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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주요 연구 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외교안보연구소

2018년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강한 불만 이후…

미국

Japan-South Korea Spat Threatens to Morph Into Trade War The Diplomat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제조업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

중국

한일 무역전쟁-동북아 지정학 전환의 진통 환구시보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무역제재로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대’ 사이로 보이는 한일 관계의 ‘현주소’ Newsweek Japan

역사적으로 경제규제로 타국의 정책, 역사인식 등을 바꾸는 것은 힘듦…

북한

수출규제조치에 비낀 흉악한 기도 노동신문

최근 일본이 남한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2019년 7월 편집책임

작 성 자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서은성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Ⅰ. 주요 정세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Ⅰ 2019년 7월

2

7.1.(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곧 다시 만나기를 고대”, “우리 팀들이 오랜 기간 지속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 “서두를 것 없다”(트위터)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건설적이었고, 적극적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

불어넣어”(정례브리핑)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 “이번 회동이 북미 프로세스 재개의 계기가 됐다.

환영하고 지지한다”(정례브리핑)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에 억류된 선박 2척 억류 해제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책 발표

7.2.(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가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국무회의)

미국 국무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 재확인”,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 논의,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일본과 조율하기로 합의”,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임을 확인”(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 설명자료)

7.3.(수)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 주요 교단장과 오찬 “평화를 만들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달라”(청와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에 대한 모순적 메시지가

아니다.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대조치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일본도 할 때는

뭐든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TV아사히 뉴스 인터뷰)

7.4.(목)

알렉 시글리(호주 대학원생), 북한 체류 중 연락두절된 지 10일 만에 풀려나 중국 도착

주요 정세 Ⅰ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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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점검하는

건 당연”, “특정시기 에칭가스와 관련된 물품 대량 발주가 들어왔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고,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어”(후지방송 인터뷰)

7.6.(토)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 차남 최인국 씨, 북한 영구 거주를 위해 불법 입북 사실 확인

7.8.(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직접 담당하는 ‘남북문화교류추진단’

구성방안을 통일부와 협의 중”(기자간담회)

7.10.(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북미정상 판문점회동 소개 및 북핵 해결 협력 당부

(북대서양이사회)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

“(동결은) 분명히 시작단계(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 “(북측과) 접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브리핑)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정례브리핑)

7.11.(목)

김연철 통일부 장관, “곧 이어질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학술회의 오찬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회담 개최(베를린)

“북미 간 실무협상이 한미의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중국은 정전협정 합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초청 강연)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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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금)

합동참모본부,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 발견 “소량의 그물이 발견

됐으며 동력장치는 없었다… 거의 침수된 상태였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시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

7.13.(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계속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귀국 기자회견)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북한이 진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 전에

제재 완화는 제시하지 않을 것”(NHK 인터뷰)

7.1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테이블로

오기를…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션 해니티 쇼 인터뷰)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완전하고 최종적

으로 비핵화하는 것, 그것이 이 협상을 위해 정해진 임무”

7.16.(화)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서두를 게

없다”(각료회의)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 이번 가을 연합훈련 실시 준비 중”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북한 등으로의 부정 수출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전혀 해 오지도 않았고,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걸 말씀

드린 적도 없다”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 번복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없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시설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 마련할 것”(인준청문회)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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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수)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종교 자유 문제 제기할 것”(전세계 종교 탄압 피해자 초청 자리)

러시아 어선,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 수역을 침범하여 북한에 나포

한국인 감독관 2명 동승

7.18.(목)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 및 시기 검토 중”(CBS 라디오 프로그램)

정부, 북한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상에서 나포된 러시아 어선 및 한국인 억류에

대한 회신 요청

7.18.(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중국은 우리 시대가 맞은 최악의 인권 위기 본거지, 이는 진정으로

세기의 오점이다”('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라디오 방송)

7.19.(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초치 및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 항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한국 정부는 구상(1+1)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 “한국

측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데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전달했는데,

그걸 다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

7.20.(토)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공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연습 취소를 약속하지

않았다”(미국 애스펀연구소 안보포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 갈등에 개입할 수 있을지 물었다. 양쪽이 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행사)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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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일 및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등 면담

미국 주도의 군 연합체 구성 문제, 한국과의 긴장 관계 등 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일본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긍정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이 준비될 때 만날 것”, “화웨이의

북한 지원 관련 사안 파악해 보아야 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북한은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

7.23.(화)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연대해야 할 과제는 한국과 공고하게 연대하고 싶다”(정례 기자회견)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영공 침범

한국 공군, 경고 사격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7.24.(수)

러시아 국방부, 한국 영공 침범 사실 공식 부인 “한국 공군의 미숙한 비행이 반복되면 대응할

수 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 전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면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 협력 방안 협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발표문’에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의제 논의, 한일 양국 대표 의견 표명

일본, 한국의 ‘대표단 간 1대1 협의’ 제안 거부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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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수)

정부, 일본 정부에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 발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 없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며,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우려”(브리핑)

러시아 수산당국, “북한의 러시아 어선 억류는 불법,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EEZ) 항행은

허용되기 때문”

북한, 한국 정부의 한국인 선원 송환 요청에도 답 없어

7.25.(목)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는 690km로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500km보다 더 길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돼”,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 표명”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폭스뉴스 인터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 당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가지게 될 것”(폭스뉴스 인터뷰)

7.26.(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전화통화

양 장관, 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미국에는 단거리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단거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하지 않았다”

7.27.(토)

북한 소형 목선,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합동참모본부, 초계함과 고속정 등을 출동시켜 목선 예인 및 선원 3명의 귀순 여부 조사

문재인 대통령, “남북 협의를 통해 DMZ 전역으로 유해 발굴 확대할 것”(‘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 조윤제 주미대사 대독메시지)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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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일)

북한 나포 후 억류되었던 한국인 선원 2명, 11일 만에 무사 귀환

7.29.(월)

정부, 지난 27일 월선한 목선의 북한 선원 3명 북한으로 송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과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기를 희망”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30대 남성 제재대상으로 지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화벌이에 개입된 인사 제재

7.30.(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 “베이징에서 한국 각료와의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트위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난 볼턴 방한 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유지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7.31.(수)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여”(브리핑)

북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 발표(조선중앙통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도 적”, “북한 미사일은 우리 군 요격 범위 내에 있어”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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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그 이후

(김동엽, IFES현안진단, 제86(2019-4)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9.7.9.)

Ÿ 북미 모두 내부 정치적 목적이나 상호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화를

통해 북미 실무회담 복원 여건 마련

Ÿ 판문점 회동 직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힘.

