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2 차 5 개년”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 개요（2）>

날짜：2012-10-26 출처：중국국가해양국

이번주에는 < 중국 12 차 5 개년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 개요> 중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중점업무”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중점업무

“12 차 5 개년계획”기간동안, 해양과학기술발전의 중점임무는 조사 및

관측연구 강화, 중점기술 개발 증진, 서비스 지원기술 발전, 생태보전연구

강화, 종합관리기술 발전, 과학기술 혁신체계 보완, 기지 및 플랫폼 건설

강화 및 혁신인재 양성을 통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해양 신흥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다.

(1) 해양 조사 및 관측연구 강화, 해양 인지능력 향상

국가의 모든 해양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연근해, 중점해역 및 중점

연구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관측을 강화하고, 심해, 원양 및

극지해역에 대한 조사 및 관측 능력을 확대한다. 중요 과학문제의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의 디지털해양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지원능력을 확보하고, 해양에 대한 인지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며, 해양경제 발전 및 종합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정보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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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 조사 및 관측

중국 연근해의 종합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저조 간석지,

조하대, 도서 및 도서 부근해역에 대한 종합조사, 내수(內水) 및 영해에

대한 계절적 종합조사, 해초지, 조장(藻場), 홍수림 및 산호초 등

생태계조사, 중점해역의 생물다양성 조사, 수중문화재 조사 및 해양

에너지자원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해양지질 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중국의 연근해 해양 자원환경 현황에 관한 기초 자료 및

그림•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 관할해역 종합조사 및 남중국해 해양환경자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해역 및 극지조사를 강화한다. “심해저 시추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해 시추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중점해역의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국제 심해저 자원환경 및 남•북극 종합환경조사를 깊이있게

전개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전지구

기후변화가 중국과 국제 심해저 자원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상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② 해양기초연구

첨단•중점분야의 해양과학연구를 강화하고, 해양과학 하위분야의 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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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해양과 기후,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육지

상호작용 및 해저심부과정 등 중점 첨단 해양과학문제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물리해양, 해양생물, 해양지질, 지구물리 및 해양화학 등 비교적

우위학과의 육성을 강화한다. 공정해양학, 극지해양학 및

해양관측기술과학 등 취약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학문분야의 설치 및

발전을 지원한다.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론 및 방법을 모색한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여러 중점 과학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인다. 서태평양의 해양동력/해양대기/물리-생물지구화학 과정과

고위도 해역과의 상호작용, 고해양학 기록 및 기후변화, 중국 연근해

육지수송물 변화 및 인간행위에 대한 퇴적계 대응, 육지-대륙봉 환류 및

물질수송과정, 연해 환경변화에 대한 고해상도 기록, 기본 지질문제에

대한 해양-육지 비교연구, 해양의 상층/심층 해수와 심해저 생물권

미생물의 분포 및 통제 요인, 미생물과 해양의 탄소/질소/황/인소간의

생물지구화학 순환관계, 해양생물다양성 및 변화추세, 전지구 변화에 대한

연근해 생태계의 대응, 연근해 환경변이 및 생태 안전, 심수

석유/천연가스의 생성/구조/퇴적과정, 심해 열수시스템 및 광물생성 작용,

가스하이드라이트 생성 원리 및 환경영향, 해저자원 개발/이용에 따른

환경영향, 북국 상층 해양과정/해양환류시스템 및 전지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북극해 탄소순환 및 생태계 변천, 남극 빙붕과 해양간의

상호작용 및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대응, 극지 빙개의 증가/감소

및 20 세기 이후의 환경변화, 남극의 환경 요인이 인간의 생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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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작용에 미치는 영향, 남빙양의 탄소/질소/철의 생물지구화학과정 및

남빙양의 전선과 중층/심층 수괴의 진화역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③ 디지털해양 구축

다분야 시공(時空) 해양자료에 대한 동화/융합/처리/통합활용/발굴 기술

및 대량자료 고속전송/관리/안전보장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다분야

해양기초자료 구조 및 중점해역 시범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구 구체(球體)를

바탕으로 한 해양수치계산모델 및 디지털 해양시스템 통합•가시화 기술,

해양상황 및 해양현상에 대한 리얼 디스플레이 및 동태적 시뮬레이션 기술,

해양자료 서비스 및 공유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가상 해양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정보 상품을 개발하며, 대중 서비스/해양관리/해양환경

기초정보 등을 위한 응용시스템을 구축한다.

(2) 중점 해양개발기술 확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해양경제 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해양생물자원,

해수자원, 재생가능자원, 석유/천연가스 자원 및 전략자원을 중점적으로

개발, 이용한다. 중요 핵심기술 개발을 확보하고, 해양개발기술 분야를

천해에서 심해 및 원양으로 확대한다. 공정장비의 제조기술 및 산업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고급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자원 소모량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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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잠재력이 크며, 높은 종합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해양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로써 해양자원의 고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①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고효율 종합이용 기술

심해 및 원양 생물자원 이용기술을 발전시킨다. 중요 해양생물자원의

분포 및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남빙양 생물자원 종합조사 및

개발•이용 기술을 연구한다. 원양 생물자원 평가, 정보서비스기술 및 관련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연근해 중요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이론•기술

및 집약적 해양 양식기술을 발전시킨다. 중요 해양양식생물 우량종

육성/번식, 확대/생식 조정/암수통제 이론 및 기술을 깊이있게 연구한다.

