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정 부 재 정 실 무”

이경종

-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예산 -

- 2 -

재정주체간 기능비교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민 간 기 업

재정주체 ∙ 단일주체 ∙250 개 개별주체 ∙ 단일주체

관리방법∙ 독립된 관리와 집행의

다원화 ( 각 부처 )∙ 자율성과 국가이양 사무의

처리 등 타율성 공유 ∙ 독립된 관리 · 운영

업무성격

∙ 국민생활향상 , 지역균형개발※ 기획･연구중심의 정적 업무위주

∙ 주민 복리증지※ 현장 , 대민서비스 등 동적 업무위주

∙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구가치 ∙ 공익성･봉사성･책임성 ∙ 공익성･봉사성･책임성 ∙ 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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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체계

사업예산이란 ?

성과체계

사업기획

사업구조화

분야 / 부문

정책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성과주의예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능체계

기능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위과제

기 관

부 서

회계체계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예산요구조정확정

예산편성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기초

사업체계

세부사업

중장기사업

경상사업

투자사업

공약사업

심사체계

투자심사

재원판단

우선순위판단

조건판단

재심사

예산확정

예산서 성과주의예산서

사업예산은 이다 .위계

- 4 -

사업의 위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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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관부서 출연기관 분야 부문 정책사업

1 조직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정의 효율성 제고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3 기업지원담당관 산업통상진흥원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4 기업지원담당관 신용보증재단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5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7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8 문화정책과 서울시향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9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10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보건 보건의료 공 공 보 건 , 의 료 분 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11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재단 국토및지역개

발 지역및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사업예산 연계체계의 구조 ( 예시 )

- 6 -

각 기관에 맞는 정책사업 번호를 입력 .

요청 당해년도 사업비용

※ 사업예산 연계 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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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사업수행요소 편성목 - 통계목 산 정 기 준

정보전략계획 수립

ISP, 컨설팅 207 연구개발비(01) 연구용역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소프트웨어신규 재개발․

S/W 개발(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

207 연구개발비(02)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SW 개발규모에의한 산정방법 (FP)

투입인력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M/M)

예외인정

감리 207 연구개발비(02)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207 연구개발비(02)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시스템운용설계 / 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01) 시설비 (03) 시설부대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품셈 및 물가정보 , 견적가

범용 S/W 구매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0093 범용 S/W 구입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기 타 : 견적가

H/W 구매 405 자산취득비(01) 자산및물품취득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기 타 : 견적가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H/W, N/W유지보수

201 일반운영비(02) 공공운영비0092 전산시스템 운영비

도입가 ( 부가가치세 제외 ) 요율

S/W 유지보수 및 시스템운영

201 일반운영비(02) 공공운영비0092 전산시스템 운영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투입인력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M/M)

사업의 위계구조 ( 품목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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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체계

세입이란 ?

세입추계

세입체계

차체수입

의존수입

채권체계

채권구분

국 채

공 채

외채 ( 차관 )

공채체계

모집공채

사모 ( 私募 ) 채

공모 ( 公募 ) 채

외채 ( 차관 )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도시개발공채

교부공채

공사비교부

보상비교부

부 채

재원체계

자체수입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교 부 세

보 조 금

지방채

지방채 증권

차 입 금

부채는 이다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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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지출

예산집행계획

예산배정

배정요구

배정승인

자금집행계획

자금배정

배정요구

배정승인

예산집행계획

계약및지출

계약공고

계약심사

계약검수

계약대장

지출결의

조달계약사유

조달계약

사전규격

계약공고

계약심사

적격심사

계 약

수의계약사유

자체계약

시담 ( 견적 )

낙찰

계약( 부분 )준공검사

지출

지출 / 지급

지출결의

회계결의

지급명령

계좌이체

계약은 이다 .절차

- 10 -

계약업무프로세스

- 11 -

지출유형

기준정보품의

출납

일자마감

접수처리

환경설정

환율관리

계정과목

회계단위

관리항목

회계결의( 분개전표처

리 )

승인처리

월별집계( 계정별 /

관리항목별 )

타 시스템 환경설정

입금통보입금확인

출납처리차입등록지급일자동생성

거래처별집계표 부가세전자신고

재무제표설정재무제표현황

자금 계획

예상자금

감가상각처리 자산세부관리

초기 자료

결산 대체각종 장부 및 결산서

•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구매 회계처리• 외주비정산 회계처리• 수입비용 회계처리• 급상여 회계처리등… .