- 미국이 동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대북제재 해제 대신 언급한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인지 불명확

- 미국이 말하는 ‘동시, 병행’이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 동시’이든 범위를 결정

하고 순서를 정하기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Ÿ 향후 열릴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은 크게 달라질 것

-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북중정상회담의

진행순서 설계 및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적극 추진 등 필요

※ 원문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90708_0001

■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최강･신범철･류아현, 이슈브리프, 2019-21, 아산정책연구원, 2019.7.9.)

Ÿ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꺼져가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실질적 성과를 거둠.

Ÿ 향후 당분간 미국 국내정치 요인이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북한문제를 계속 활용할 전망

Ÿ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나, 구체적 합의의 도출은 더딜 것

으로 전망

주요국 연구동향 Ⅱ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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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입장 차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각자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려 들 것임.

Ÿ 우리의 안보이익이 미북 간의 거래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북한은 계속해서 일부라도 핵을 보유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끝내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며 미국을 압박한다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폐기에서 북핵관리로 입장을 선회하게 될 수 있음. 만약 동결딜이나

스몰딜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핵보유로 연결될 수 있음.

※ 원문 http://www.asaninst.org/contents/%ed%8c%90%eb%ac%b8%ec%a0%90-%eb%af%b8%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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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호칭변화의 배경과 의도 분석

(전재우, 국방논단, 제1762(19-2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9.7.8.)

Ÿ 후계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김정은의 권력구축 과정과

북한 내부의 주요 변화를 호칭 변화와 견주어 분석

Ÿ 김정은 호칭변화의 특징은 권력 강화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

-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012년까지의 김정은의 호칭변화는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 관련

-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의 호칭 변화는 후계체제의 과도기를 지나 군 통수

체제 구축 및 핵무력의 제도화와 이에 기반한 병진노선 관련

-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의 호칭 변화는 ‘정상국가’, ‘전략국가’, ‘통일강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 개념의 확산과 이에 수반되는 제도적 정비의 일환

Ÿ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미합의 이후에 개최된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등장한

새로운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적 정비 차원의 호칭변화 지속

※ 원문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821&depth=4&searchC

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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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전봉근, IFANS Focus, 제2019-12K호, 외교안보연구소, 2019.7.24.)

Ÿ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보복 배경

- 2018년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강한 불만 이후 올해 7월 초 한국에 대해 일부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Ÿ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탈법성

- 한일 간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정치‧외교적 논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 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넘어섰음.

- 자유무역 국제규범에서 자유무역의 예외적 근거가 되는 ‘안보 규정’ 남용

- 한국과 일본 기업의 분업구조와 교역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유무역

원칙과 성과를 해치고, 한일경제가 분리되는 경제적 디커플링 발생 우려

- 한일 간 산업의 분업구조와 이로 인한 상호의존을 통해 양국 갈등을 완화시켜

왔는데, 이런 정치적 완충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

Ÿ 한일 대화 복원 및 관계 개선 필요

- 한일은 산업적 보완관계와 공동시장을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활용해왔으며,

이런 관계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완충 기능 수행

- 한반도의 비핵･평화 체제 구축과 동아시아의 평화번영 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회복 한 이후 한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435&clCode=P07&me

nuCl=P07

Ⅰ 2019년 7월

12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01.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의미와 성과이상근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

publications_ib.htm

07.02.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성기영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

publications_ib.htm

07.02.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배경과 시사점김숙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

publications_ib.htm

07.08.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c%9c%a0%ec%97%94%ea%b5%b0

%ec%82%ac%eb%a0%b9%eb%b6%

80%ec%9d%98-%eb%af%b8%e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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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3%80%ed%99%94%ec%99%80

-%ed%95%9c%ea%b5%ad%ec%9d

%98-%ec%a4%80%eb%b9%84/

07.09.한미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성과와 과제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

PcrmBoard.do?sidx=1182&depth=4

07.11.북핵 ‘디커플링’과

더 중요해진 美･日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

%b6%81%ed%95%b5-%eb%94%94%e

c%bb%a4%ed%94%8c%eb%a7%81%ea

%b3%bc-%eb%8d%94-%ec%a4%91%

ec%9a%94%ed%95%b4%ec%a7%84-

%e7%be%8e%c2%b7%e6%97%a5/

07.22.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

s/kor/pblct/PblctView.do?pblctDt

aSn=13434&clCode=P01&menuC

l=P01

07.23.7.21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한일관계 전망김숙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

ublications_ib.htm

07.23.북핵･인권의 딜레마,

꾸준한 관심이 해법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

s/%eb%b6%81%ed%95%b5-%c

2%b7%ec%9d%b8%ea%b6%8c%

ec%9d%98-%eb%94%9c%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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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95%b4%eb%b2%95/

Ⅰ 2019년 7월

13

2. 미국

■ The Trump-Kim Meeting Was Great TV. It Was Also Something

Much More Important

(Joel S. Wit, New York Times, 2019.7.1.)

Ÿ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보여주기였으나, 이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하노이에서 실패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협상가들 간의 세부적인

대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세계적 위협을

다루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의미

Ÿ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북한 당국자들은 2013년 국무부를 떠나 싱크탱크에 합류한 필자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핵화 협정이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폭탄 비축과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마침내

그것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제재를 없애고, 외교 연락

관계를 개방하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 이번

판문점 합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

Ÿ 그러나 이는 첫걸음에 불과함.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

-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테이블을 떠나면서 끝났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협상가들에게 약간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관한 주요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회담 재개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제공했고, 회담이 재개되면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협상단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

Ÿ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쌍방이 어려운 타협을 해야 할 것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당장 모든 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는

최종 비핵화의 길을 제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당장 원하는 국제

사회의 제재에서 포괄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이 받아

들여야 할 것

- 그러나 타협점을 찾는 것은 트위터나 언론 성명 혹은 연설이 아닌 협상가들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Ⅰ 2019년 7월

14

Ÿ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의 협상은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과시해 온 거의

모든 민주당 대통령 경쟁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승리일 것이며,

김 위원장에게 이번 협상은 그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원문 https://www.nytimes.com/2019/07/01/opinion/north-korea.html

■ How Trump Reset U.S.-North Korea Relations

(Bruce W. Bennett, The Hill, 2019.7.2.)

Ÿ 북미 정상 간 만남에서 양측은 실무차원에서 후속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실무협상이 또 다른 정상회담과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연결

되기를 희망

- 북미 실무회담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정

에 달려 있음.

Ÿ 2018년 3월 초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단 한 개도 포기하지

않았고, 핵무기 생산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반대하는 국내 강경파들이 문제라고 주장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왜 멈추지 않는 것인지 의문

Ÿ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음.

- 최소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한 개를 포기하는 것을 비핵화 시작

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김 위원장이 동의한다면, 비핵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이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하여 개성공단

재개 허용 등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Ÿ 김 위원장은 체재 보장 또한 미국에게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overthrow)시키지 않을 것임을 이미

확신시킴.

