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일본의 개호보험제도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일본의 개호보험제도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시라사와마사카즈（사회복지학박사）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교수Masakazu Shirasawa Ph.D

Osaka City UniversityＳｅｐｔｅｍｂｅｒ　２４ , ２００５ (Seoul)

◆ 　　 6565 세이상인구의 장래 추계표세이상인구의 장래 추계표 후생성국립사회보장후생성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19971997 년년 11 월 월 추계추계 ))

년차 고령화율（％）

고령자인구　（천인）

총인구（천인）

1995 년 14.6 18,277 125,570

2000 년 17.2 21,870 126,892

2005 년 19.6 25,006 127,684

2010 년 22.0 28,126 127,623

2015 년 25.2 31,883 126,444

2020 년 26.9 33,335 124,133

2025 년 27.4 33,116 120,913

2030 년 28.0 32,768 117,149

2035 년 29.0 32,787 113,114

2040 년 31.0 33,726 108,964

2045 년 32.0 33,497 104,758

2050 년 32.3 32,454 100,496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 목적 노후의 불안인 개호를 사회전체가 지지한다 . 부담과 급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 고령자에게도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공평한 세대간의 부담을 도모한다 . 이용자의 선택으로 복지・의료・보건의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 다양한 사업자의 참가를 도모한다 .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요개호 상태의

악화방지를 도모한다 .

개호보험제도의 이용 과정개호보험제도의 이용 과정개호보험제도의 이용 과정개호보험제도의 이용 과정

１　시정촌에 신청２　시정촌의 방문면접조사３　주치의 의견서 제출４　컴퓨터에 의한 1 차 판정５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한 심사 판정６　시정촌에 의한 인정・통지７　개호지원전문원에 의한 케어매니지먼트８　개호급부 서비스 이용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구조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구조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구조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개시년　　　 2000 년 4 월 재원　　보험료（제 2 호　 40 세이상 65 세미만）　＋　　보험료（제 1 호　 65 세이상）　＋　공비　＋　　자기부담 이용자　　　요지원자　＋　요개호자（１～５） 서비스 내용 　　재가 서비스　＋　시설 서비스

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개호보험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재가 서비스 　홈 헬프 , 방문간호 , 방문 리허빌리테이션 ,

데이 서비스 , 데이 케어 , 단기생활개호 , 단기요양개호 , 주택개수 , 복지용구대여・구입 , 거택요양관리지도 , 치매성고령자 그룹홈 , 특정시설입소개호

시설 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 노인보건시설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 개호지원전문원개호지원전문원 )) 을 도입한 근거을 도입한 근거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 개호지원전문원개호지원전문원 )) 을 도입한 근거을 도입한 근거

상담창구의 일원화 종합적・일체적 서비스 제공 자립（자기결정） 지원 개호보험급부서비스와 그 외의 시정촌

보건복지 서비스 , 인포멀 지원의 종합적 이용

서비스의 급부 관리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개호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원개호지원전문원））의의 수험자격수험자격개호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개호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원개호지원전문원））의의 수험자격수험자격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복지사 , 개호복지사 , 간호사 , 보건사 , 조산사 , 이학요법사 , 작업요법사 , 시능훈련사 , 의족・의수 기능사 , 치과위생사 , 언어청각사 , 침구・안마・접골사 , 영양사（실무경험 ５년）

의사 , 치과의사（실무경험 ３년）

　 ２００２년도 ２００５년도 ２０１５년도 ２０２５년도

급 부 비 ５조엔 ６조엔 １２조엔 ２０조엔

대 국민소득 １．０％ １．５％ ２．５％ ３．５％사회보장

급부비에서의 점유율

６．１％ ６．６％ ９．０％ １１．４％

※ 2002 년도는 예산을 기초로 하였음 .

개호보험 급부비의 장래 추계개호보험 급부비의 장래 추계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

이용자 사회자원

케어매니저

조 정

（코디네이터）

원조

케어매니지먼트 기관

① 입구

② 사정

③ 케어목표의 설정과 케어플랜의 작성

④ 케어플랜의 실시

⑤ 이용자 및 케어제공 상황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

⑥ 재 사정

⑦ 종결

케어매지니먼트 과정이란 ?

　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케어매니지먼트의 목적• 재가생활의 지원（퇴원계획을 포함）• 이용자의 생활지원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의

자기책임하에 자기결정을 한다　　　결과로서 , 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다　　　　　　　　　　②신변자립을 한다• 질 높은 재가생활（ＱＯＬ）　　　신체기능면에서의 유지・향상　　　정신심리면에서의 유지・향상　　　사회환경면에서의 유지・향상

사례　Ｆ씨（ 72 세・남성）은 독거로 젊을 때부터 허약했다 . 백내장 때문에 약시이며 , 왼쪽 눈은 큰 글자 정도나 읽을 수 있으며 , 서지 못해 실내에서는 기어서 이동하고 있다 . 치매상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세・행동・의사소통의 곤란이 다소 보인다 . 긴 세월 시영주택에 입주해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 .　 민생위원은 Ｆ씨한테「당장 가진 돈이 없어 곤란하다」라고 연락을 받아 통장을 확인해보니 , 생활보호 수급일에 보호비 전액과 연금 교부일에 연금 전액이 인출되어있었다 . 　