지출 및 회계 결의

지출품의

지출결의

지출결의( 전자결재 )

- 12 -

손익관리

시산표관리

통계정보D B관리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회계관련코드

회계전표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통계정보 DB 관리

재무통합통계분석 DB

재무 분석자료 작성

대외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마감 관리( 계정잔액 이월 )

총계정원장

손익분석자료 작성

손익관련코드결산 승인전표

결산담당

결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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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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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2 개분야 43 개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110 일반공공행정 150 환경보호 190 산업 중소기업․

111 입법및 선거관리 151 상하수도 191 금융지원

112 일반행정 152 대기 192 기술지원

113 공공부채거래 153 폐기물 19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지방재정지원 154 자연 194 산업 진흥 고도화․

120 공공질서 및 안전 155 해양 19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21 경찰 156 기타 환경 200 수송 및 교통

122 소방방재 민방위․ 160 사회복지 201 도로

130 교육 161 기초생활보장 202 도시철도

13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62 취약계층지원 203 해운 항만․

132 고등교육 163 보육 가족 및 여성․ 204 대중교통 물류 등․

133 평생 직업교육․ 164 노인 청소년․ 210 지역개발

140 문화 및 관광 165 노동 211 수자원

141 문화예술 166 주택 212 지역 및 도시

142 관광 170 보건 213 산업단지

143 체육 171 보건의료 220 예비비

144 문화재 172 식품의약안전 221 예비비

180 농림해양수산 900 기타

181 농업 농촌․

182 임업 산촌․

183 해양수산 어촌․

____ 은 기능분류체계가 바탕이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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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지방자치단체 대응 기능

지방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통합재정

110 일반공공행정 1000 일반행정비

1100 입법및선거관계

1200 일반행정비

1. 일반행정

① 입법및선거관리

② 청사관리

③ 행정및전산관리

④ 자치경영반조성

⑤ 공무원교육훈련

⑥ 재산관리

⑦ 일반행정기타

1. 일반공공행정

1.1 집행 입법재정외무․ ․ ․

1.2 외국경제원조

1.3 기초연구

1.4 일반행정

1.5 기타일반공공행정

12. 운송 및 통신

12.6 통신

111 입법 및 선거관리

112 일반행정

113 공공부채거래

114 지방재정지원

120 공공질서 및 안전 4000 민방위

4100 민방위관리비

4200 소방관리비

10. 민방위소방․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3. 공공질서및소방

3.1 경찰 및 소방

3.2 기타공공질서

3.3 교도

3.4 기타공공질서 및

안전

121 경찰

122 소방방재민방위․

130 교육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및문화비

2. 교육 문화체육청소년․ ․ ․

⑧ 교육

4. 교육

4.1 유치원 및 초등학교

4.2 중고등학교

4.3 전 문 대 대 학 교․ ․

대학원

4.4 기타학교

4.5 교육지원

4.6 기타교육행정

131

유아및초중등교육

132 고등교육

133 평생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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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지방자치단체 대응 기능