- 그러나 실제 김정일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닌 북한 내 강경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원문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451250-how-trump-reset-us-north-korea-relations

Ⅰ 2019년 7월

15

■ Japan-South Korea Spat Threatens to Morph Into Trade War

(Jenna Gibson, The Diplomat, 2019.7.4.)

Ÿ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제조업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핵심 쟁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

-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전쟁기간 중 일본의 행동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안이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한국 운동가들은 위안부와 강제노동자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

하지 않았으며 전쟁 중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진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속 제기

- 지난 가을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협정이 정부 간 분쟁은 해결했으나,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이들 단체는

모멘텀을 얻음.

Ÿ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한 3가지 주요 소재는 스마트 폰과 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뿐만 아니라 에칭가스 및 포토레지스트이며, 모두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것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포토레지스트 91.9%, 에칭가스 43.9%, 폴리

이마이드 93.7%를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는 한국의 기술 제조업 분야 공급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Ÿ 그동안 한국 정부는 소송 문제에 대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며, 일본과

외교적 협력을 지속할 것을 밝힘.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피해자 그룹에게 단호히 맞서는 것은 정치적 자살

- 일각에서는 7월 말 국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보수층을 결집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Ÿ 한국 정부는 당분간 일본의 새로운 수출 규제 정책이 무역 규범 위반임을 주장하

면서 일본을 상대로 WTO 분쟁을 제기할 계획임을 발표

- 양측의 정치적 제약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원문 https://thediplomat.com/2019/07/japan-south-korea-spat-threatens-to-morph-into-trade-war/

Ⅰ 2019년 7월

16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01.

What to Make of Trump

and Kim’s Surprise

Meeting

Audrey Wilson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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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Trump-Kim Jong Un

Talks Shouldn’t Focus on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kes

Ted Galen

CarpenterNBC News

https://www.nbcnews.com/think/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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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dn-t-focus-getting-north-ncna10

25301

07.01.The North Korea Show:

More Than a Photo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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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YunUSIP

https://www.usip.org/publicatio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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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What the US and China

Each Got Out of the

Trump-Xi Meeting in

Japan

Ryan H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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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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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At the G20, Trump

Should Be Wary of

China’s North Korean

Designs

Bruce Klingner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global-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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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gendaHenri F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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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Show on

Earth: Trump’s Trade

Talks with China

Doug Bandow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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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istoric Walk into

North Korea, Trump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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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In Japan and South

Korea, Trump Bo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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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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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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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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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02.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Is Still Possible. Trump’s ‘Walk’ Across

the DMZ Made That Less Likely

Harry J. Kazianis and John 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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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mz-made-less-likely

07.03.The Fissile State of International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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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The ‘Small Deal’ Is the Only Diplomatic Way Forward with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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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9777e

07.05.

Diplomac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Any Deal with North Korea

Abraham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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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orea

07.06.

Trump Couldn’t Ignore the Contradictions of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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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Wrigh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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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Where To Now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Jack David

Na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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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Trump and Kim can’t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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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7/08/trump-and-kim-cant-fix-the-us-north-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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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The Chinese Obstac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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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Huessy CFRhttps://www.cfr.org/blog/chinese-obstacle-nuclear-deal-north-korea

07.09.North Korea’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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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Three Ways to Brea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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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11.

Could a ‘Big Freeze’ Be

Trump’s Path to a N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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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ham Allison The Diplomathttps://thediplomat.com/2019/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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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Who’s Win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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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ot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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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Trump Hits Obama,

Biden Over ‘Mess’ with

China and North Korea

John Bowden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a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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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den-over-mess-with-china-

and-north-korea

07.12.

New North Korea

Constitution Names Kim

Head of State, Possible

Step toward US Peace

Treaty

Rachel Frazin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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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constitutions-names-kim-head

-of-state

07.12.

Trump Boasts that Kim

Jong Un ‘Was So Happy

to See Me’

Brett Samuels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a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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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im-jong-un-was-so-happy-to-s

ee-me

07.14.

US-North Korea

Doldrums Return After

Third Trump-Kim

Summit

Ankit Panda The Diplomathttps://thediplomat.com/2019/0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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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hird-trump-kim-summit/

07.14.President Trump’s War

Power Delusions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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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How Joe Biden Became

John Bolton o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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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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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n-bolton-north-korea-67197

07.16.

What to Know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Eleanor Albert CFR

https://www.cfr.org/backgr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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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07.16.

Remediation of

Yongbyon: The First Step

Towards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Ronald K.

Chesser and

Samantha J.

Pitz

38 Northhttps://www.38north.org/2019/0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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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16.

Can South Korea and

America Find a Common

Position on China?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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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nnah Suh

War on the Rocks

https://warontherocks.com/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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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The Case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Victor Ch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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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1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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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Asia’s Scary MovieRichard N.

HaassCFR

https://www.cfr.org/article/asias-sc

ary-movie

07.18.

Yongbyon Declassified

Part IV: Continued

Construction Observed

into 1967

Joseph

Bermudez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yongb

yon-declassified-part-iv-continued-c

onstruction-observed-into-1967/

07.18.

Is the State Department’s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Relevant for North Korea?

Robert R. King CSIS

https://www.csis.org/analysis/state

-departments-commission-unaliena

ble-rights-relevant-north-korea

07.22.Mike Pompeo’s Human

Rights ProblemPaul R. Pilla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pau

l-pillar/mike-pompeos-human-right

s-problem-68477

07.22.

New China-North Korea

Tumen Road Bridge

Nears Completion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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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yondparallel.csis.org/new-

china-north-korea-tumen-road-brid

ge-nears-completion/

07.23.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Impedes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Michael F.

OppenheimerCFR

https://www.cfr.org/blog/sino-us-s

trategic-competition-impedes-nucle

ar-deal-north-korea

07.24.

Meet Kim Yo-jong: North

Korea’s Most Powerful

Woman

Harry J.

Kazian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

ea-watch/meet-kim-yo-jong-north

-korea%E2%80%99s-most-powerfu

l-woman-68902

07.25.

Reliabil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Value of North Korea’s

Freeze on Further ICBM

Flight Testing

Vann H. Van

Diepen38 North

https://www.38north.org/2019/07/v

vandiepen072519/

Ⅰ 2019년 7월

20

3. 중국

■ 북미 정상회담: 동력, 장애, 출구

(왕쥔셩, 아태안보해양연구, 2019.7.9.)

(王俊生, 朝美峰会: 动力、障碍与出路, 亚太安全与海洋研究, 2019.7.9.)