　지금까지 은행에서 약간씩의 인출을 여러 불특정한 이웃에게 부탁해왔으나 , 이번에는 인출하려 했으나 잔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 본인은 통장의 글자를 읽지 못하여 지난 번에 누구한테 의뢰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케어매니저에게 상담의뢰를 했다 .

　그로 인해 , 케어매니저는 Ｆ씨가 요개호 인정을 받을 것을 지원하고 , 요개호Ⅰ의 인정을 얻었으나 , 동시에 Ｆ씨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정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케어플랜을 Ｆ씨와 함께 작성했다 .

① 시력저하와 경도의 치매로 인해 금전 출납이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생활 지원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민생위원이 이변이 없는지를 지켜본다 .

② 당뇨병이나 치매의 치료를 위해 주치의의 진찰・치료를 받는다 .

③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장애와 보행곤란이 있어 혼자서는 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송서비스와 방문개호를 받아 통원한다 .

④ 혼자서 외출이나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의 장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개호와 이웃 상점에 의뢰한다 .

⑤ 실내의 단차와 보행곤란으로 인해 스스로 자택에서 목욕하기가 힘들고 주택개수로 단차 해소와 손잡이를 부착해 방문개호로 목욕개조를 받는다 .

⑥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시력장해로 인해 약 복용의 확인이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 방문개호와 방문간호로 대응한다 .

⑦ 시력장애로 이동이 곤란하고 청소나 쓰레기 내놓기 등의 가사가 힘들기 때문에 청소 일부를 방문개호에게 , 쓰레기 내놓기를 이웃에게 의뢰한다 .

⑧ 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관 출입이나 좌식 화장실 , 세탁물 건조공간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기에 주택개수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

⑨ 독거에다 병과 장애가 있으며 , 긴급 시에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긴급통보장치를 설치하고 민생위원한테 지켜볼 수 있도록 의뢰한다 .

방문개호

병원 주치의

주택개수

이송서비스

방문간호

이웃 상점민생위원

긴급통보장치

Ｆ씨

통원・입욕

투약확인　

　

장보기・

청소

생활비

관리

통원

단차해소・손잡이

양식

화장실

식료품 배달

Vital check, 주치의에게 연락 ・투약 관리

지켜봄

쓰레기 내기

지켜보기 체제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의 생활지원인

당뇨병・치매증상의 치료

이웃

52만명75만명

97만명

228만명

0

50

100

150

200

250

300

平成１２年４月サービス分 平成１６年３月サービス分

施設サービス利用者数 在宅サービス利用者数

303만명 104%（ 증）

149만명

（45%증）

135%（ 증）

2000 년 4월서비스분

2004 년 3월서비스분시설서비스이용자수 재가서비스이용자수

거택서비스 사업의 지정건수거택서비스 사업의 지정건수법인종별 2001 년 5

월2003 년 4

월증감

사회복지법인

사협이외 15134 16889 12%

사협 4884 4956 1%

의료법인 42907 51148 19%

민법법인 2666 3005 13%

영리법인 21882 32871 50%

NPO 법인 682 1448 112%

농협 952 1081 14%

생협 1401 1705 22%

지방공공단체 5384 5857 9%

( 합계 ) 95892 118960 24%

５．７조엔３．６조엔 ４．６조엔 ５．２조엔

６．３조엔 ６．８조엔

（ 2000 년도실적） （ 2001 년도실적） （ 2002 년도실적） （ 2003 년도예산 ) （ 2004 년도예산 ) (2005년도예산안）　　　　　　　　　　　　　　　　　　　　　　　　　　　　　※보정후　　　　 ※보정예산안

개호보험재원의 증가개호보험재원의 증가

개호보험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개호보험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재검토 안에서의 검토・결론

피보험자피보험자・・수급자의 범위수급자의 범위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설급부의 재검토시설급부의 재검토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확립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확립

서비스 질의 확보서비스 질의 확보・・향상향상

부담 방법부담 방법・・제도 운영의 재검토제도 운영의 재검토 제１호보험료의 재검토 , 시정촌 보험자 기능의 강화 , 요개호인정의 재검토 , 개호서비스의 적정화・효율화

정보개시의 표준화 , 사업자 규제의 재검토 , 케어매니지먼트의 재검토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창설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창설 , 거주계 서비스의 충실 ( 유료노인홈의 재검토 등 ),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 지역개호・복지공간 정비 등 교부금의 창설

거주비용・식비의 재검토 , 저소득자 등에 대한 배려

신예방급부의 창설 , 지역지원사업의 창설

구체적 내용

※시행： 2006 년 4 월（단 , 시설입소비용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2005 년 10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