ 위원

이거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사단은 TF로 하는, 그 부분이 말씀이 나왔는

데 반대가 금요일 *** 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이게 *** 하면 뭐 그냥

*** 별로 가는 거냐? 순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 여기 전문가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개발원에 중요한 역할을 위원으로 최소한 참여할 수 있

는 것으로 가시는 거냐? 그런 것을 좀 논의를 *** 그런데 그것을

◎ ○○○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단

에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김명모 교수

님은 우리 ○○○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 주신 분들이고, 몇 분, 위원님들

이 추천한 위원님들의 TF, 아니 조사단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

분, 지난번에 다 논의된 것으로,

◎ ○○○ 위원

그러니까 *** 페이지에 지난번에 산사태의 *** 보강 공사 말씀을 드렸는데

TF는 *** 하되, *** 토론회, 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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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결과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걸로

◎ ○○○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저기 논의 했어요. 논의를 해 가지고 몇 분 정도, 저희들

이 거기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

조사단에 ***

◎ ○○○ 위원

기본적인 그런 것은 예상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TF팀 조사단하고

완전히 별개로 놀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그 *** 있

죠. 공식적인 입장 같으면 조사*** 낫는데 저도 그렇게 주장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사단하고 TF 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의견이 달라지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 하느냐? 안 바람직 하느냐?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이 TF에 계신 일의 연속성,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전문성, 지금까

지 연구해 온 것 공표한 것, 그것이 조사단에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결합

이 되어서 그것이 통일적으로 조사단 내에서 발표 맞다. 내부적인 조율성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별개로 되지 말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도

유기적인 어떤 참여하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게 나중에 혹시 또

이원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제 생

각인 것이죠.

◎ ○○○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사활동이 *** 나오면 한번 TF에서 한번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 ○○○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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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왜냐하면 전반에 *** 안 되는 거 같아요.

◎ ○○○ 위원

뭐 우리하고 의견이 똑같은 *** 없지만 그러나 진행되는데 있는 것에 대

해서는 우리가 ***

◎ ○○○ 위원

뭐 그것 하고는 ***

◎ ○○○ 위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 위원

*** 전문가끼리 ***

◎ ○○○ 위원

*** 그게 걱정이 돼서요.

◎ ○○○ 위원

특별히 지반공학회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원인은 ***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다 아는데 그것은 당연히 아는 건데 그것하고 무너진 것하고

비로 인해서 어떻게 무너졌다는 그게 빠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이 정도, *** 비는 맞는 건데, 이제 그것을 분석해내는 것

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죠.

◎ ○○○

전문가들 하도 자주 보니까 지하수 쪽이 좀 부족하다.

◎ ○○○ 위원

그건 보완이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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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5월쯤으로 하겠다고 그것은 준비가 돼 있고요.

◎ ○○○ 위원

나는 빨리 잡아주면 좋을 거 같아.

◎ ○○○ 위원

네, 다음 주에 이제 조사단에서도 2차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날짜

가 나올 거 같은데, 그때 알려드릴까요? 날짜 나오면 *** 위원님들한테 알

려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날짜를 지금 혹시 말씀을 해주

시면

◎ ***

***

◎ ○○○ 위원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 ○○○ 위원

저는 그것은 김명모 교수님이 언제쯤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 ○○○ 위원

그럼 저쪽에서 받겠습니다.

◎ ○○○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 ***

***

◎ ○○○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 그냥 무슨 뭐 위에서 슈퍼바이저 하란 식으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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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예, 하여튼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시게,

◎ ○○○ 위원

그게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도 100% 자율권은 보장해줬다.

◎ ○○○ 위원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

◎ ○○○ 위원

*** 하고 이 부분이 조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 ○○○ 위원

*** 전화를 좀 주세요.

◎ ***

고생하셨습니다.

◎ ***

고맙습니다.

(이상 끝)

(12.05.14) 민관합동 tf_9차_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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