Ÿ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 동력과 목표는 비핵화와

국내정치적 성과 달성에 있음.

- 과거 미국은 북한 핵 도발을 미국 본토 안전에 실질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빠른 진전을 보이자 비핵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적 냉전 국면 종식에 기여한

레이건 대통령의 업적에 비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

Ÿ 북한의 태도 전환에는 대미관계 개선과 제재 해소가 주요 동력과 목표로 작용

- 2018년 이후 북한은 국가전략의 주축을 경제건설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건설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이 시급

Ÿ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필요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실현 순서와 방식,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주요 장애요인이며 갈등의 기저에는 양국 간 신뢰 부족이 있음.

- 양국의 입장은 각각 일리가 있고 양보가 어려운 소위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음.

-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의 성의와 더불어 제3국의 개입과

국제 협력이 필요

- 과거 6자 회담은 북미 양국의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지만, 현재 양국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

Ÿ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 협력이 절실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구체적으로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집중하고,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

-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며, 양국은 고위층 인적 교류

추진과 함께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역내 국가들을 선도

※ 원문 http://mall.cnki.net/magazine/magalist/YFZH.htm

Ⅰ 2019년 7월

21

■ 북핵문제의 유래와 전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양시위, 푸젠사범대학학보, 2019. No.4)

(杨希雨, 朝鲜核问题的由来、发展与中国对朝鲜半岛无核化的政策, 福建师范大

学学报, 2019年 第4期)

Ÿ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 대두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한반도 정세 및 북미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되었음.

- 북한 핵 개발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과 전략적 고려, 냉전과 탈냉전 시기

복잡하고도 첨예한 안보적 모순이 상호 작용한 결과

- 2018년 이후 북한이 다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북중, 남북, 북미정상

회담을 연이어 개최

-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궤도에 안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동력 주입

Ÿ 북미 간 깊은 전략적 불신은 평화적 문제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최대 장애

요인

- 이와 같은 불신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정상적 상태’에서 비롯

-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관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음.

- 또한 상호(핵)위협의 균형에 기반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냉전상태 지속

- 만약 한반도의 전쟁 및 냉전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핵화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핵)위협에 기반한 평화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Ÿ 한반도는 장기간 냉전 상태에 처해 있었으므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양대

사안은 반드시 긴밀히 결합하여 추진

- 중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한편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정치, 경제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과거 6자회담 중 「9.19 성명」 초안 작성 당시, 중국은 유관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논의와 비핵화 실현을 핵심 사안으로 설정하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제의

-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별

정치적 해결이 필요함.

※ 원문 http://www.fjsx.cbpt.cnki.net/WKC/WebPublication/index.aspx?mid=FJSX

Ⅰ 2019년 7월

22

■ 한일 무역전쟁-동북아 지정학 전환의 진통

(리둔치우, 환구시보 논평, 2019.7.24.)

(李敦球, 韩日贸易战——东北亚地缘政治转型之阵痛, 环球时报 评论, 2019.7.24.)

Ÿ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무역제재로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

- 일본은 8월 2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을 선포

- 아직까지 한일 무역충돌 완화나 타협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Ÿ 한일 무역갈등은 실제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외교전략 경쟁의 연장

- 과거 한국의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국 협력관계를 강

화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경색된 반면 한일 갈등

은 잠정적 소강상태였음.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정세는 진전되

었지만 한일관계는 급격히 냉각

- 거의 매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각종 항의

제기

Ÿ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이후 한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로 일본을 비난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기 시작

- 일본 무역 보복 장기화에 대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방안 마련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재료, 설비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국산화와 자급자족을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

Ÿ 이번 한일 무역갈등은 양국의 안보와 정치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김.

-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한일 무역갈등의 배경으로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오래 유지된 안보질서를 뒤흔들 위험한 언사라고 경고

Ÿ 한일 갈등의 폭발은 동북아 지정학 변화에 따른 진통의 일부

- 최근 동북아는 냉전적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정전 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역사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 역사적 변화는 동북아 지역 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에 충돌하는 것으로서 변화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 동북아 지정학적 질서의 재건과 함께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운명공동체를 실현

할 때 역내 국가들의 융합과 협력적 발전이 가능할 것

※ 원문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9-07/15190938.html?agt=15438

Ⅰ 2019년 7월

23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02.한일관계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韩日关系能跳出恶性循环吗>

리청르

(李成日)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opinion.huanqiu.co

m/hqpl/2019-07/150773

24.html?agt=15438

07.03.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은

어떠한 소식을 전했나

<板门店“金特会”传递什么信息>

우쩡롱

(吴正龙)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opinion.huanqiu.co

m/opinion_world/2019-0

7/15084226.html?agt=15

438

07.22한일 무역관계 악화와

미국 아태 구도

<日韩交恶伤及美国亚太布局>  다쯔강

(笪志刚)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opinion.huanqiu.co

m/hqpl/2019-07/151779

41.html?agt=15438

2019.

No.4

최근에 한국전쟁 발발의 미국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近10年来朝鲜战争起因中的美国因素研究综述>

리페이페이

(李斐斐)

현대무역산업

(现代商贸工业)http://www.xdsmgy.cn

Vol.52

No.4

북한과 한국, 일본 관계

비교⋅분석

<朝鲜与日韩之间双边关系比较分析>

리셩화

(李圣华)

옌볜대학학보

(延边大学学报)

http://skc.ybu.edu.cn/zb

kw/ybdxxb_rwsk_.htm

2019.

No.1새로운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분석

<新一论朝韩关系互动评析>    위샤오화

(虞少华)

동아평론

(东亚评论) http://mall.cnki.net/maga

zine/magalist/DYPL.htm

Ⅰ 2019년 7월

24

4. 일본

■ 북미정상회담, 동상이몽의 ‘전격’회담

(한반도경제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2019.07.01.)

(朝鮮半島経済研究会, 『米朝首脳、同床異夢の「電撃」会談』,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19.07.01.)

Ÿ 이번 회담은 국내정치를 겨냥한 퍼포먼스 색채가 강하며, 핵심인 비핵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격차는 여전히 강함.

Ÿ 하루 만에 성사된 ‘정치쇼’에 대한 복선은 이전부터 존재

-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찬스로 생각했으며,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길 원함.

-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시행하려는 움직

임이 있었음.

- 6월 말 중국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은 가까운 시일 내 북미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는 의견도 있음.

- 6월 들어 북미 양국은 친서를 주고받는 등 ‘전격회담’은 양국이 호흡을 맞추어

실현된 것

Ÿ 회담은 성사 되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는 줄이지 못함.

-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중점을 둠.

-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및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병행합의를 추구

-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가 아닌 포괄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안이한 타협으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성과를 재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사를 보임.