지방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통합재정

140 문화 및 관광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및문화비

2. 교육 문화체육청소년․ ․ ․

⑨ 문화재관리

도서관

문화진흥

체육

8. 오락 문화종교․ ․

141 문화예술

142 관광

143 체육

144 문화재

150 환경보호 2000 사회개발비

2200 보건및생활환경

개선

3. 보건및생활환경

오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청소관리

상수도관리

일반환경관리

8. 국토자원보존개발

공원녹지관

151 상하수도

152 대기

153 폐기물

154 자연

155 해양

156 기타 환경

160 사회복지 2000 사회개발비

2300 사회보장비

2400 주택및지역사회

개발

2. 교육 문화체육청소년․ ․ ․

청소년육성

4.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6. 사회보장 및 복지

6.1 사회보장

6.2 사회복지

6.3 기타사회보장및복지

161 기초생활보장

162 취약계층지원

163 보육 가족및여성․

164 노인 청소년․

165 노동

166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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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지방자치단체 대응 기능

지방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통합재정

170 보건 2000 사회개발비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3. 보건및생활환경일반보건관리 보건소및의료원전염병관리

5. 보건5.1 병원5.2 진료소5.3 공중보건5.4 의료기기5.5 보건응용연구개발5.6 기타보건행정

171 보건의료

172 식품의약안전

180 농림수산 3000 경제개발비3100 농수산개발비

6. 농수산개발농업인력육성농업생산기반조성 유통특작지원 축산 수산농촌진흥8. 국토자원보존개발산림자원개발

10. 농림 수산 수렵∙ ∙

10.1 농업 10.2 임업10.3 수산 및 수렵10.4 기타농업연구및개발10.5 기타 농림수산업

181 농업 농촌․

182 임업 산촌․

183 해양수산어촌․

190 산업 중소기업․ 3000 경제개발비3200 지역경제개발비3300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7. 지역경제개발지역경제개발공업단지조성

11. 광업 제조업 건설업․ ․

11.1 광업 11.2 제조업11.3 건설업11.4 기타광업 제조업․ ․

건설업9. 연료 및 에너지 9.1 연료9.2 전기 및 에너지9.3 기타 연료 및 에너지

191 금융지원

192 기술지원

193 무역 및 투자유치

194 산업 진흥고도화․

195 에 너 지 및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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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지방자치단체 대응 기능

지방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통합재정

200 수송 및 교통 3000 경제개발비3400 교통관리비

9. 도로교통관리도로교량교통관리도시철도

12. 운송 및 통신 12.1 도로12.2 수로12.3 철로 12.4 공로12.5 도관 12.7 기타운송 및 통신

201 도로

202 도시철도

203 해운 항만․

204 대중교통물류․

210 지역개발 2000 사회개발비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5. 주택및지역사회개발주택도서개발지역사회개발8. 국토자원보존개발치수및재해관리7. 지역경제개발공업단지조성

7.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7.1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7.2 물공급 7.3 위생정화7.4 거리조명7.5 기 타 주 택 건 설 및

지역사회개발

211 수자원

212 지역 및 도시

213 산업단지

260 예비비 5000 지원 및 기타 5100 지방채상환5200 제지출금5300 교부금5400 예비비

261 예비비

9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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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110 일반공공행정 184 보육 가족 및 여성․

111 입법및 선거관리 185 노인 청소년․

112 일반행정 186 노동

113 공공부채거래 187 보훈

114 지방재정지원 188 주택

120 공공질서 및 안전 189 기타 사회복지

121 법원 및 헌재 190 보건

122 법무 및 검찰 191 보건의료

123 경찰 192 건강보험

124 해경 193 식품의약안전

125 소방방재 민방위․ 200 농림해양수산

- 20 -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130 통일 외교․ 201 농업 농촌․

131 통일 202 임업 산촌․

132 외교 203 해양수산 어촌․

140 국방 210 산업 중소기업․

141 병력운영 211 금융지원

142 전력유지 212 기술지원

143 전력투자 213 무역 및 투자유치

144 병무행정 214 산업 진흥 고도화․

중앙정부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개편안

- 21 -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150 교육 2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16 기타 산업 중소기업․