- 중국 및 한국에서는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부상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19071-2.html

Ⅰ 2019년 7월

25

■ 한국,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9년 만의 식량지원

(한반도경제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2019.07.10.)

(朝鮮半島経済研究会, 『韓国、南北関係打開へ９年ぶり食糧支援』,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19.07.10.)

Ÿ 한국정부가 6월 WFP를 통하여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

- 지난 5월 유니세프를 통하여 영양-의료지원사업을 공여하기로 결정

- 이는 정체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Ÿ 한국정부는 대북지원의 근거로 WFP, FAO 등의 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북한의 식량사정은 불투명함.

- 본 연구회에서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곡물 생산량은 52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FAO가 발표한 417톤 보다 많음.

- 또한 FAO에서는 1인당 1일 필수열량(2130kcal)의 75%를 곡물로 공급받는

것으로 상정하여 연간 수요량을 450톤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야채, 수산물 등

다른 공급원이 있으므로 65%로 상정하면 연간 곡물수요량이 380톤으로 감소

- 따라서 곡물 부족량도 FAO에서 발표한 136톤보다 적은 60-80톤 가량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한국정부가 근거로 잡은 FAO 결과는 생산량을 적게 추정하고, 수요량을

많게 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Ÿ 북한은 2019년도 들어 대외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

-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에 밀가루 10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중 5톤을 지원 받았음.

-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6월 베트남에서 기증한 쌀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

-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제재해소의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보임.

Ÿ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판 역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남북

협력사업이 UN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봄.

Ÿ 한국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북지원에 대한 여야와 여론의

찬반대립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의의 진행에 따라 남북

대화의 진행도 결정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190710.html

Ⅰ 2019년 7월

26

■ 수출규제에 대한 ‘기대’ 사이로 보이는 한일 관계의 ‘현주소’

(기무라 칸, Newsweek Japan, 2019.07.08.)

(木村幹, 『輸出規制への「期待」に垣間見る日韓関係の「現住所」』, Newsweek Japan,

2019.07.08.)

Ÿ 역사적으로 경제규제로 타국의 정책, 역사인식 등을 바꾸는 것은 힘듦.

- 경제규제는 오히려 국가의 여론을 강화하고,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가짐.

- 현재 한국의 여론 역시 양국의 외교교섭보다는 국제법적 대응,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음.

- 오히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를 ‘양보’라는 선택지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음.

- 또한 강제징용문제, 위안부문제 등은 한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문제로

경제적 이익과 단순히 맞바꿀 수 없음.

Ÿ 일본 여론이 현 조치를 환영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이 금융

위기를 맞이하여 일본 및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것,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또한 한국의 보수 정치가 및 재계가 일본의 의도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함.

Ÿ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90년대 이전에 형성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리먼쇼크를 겪은 후에도 빠르게 회복

- 한국의 GDP 대비 무역흑자 폭의 비율은 일본을 웃돌고 있음.

-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여 GDP와 경제성

장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하락한 경제성장률도 일본보다

는 높음.

- 북미 판문점회담 당시 재팬 패싱이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국제전략 상에서의

일본의 입지도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음.

- 한국의 보수세력 또한 과거와 같이 일본에 반드시 호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음.

Ÿ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일본정권

(여당)의 국내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을 공격한다’ 혹은 ‘공격하고자 한다’는 국내적 어필이 중요

-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일관계의 개선’, ‘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Ⅰ 2019년 7월

27

-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의 배경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일 간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관리’를

방기한 것이 있음.

- 한일 양국의 정부와 여론이 역사인식문제의 해결과 ‘관리’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결과는 양국의 관계악화와 기업

활동의 축소로 이어질 것

※ 원문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19/07/post-5.php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7.12.

방위장비품 도입을 둘러싼

미일･한일 관계

<防衛装備品導入を巡る

米韓･日韓関係>

이토

코타로

(伊藤弘太郎)

한일문화

교류기금뉴스

(日韓文化

交流基金

NEWS)

https://www.canon-igs.org/col

umn/security/20190712_5903.

html

07.17.

‘한일관계붕괴’로 웃는 것은

중국이라는 아이러니

<「日韓関係崩壊」で笑うのは

中国だとい皮肉>

다니엘

스나이더

(Daniel

Sneider)

동양경제

온라인

(東洋経済ONLINE)

http://toyokeizai.net/articles/-/

292389

07.18.볼턴은 마지막 희망인가

<ボルトン氏は最後の希望か>

미야케

쿠니히코

(宮家邦彦)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https://www.canon-igs.org/col

umn/security/20190718_5917.

html

07.22.

북한의 2018년 무역액,

전년대비 절반감소

<北朝鮮の18年の貿易額、

前年比で半減>

한반도

경제연구회

(朝鮮半島

経済研究会)

일본경제

연구센터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https://www.jcer.or.jp/research

-report/20190722.html

07.29.

북한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

<北朝鮮経済、

２年連続マイナス成長>

한반도

경제연구회

(朝鮮半島

経済研究会)

일본경제

연구센터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https://www.jcer.or.jp/research

-report/20190729.html

Ⅰ 2019년 7월

28

1. 북한 주요 일지(7.1.~31.)

북한 관련 동향Ⅲ

일자 대내 대남‧대외

07.01.

(월)

Ÿ 박봉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지요해

– 신도군갈종합농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대계도,

곽산간석지, 홍건도간석지 2단계 건설장

Ÿ [중국] 북한 체육일군 친선대표단 방중 후 귀국

– 단장: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

Ÿ [스웨덴] 스웨덴 정부특사 방북(~7/4)

– 단장: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 리용호(외무상) 담화(7/2)

– 리수용(당 부위원장) 담화(7/3)

Ÿ [러시아] 러시아 외무성 일행 방북(~7/5)

– 단장: 게오르기 지노비예브(외무성 국장)

07.02.

(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 2.8직동청년탄광, 금포광산, 국가과학원, 순천탄

광기계공장, 해주만

Ÿ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7/11, 태권도전당)

Ÿ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 방북(~7/4)

– 단장: 알렉싼드르 포민(부장)

– 북한 인민무력성 회담(7/3)

– 노광철(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담화(7/4)

Ÿ [일본] 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 방북

(~7/15)

– 단장: 허경(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 좌담회 진행(7/5, 평양)

Ÿ [중국]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방중 후 귀국

– 단장: 김완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07.03.

(수)

Ÿ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폐막

(5/23~7/3)

07.04.

(목)

Ÿ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방북

– 단장: 박명‧리병휘

Ÿ 북한 정부, 적대행위로 구금된 알렉 시글리(호주

유학생) 경내 추방

– 구금 시작일자: 6/25

07.05.

(금)

Ÿ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방북

– 단장: 신길웅(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

07.06.

(토)

Ÿ [중국]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일군 대표단

방중(6/28~7/6)

– 단장: 홍서헌(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Ÿ [러시아] 국제청년조직연합 대표단 방북(~7/10)

– 단장: 그리고리 페트슈코프(러시아 청소년엽합

민족 이사회 위원장)

– 최휘(당 부위원장) 담화(7/9)

Ⅰ 2019년 7월

29

일자 대내 대남‧대외

07.08.(월)

Ÿ 김일성 사망(’94.7.8.) 25주년 관련 대내외 동정– 노동계급･직맹원들 회고음악회 <우리 수령님과

노동계급>(7/3)–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회고모임(7/4)–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 재중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리민 가족일행 방북(7/4)–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7/5)–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회고모임(7/5)– 해외연고자 가족들 평양 방문(7/5)–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7/8)

Ÿ [러시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러시아에서 진행된 의회제도발전에 관한 제2차 국제연단 참가(6/28~7/8)– 단장: 박금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Ÿ [몽골] 북한 적십사회 대표단, 몽골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지역적십자단체 책임일군회의와 몽골적십자사창립 80돌 행사에 참가(6/29~7/8)

– 단장: 백용호(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Ÿ [쿠바] 북한 국가관광총국 대표단 쿠방 방문 후 귀국

– 단장: 조성걸(총국장)

07.09.(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평안

남도 성천군･읍 협동농장Ÿ 북한 레슬링선수들, 2019년 아시아청년레슬링

선수권대회 참가(~7/14, 태국)– 윤현주(여자 55kg급 경기 1위), 원명경(여자 50kg

급 경기 3위), 김송옥(여자 53kg급 경기 3위)

Ÿ [중국] 인민보안성 친선대표단 방중(~7/15)– 단장: 리성철(인민보안성 참사)– 조극지(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접견(7/10)Ÿ 재일조선 청년학생 대표단 방북(~7/24)

– 단장: 박옥삼(재일본조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Ÿ 총련 상공회일군 대표단 방북(~7/18)– 단장: 현대식(재일본 조선상공연합회 부이사장)

Ÿ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30기 제2차 회의 진행(조선회관)– 허종만(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외 여성동맹 중앙위원들이 참가

07.10.(수)

Ÿ 박봉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지요해– 서해안의 간석지건설정형

Ÿ [멕시코] 노동단 대표단 방북(~7/13)– 단장: 레나따 리베르따드 아빌라 발라데스(전국

집행위원회 위원)– 리수용(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7/10)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표단 방중(~7/13)– 단장: 김성남(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쑹타오(중국 대외연락부장) 회담(7/11)– 왕호녕(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회담(7/12)Ÿ [중국] 외교부 보도국 대표단 방북(~7/13)

– 단장: 륙강(국장)– 리길성(외무성 부장) 담화(7/11)

Ÿ [콩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방북(~7/13)– 단장: 유그 은구엘롱델레(체육 및 체력증진상)– 김일국(조선체육상) 담화(7/11)– 최룡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담화(7/12)

07.11.(목)

Ÿ [불가리아] 북한-불가리아, ‘2019-2022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

Ÿ [일본]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24기 제2차 회의 진행(7/11, 조선회관)

Ⅰ 2019년 7월

30

1)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들에서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전하고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

일자 대내 대남‧대외

Ÿ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방북– 단장: 강말령･김봉화･김용대

07.13.(토)

Ÿ [몽골]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몽골 방문(~7/22)– 단장: 김동선(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07.14.(일)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황해남북도･남포시 안의 농업 부문 사업

07.15.(월)

Ÿ 박봉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지요해– 배천군･연안군 등 황해남도 농사실태와 간석지

건설 정형

Ÿ [중국]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 방중(~7/20)– 단장: 강윤석(중앙재판소 소장)– 주강(중국최고인민법원 원장) 회담(7/16)– 곽성곤(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담화(7/17)

07.16.(화)

Ÿ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최)(~7/17)

Ÿ [스위스] 클로드 러네 베글레(스위스연방 국회의원) 방북(~7/25)– 리수용(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담화

(7/24)Ÿ [스위스] 공산주의청년대표단 방북(~7/26)

– 단장: 사무엘 이엠보(공산주의청년대표단 총서기)–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전달(7/23)

07.17.(수)

Ÿ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사업1) 종료

Ÿ [베네수엘라] 통일사회주의당청년 전국지도부 대표단 방북(~7/22)– 단장: 로드벡싸 뽈레오(총서기)– 박철민(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7/17)– 베네수엘라 인민과 청년들의 투쟁(나라의 자주권

수호) 지지 연대성 모임 진행(7/18, 청년중앙회관)– 최휘(당 부위원장) 담화(7/22)

07.18.(목)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함경북도 여러 단위(김책제철연합기업소･어랑천

발전소건설장･청진제강소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립석협동농장) 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정광생산 정형과 명간군 립석협동농장 농사실태

Ÿ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 대표단, ‘제30차 여름철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이탈리아) 참가 후 귀국– 단장: 조철(대학생체육협회 위원장･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여자 축구 1위･남자 유도 73㎏급 3위

Ÿ 북한 선수들, ‘2019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카자흐스탄) 참가 후 귀국– 금메달 2･동메달 1 획득

Ÿ [덴마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방북–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협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전달(7/18)Ÿ 재일조선 청년학생 대표단 방북(~7/24)

– 단장: 박옥삼(재일본 조선청년동맹 부위원장)Ÿ [쿠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방북(~7/20)

– 단장: 페르난도 곤잘레스 료르트(쿠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전달(7/18)

Ⅰ 2019년 7월

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07.20.

(토)

Ÿ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김재룡(내각 총리)을 비롯한 내각 성원들이 참가,

로두철(내각 부총리･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보고

Ÿ [베네수엘라] 북한 조선대표단 단장, ‘쁠럭불가담운동

조정위원회 상급회의’ 참석 및 연설(~7/21)

Ÿ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 대표단 방북

– 단장: 조명진(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07.21.

(일)

Ÿ [김정은 현지지도]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함경남도 제201호 선거구 제94호 분구 선거장) 참가

– 조용원･김용수･리영식･현송월 등 동행

– 선거 성과적 진행 및 99.98% 참가(중앙선거지도

위원회 종합 자료)

Ÿ 고려시기 왕릉급 무덤 발굴 및 국보유적으로 등록

07.22.