152 고등교육 220 수송 및 교통

153 평생 직업교육․ 221 도로

154 기타 교육 222 철도

160 문화 및 관광 223 도시철도

161 문화예술 224 해운 항만․

162 관광 225 항공 공항․

163 체육 226 물류 등 기타

164 문화재 230 통신

165 기타 문화 및 관광 231 정보통신

중앙정부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개편안

- 22 -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170 환경보호 232 우정

171 상하수도 240 지역개발

241 수자원

172 대기 242 지역 및 도시

173 폐기물 243 산업단지

174 자연 250 과학기술

175 해양 251 기초연구

176 기타 환경 252 기술개발

180 사회복지 253 기타 과학기술

181 기초생활보장 260 예비비

182 취약계층지원 261 예비비

183 공적연금 900 기타

중앙정부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개편안

- 23 -

투융자심사의 구분

구 분 기 준

자체심사

∙ 기초자치단체 : 30 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 전액 자체재원 ( 지방채제외 ) 의

신규투자사업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 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광역자치단체 : 200 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 전액 자체재원 ( 지방채제외 ) 의

신규투자사업

시･도

의뢰심사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30 억원이상 200 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 시･도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30 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중앙

의뢰심사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200 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200 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신규투자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으며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거나 3 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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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구분･ ･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서 ( 기관 ) 의장 사업담당자 부서 ( 기관 ) 의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실･국장 ,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장

- 25 -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 ( 기관 ) 의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회계연도 완료 후 1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

일이내

확정시기회계연도 완료 후 3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

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

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의회의결 연장 , 명시 ,

사고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구분･ ･ ･

- 26 -

성과주의 예산에 대하여

- 27 -

성과주의 예산서 예시

성과체계성과체계

성과주의예산

전략목표 (미션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주의예산서

- 28 -

GPRA 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구 분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주기최소 향후 5 년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최소한 3 년에 한 번씩 갱신매년 향후 1 년간의 성과 계획 보고 매년 과거 3 년간의 실적 보고

주요

내용

부처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임무선언문

전략목표

목 표 달 성 방 법 ･ 업 무 추 진 과 정 ･

소요자원에 대한 설명

전략목표와 연간성과 계획서 상의

목표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목표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

통제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설명

전략목표의 설정 및 수정에 있어

참고하였던 사업평가에 대한 설명 및

향후의 사업 평가 계획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

객관적･정량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성과목표를 정의

업무추진과정과 소요 자원을 설명

산출･서비스수준･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

실제의 사업결과와 설정된 목표

사이의 비교의 근거를 제시

측정된 수치의 타당성 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 을 설명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를 설명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성과계획을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향후의 목표 달성 계획을

설명하고 , 목표달성이 비현실적

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와 정책

대안을 설명

자율권 확대 조치의 활용 현황을

설명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

당해연도에 실시된 사업평가의

결과를 요약･설명

- 29 -

재정사업이란 ?

- 30 -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성과관리영역

( 사업의효과･효율 )

◦ 사업의 성과달성도 점검 및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의 진척도점검 ,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파악･개선 등

예산및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대상

감사및재무통제영역

( 정보의 유효성･신뢰성 )

◦ 재 정 업 무 시 발 생 가 능 한 오 류 방 지 등

재무정보의 신뢰성확보

◦ 입 력 정 보 검 증 을 통 한 재 정 사 업 정 보 의

신뢰성확보 등

내부감사 수행 ,

e- 감사시스템

연계

성과주의 예산사업의 개요

- 31 -

구 분 설 명 예 시

투입지표

∙ 자원을 얼마나 투입했는가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로서 ,

적절한 자원 투입이 곧 유효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함 .