(월)

Ÿ [김정은 현지지도] 새로 건조한 잠수함 참관

– 조용원, 홍영칠, 유진, 김경식, 리종식, 최명철,

장창하를 비롯한 당 중앙위와 국방과학부문 지도

간부들 동행

Ÿ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 발표

(중앙선거지도위)

Ÿ [몽골] 북한 직총 대표단 몽골 방문

– 단장: 김동선(직총 부위원장)

Ÿ [중국] 청년간부대표단 방북(~7/29)

– 단장: 리향동(퇴역군인사무부 국장)

Ÿ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방북(~7/25)

– 단장: 엘 하쥐 아마두 게이(총서기)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강일섭(국가비상

재해위원회 위원장) 담화(7/24, 만수대의사당)

Ÿ ‘아프리카민주주의혁명동맹’ 대표단 방북(~7/29)

– 단장: 우마르 마리꼬(말리아프리카민주독립단결당

위원장)

– 리수용(당 부위원장)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7/25)

07.23.

(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요해

–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정형(양덕군 읍지구･온정리･철길노반건설장)

Ÿ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 경기대회 개막식(~7/31,

사리원시)

– 개막사: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Ÿ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및 110여

건의 논문 제출(~7/24)

– 김일성종합대학･국가과학원 등 17개 단위 교원･연구사･박사 원생 참가

Ÿ 제8차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전시회 진행(~7/26,

평양역전백화점)

Ÿ [중국] 중국청년간부 대표단 방북(~7/29)

– 단장: 리향동(중국청년간부 대표단장, 퇴역군인

사무부 국장)

–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만수대의사당, 7/23)

– 스위스공산주의청년 대표단과 담화(7/23)

Ÿ [네팔] 조선-쿠바 단결위원회 대표단, ‘제9차 쿠바

와의 연대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가

위해 네팔 방문(~7/30)

– 단장: 서호원(조선-쿠바 단결위원회 부위원장･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07.24.

(수)

Ÿ 강원도, ‘김정은 위원장 강원도 여러 단위(강원도

양묘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등) 현지지도(2018.7.)

1돌’ 기념보고회 진행

Ÿ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창립 100돌 기념

적십자활동소개 모임(대동강외교단회관)

– 강지영(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적십자 및 적반

월회 국제연맹 총서기 일행(7/22 방북) 등 참석

Ⅰ 2019년 7월

32

일자 대내 대남‧대외

Ÿ 씨마스터 2019년 국제탁구연맹 도전급플루스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 개최(~7/28, 청춘거리 탁구

경기관)

07.25.

(목)

Ÿ [김정은 현지지도]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 시위사격

–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동행 및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

과학 부문 지도간부들 맞이

07.26.

(금)

Ÿ ‘정전협정체결(조국해방전쟁승리, 7/27) 66주년’

기념 행사

– 평양시 청년학생들･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 25일

전쟁노병들(리영제, 351고지 공격전투 참가자

주재현)과의 상봉모임(청년중앙회관, 여성회관)

각각 진행

– 청년중앙예술선전대･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의 경축 공연

– ‘조국해방전쟁승리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7/26, 4.25문화회관)

07.27.

(토)

Ÿ [김정은 대외활동] ‘정전협정체결(조국해방전쟁승리,

7.27) 66주년’ 기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참배

Ÿ [김정은 대외활동] ｢전승절｣ 즈음 국립교향악단의

7.27기념음악회 관람

–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조용원, 김여정,

최선희, 양형섭, 리명수, 최영림 등 함께 관람

Ÿ [싱가포르] 조지 용분 예오(전 외무상) 일행 방북

07.29.

(월)

Ÿ 박봉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지요해

–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보온재공장

Ÿ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구석기시대 후기의 자연

동굴(예성강유역)에서 유적 발굴 주장

07.30.

(화)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은산탐사기계공장 건설장･순천보온재공장･평양

제약공장 개건현대화정형･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탄광기계수리공장

Ÿ 2019년 국제탁구연맹 아시아장애자 탁구선수권

대회 단체전(TT6부류-TT7부류) 경기 금메달 획득

– 전주현-김영록 선수

Ÿ 재일본 조선인교직원동맹 대표단 방북

– 단장: 리창흥(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Ÿ 주북 중국 대사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2돌’

기념 연회 마련

– 주관: 김도(국방무관)

– 노광철(인민무력상･육군대장)･리두성(육군 상장)･리창근(당 부부장)･리길성(외무성 부상) 등 초대

07.31.

(수)

Ÿ [김정은 현지지도]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지도

– 조용원, 리병철, 유진, 김정식, 박정천 동행 및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과학부

문의 지도간부들이 맞이

Ÿ 자립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 지식인

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인민문화궁전)

Ÿ 제34차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 김성일(청년동맹 부위원장), 채일룡(강원도인민위

부위원장), 중국･러시아･베트남･라오스･인도･독일

소년야영단들과 해외동포 소년 야영단 참가

Ⅰ 2019년 7월

33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노동신문,

2019.07.15.)

Ÿ 7월 15일자 노동신문은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함.

- 당 정책을 옹위하기 위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갖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가고

있으며, 이러한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혁명의 최강 무기가 된다고 주장

- 또한 단결을 통해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떨치고 만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

- 군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여명신화,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전투, 건설의

대번영기 등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과 군민

대단결을 통해 적대세력의 방해를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에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 경제선동은 자력갱생 대진군의 위력한 추동력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2019.07.18.)

Ÿ 7월 18일자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경제선동은 “당 사상사업 형식의 하나이며

대중동원, 대중발동의 중요한 방법”이라며,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나감

으로써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오늘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전민

총돌격전에서 경제선동 전개’를 독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함.

-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 책동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고조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당의 사상중시영도, 경제선동의

위력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고 주장

- 오늘의 경제건설 대진군은 본질에 있어서 자력갱생 대진군이며 그 비약의 박차는

경제선동이라고 주장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9.07.20.)

Ÿ 7월 2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상반기 경제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함.

- 김재룡(내각 총리)을 비롯한 내각 성원들이 참가하고 로두철(내각 부총리･국가

계획위원회 위원장) 보고

Ⅰ 2019년 7월

34

- 상반년 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으로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힘 있게 벌여 상반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08%로

수행한 데 대하여 언급

-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책임일군들이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 집행 정형을

하나도 빠짐없이 총화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데 대하여 강조

-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

동원하여 3.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데 대하여서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

■ 중앙선거지도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 발표 (조선중앙

통신･조선중앙방송, 2019.07.21.~22.)

Ÿ 북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7월 21일자 조선

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은 ‘성과적 진행 및 99.98% 참가(중앙선거지도위원회

종합 자료)’의 투표결과를 보도함.