홍보 요원 수 등

과정지표

∙ 투입된 자원을 이용하여 얼마나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였는가 하는 과정의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 과정이 곧 결과와 직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천연가스버스 홍보

활동건수 등

산출지표∙ 자원투입 및 업무처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지표화한 것 천연가스버스 이용률 등

결과지표

∙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산출을 통해

달 성 하 고 자 하 는 궁극적 인 목 적 을 어느 정 도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대기오염도 등

성과지표 설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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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유형과 내용

❍ 성과측정대상및내용 : 평가단위가 되고 있는 기관 ( 부서 ) 또는 개인이 수행한 활동의 정도 또는 업무량

❍ 성과지표개발 접근방식 측정단위가 되고 있는 조직에 배정된 기능 또는 업무는 무엇인가 ?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예 : 접수 , 처리 , 점검 , 분석 등 ) 이들 업무와 활동은 성격에 기초하여 어떻게 범주화 또는 유형화 될 수 있는가 ? 다양한 활동 중 담당 기능의 완수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활동 및 업무는 무엇인가 ? 유형화된 업무와 활동의 양 및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 및 파악될 수 있는가 ? ( 예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점검건수 , 경찰의 경우 순찰거리 등 )

담당기능 및 활동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된 업무 또는 활동량 지표

개별 경찰의 일정한 순찰거리 , 기안 / 심사건수 등

❍ 성과지표 유형

1. 활동량 / 업무량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 투입 / 과정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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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물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 산출지표 )

❍ 성과측정 대상및내용 : 담당 기능의 완수를 위해 조직의 하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시키는 산출물 (outputs)

❍ 성과지표개발 접근방식 조직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업무활동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서비스의 내용 , 즉 산출물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예 : 교육훈련의 경우 배출된 교육훈련생 , 경찰의 범인검거 , 재정적 보조와 관련 지급된 대상자 및 지급액 , SOC 건설의 경우 신규 SOC 시설 등 ) 조직의 구성원들이 맡은 바 업무활동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서비스로서의 최종적인 결과 물은 무엇인가 ? 사회여건의 변화나 조직 내 관리상의 개선을 위해 기관 또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것은 무엇인가 ?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산출물의 규모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 또는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 ( 예 : 배출된 교육훈련생 규모 , 재정보조 지급 대상자 숫자 또는 지 급액 , 신규 SOC 시설량 등 ) ❍ 성과지표 유형

쓰레기 수거의 경우 수거쓰레기 수거량 또는 톤당 비용 , 경찰업무에 있어서의 범인 검거건수 또는 1 인 검거당 경찰소요예산 또는 경찰소요인력 등 표준화된 업무 기준에 대비한 실제 단위당 소요자원 지표 열차의 구간 표준 소요시간 대비 실제 소요시간 , 우편물의 유형별 표준도착 소요시간 대비 실제 소요시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비한 실질적인 활용정도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는 자원활용지표 일선창구직원의 가용시간에 대비한 활동시간 또는 대기시간 , 대중교통시설 등의 수송역량에 대비한 실질 수송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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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영향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결과지표 ) ❍ 성과측정 대상및내용 : 업무 활동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궁극적인 영향 / 효과 또는 서비스 / 사업의 질적 측면을 측정 대상

❍ 성과지표 개발 접근방식

본 사업 / 정책을 통해 장 단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실현시키고자 의도된 바･ ( 효과 ) 는 무엇인가 ? ( 사회적 여건 / 문제의 개선 , 정부 / 기관 내적 관리개선 등 의도된 내용 ) 기관 또는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 사업 / 정책관리자는 본 사업 /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

어떠한 증거가 사업 / 정책의 성공 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나｢ ｣ ? 지역사회 또는 고객의 여건에 있어 생기는 변화는 무엇인가 ? 장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 만약 사업 / 정책이 폐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나 ?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 (내용상의 적절성 , 접근 용이성 , 적시성 , 태도 등 )범죄발생율 , 화재발생율 , 전염병발생율 등 주민 또는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는 인식조사 행정서비스가 지역사회 또는 주민에게 초래하는 역효과를 반영하는 지표

❍ 성과지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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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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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

※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