- 9시부터 전국 각지 선거장에서 일제히 투표 시작, ‘12시 현재 72.07% 투표

- 2015년 7월 19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10시부터 투표 시작 및 12시 현재

58.61%･14시 현재 91% 등 전국 99.97% 투표율

- 최룡해(평양시 제171호 선거구 제60호 분구)･박봉주(남포시 제86호 선거구

제11호 분구)･김재룡･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오수용･안정수･박태덕･박태성･김영철(평양시 제189호 선거구 제65호분구)･김능오･태형철･로두철･리용호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당 선거구들에서 투표 소식 보도

-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대의원 후보자들과 선거자들을 만나 그들을 고무해주었

으며 자력갱생 총진군을 힘 있게 추동해 나갈 것을 당부

Ÿ 7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은 선거 결과를 종합하여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8%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했다고

보도함.

- 2만7,876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

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

Ⅰ 2019년 7월

35

■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 시위사격 조직 지도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2019.07.26.)

Ÿ 7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 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한 내용을 보도함.

-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동행 및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과학 부문 지도간부들 맞이

- 김정은 위원장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

고 언급

-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위력시위사격을 지도

-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동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동행한 간부들과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에게 조선반도 남쪽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하여 설명

- 남한 당국자들이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뒤돌아 앉아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를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연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중요한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들에 대한 연구방향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 제시

-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언급

-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한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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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19.07.01.)

Ÿ 7월 1일자 노동신문은 1~3면에 걸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관련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6월 30일 진행된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다고 소개

-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든 장면은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도 긴밀히 연계해나가며 한반도 비핵

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했으며, 이번 회동은 적대와 반목이 뿌리 깊은 두 나라 관계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주장

■ 반공화국적대행위를 한 오스트랄리아류학생 추방 (조선중앙통신, 2019.07.06.)

Ÿ 7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오스트레일리아 유학생 알렉 시글리의 구류 및 추방

소식을 보도함.

- 통신은 알렉 시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를 하다가 6월 25일

현행범으로 단속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그가 반공화국 언론매체들의 의뢰 하에

평양 시내의 사진과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넘겨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

- 시글리는 북한 내부의 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사죄했다고 보도

-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관용을 베풀어 그를 7월 4일 경내에서 추방하였다

고 보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7.11.)

Ÿ 7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의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에 대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내용을 보도함.

- F-35A의 구입이 지역 내 군사적 우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침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

Ⅰ 2019년 7월

37

- 이로써 한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것을 선언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한 것이라고 비판

- 이번 전투기 반입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격화할 것

을 알면서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며, 북한 역시 한

국에 증강되는 무기들을 배격하기 위한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 수출규제조치에 비낀 흉악한 기도 (노동신문, 2019.07.14.)

Ÿ 7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최근 일본이 남한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상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고 대내외

여론들이 평하고 있다고 설명

- 한일관계는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일본의 규제조치 기저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한국을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간악한 흉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이러한 처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겨레는 일본 반동들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숙적이며 일본과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07.16.)

Ÿ 7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동맹 19-2’ 한미 합동군사연습 관련 ‘유사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 전쟁시연회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6.12 북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北)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이라고 강조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함.

-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북미정상 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언급

- 우리가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나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 개선을 지향하여 한

공약이지 그 무슨 지면에 새겨 넣은 법률화된 문건은 아니라고 강조

-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므로, 타방은 지키지도 않고 유념조차

하지 않는데 지킨다고 하여 득이 될 것도 없는 판에 일방만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나 법이 없다고 강조

Ⅰ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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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주요 연구동향

■ 경제연구 주제 108(2019) 제2호 (루계 제183호)

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1지방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리은경 지방공업발전 지방 경제

2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본질적특징의 과학적해명 김주혁 새 세기 산업혁명 경제관리

3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정당성 리영주 전략적로선 전략적 노선

4 현시기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방도 양춘길 경제성장의 견인력 사회주의 경제

5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은 경제강국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김홍준 경제관리리론 이론･방법론

6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평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사회주의 경제

7 국가경제력에 대한 주체적리해 임형경 국가경제력 경제관리

8 경제제도변화발전의 근본요인 장덕일(부교수)

경제제도변화발전의 근본요인

시장 경제

9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의 리용 렴병호

(후보원사 교사 박사)

경제적공간리용 시장 경제

10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은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 황용 자립경제발전 사회주의 경제

11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방도

백금철 지방경제 지방 경제

12재자원화체계확립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문금철(부교수)

재자원화체계 경제관리

13 록색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요구 김철정 록색경제발전 시장 경제

14자립적동력공업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 고재원

(박사 부교수)자립적동력공업 사회주의 경제

15 우주자원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박명순 우주자원 통계

16 경제조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윤정주 경제조종실현 경제관리

17 기업조종과 그 류형 최명철 기업조종 경제관리

18 판매시점정보체계의 구조와 기능 조영재 판매시점정보체계 시장 경제

19 프로그람원가계산대상, 단위 및 기간의 설정 김철순 프로그람원가계산 시장 경제

20현시기 산림기업소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전설경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사회주의 경제

21 물상품과 그 특징에 대한 리해 현명일 물상품 경제관리

22 비알곡성생물질에네르기와 그 특성 정경령비알곡성생물질

에네르기경제관리

23경쟁정보사업의 강화는 상업기업체들사이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 리성룡 경쟁정보사업 사회주의 경제

24 전망기간 인구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방법 리향심 인구변화 통계

25 호텔경영관리에서 봉사과정과 그 조직원칙에 대하여 차강무(부교수)

호텔경영관리 시장 경제

26 호텔경영활동의 특성 김평남 호텔경영 시장 경제

Ⅰ 2019년 7월

39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연번 제목 저자 원문 제시 키워드 대주제

27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김현철 대외무역협상사업 시장 경제

28 저탄소상품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유진명 저탄소상품무역 시장 경제

29 지수체계를 리용한 금융안정성평가와 예측의 한가지 방법 서철진 지수체계 시장 경제

30 중앙은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최영남 중앙은행 시장 경제

31 사회주의회계의 위치와 기능 장철남 사회주의회계 사회주의 경제

32 사회주의사회에서 상업은행자금의 구성과 그 특징 남석춘 상업은행자금 사회주의 경제

33사회주의사회에서 상업은행들의 지불준비금설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국명 지불준비금설정 사회주의 경제

34 관광보험선전의 원칙과 내용 한철명 관광보험선전 시장 경제

35 관광공급능력의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황철우 관광공급능력 시장 경제

36 무관세물자에 대한 세관감독과 통제의 중요내용 최충한 무관세물자 시장 경제

37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이 창설되게 된 배경 정현국환태평양자유

무역협정시장 경제

38<국제통화기금>의 자금융자를 통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화책동 박철룡 자금융자 시장 경제

39 부르죠아미시경제리론의 특징 정광수

(박사 부교수)미시경제리론 시장 경제

40 일제의 <수리조합>을 통한 우리 나라 농민들에 대한 략탈 리충혁 수리조합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