고품질 친환경 사료를 개발하고, 중요 병해 예방 치료 및 환경조정 이론과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수심 20~40m 해역에서 자동화 양식이 가능한

시설, 기술 및 해양목장 건설•평가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현대적인

해양양식 패턴을 구축한다. 생태계에 바탕을 둔 해양 증양식 기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식품안전 통제기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표준을

수립한다.

고급 해양생물제품의 개발 이론, 기술 및 장비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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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유전자, 기능효소 및 활성물질 등 기능요인을 바탕으로 한 생물 재료

및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해양약품의 약물생성원리 및 개발기술을

연구한다. 세균 등 미생물과 미세조류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을 연구하고,

관련 표준을 수립한다. 국가급 해양바이오 의약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해양의약 및 생물제품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킨다.

② 해수자원의 종합 개발 및 이용 기술

고효율 대형 지능 반침투 저온 다기능 해수담수화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한다. 도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결합 해수담수화 장비를

발전시키고, 중점 도서에 시범기지를 건설한다. 막이용 증류 및 막막결합

등 해수담수화 기술 및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해빙담수화기술연구를

강화하며, 해수담수화의 독자성 및 규모화를 가속화시킨다. 해수담수화

과학기술 산업화 사업을 수행하고, 연안지역과 도서의 대규모 해수담수화

산업화 시범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며, 해양첨단기술산업단지 건설을

촉진한다.

대형 해수순환냉각기술장비를 개발한다. 생활용 해수의 고효율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심해수 개발 및 이용 연구를

수행하고, 해수 직접 이용의 규모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한다.

해수담수화 후 고농도 해수를 이용하여 소금,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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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및 중수 등 화학자원을 생산하는 이론, 기술 및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고효율 흡착재료 및 생산방법을 연구 개발한다. 해수이용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며, 담수화된 해수의

이용기준을 연구, 수립한다.

③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기술

연근해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의 분석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중국의 해양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조류에너지 및 파력에너지 특성에

적합한 발전기를 연구 개발한다. 도서 다기능 상호보완 독립전력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설계검증, 시제품 실험 및 종합

테스트 등 여러 기능을 갖춘 종합실험검측플랫폼을 구축한다.

바이오매스에너지 중점 이용기술의 연구 및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온도차에너지의 중점 종합이용기술을 연구한다. 해양에너지 표준체계를

보완하고, 해양 에너지의 산업화를 추진하며, 해양에너지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④ 해양 석유/천연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 기술

해양 심수해역 및 해저 심층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지구물리적

시추기술연구를 수행한다.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심수

석유•천연가스 관측기술을 발전시킨다. 복잡한 해저 중층•심층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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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자료에 대한 정밀처리 및 해석기술, 해저분지 시뮬레이션기술 및

자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평가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강화한다. 수심

3,000m 에서 탐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확보한다.

수심 1,500m 의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심수유전개발공정기술 및 장비생산기술을 개발한다. 심수공정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중점 수중장비기술을 개발한다.

심수공정을 위한 지질조사 및 영향평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심수공정을

위한 해상 실험기지 및 수심 1,500m 심수유전개발 기지를 건설한다.

가스하이드라이트 등 해양 신에너지 탐사, 시료채취 및 자원평가 등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중국해역의 가스하이드라이트에 대한 종합

식별기술방법 체계를 보완한다. 가스하이드라이트의 광구생성,

지구물리•지구화학 비정상적 원리, 개발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⑤ 해양공정 및 장비 기술

심해탐사기술 및 장비의 연구를 강화한다. “교룡호”의 수심 5,000 ~

7,000m 바다실험을 추진한다. 유인/무인 잠수정 작업시스템을 개발한다.

적재량이 큰 작업형 수중로봇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고, 국산화를

실현한다. 심수 석유•천연가스 생산장비, 심해통용재료 개발 및 기초장비

산업화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장비 생산방법 및 기술기준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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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중대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본능력을

확보한다. 채굴, 운반 및 탐사가 결합된 심해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종합작업능력을 확보한다.

특수 선박장비기술을 개발한다. 심해 석유시추선 발전을 위한 중점기술,

해양어업 선박장비 개발을 위한 중점기술, 해상구조 작업선과 심해잠수

구조작업 기술장비 및 신형 유람선과 대형 해양선박 엔진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표준체계 보완을 통하여 특수 선박 및 공정장비의 제조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해양 및 연안 공정기술을 개발한다.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심수항

해양공정 구조물 건설기술, 항구건설에 따른 해양생태 환경보전기술,

해저터널 공정기술 연구 및 시범활용, 해상구조물 건설기술, 해양신재료

기술, 방부기술 및 수중용접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3) 해양 서비스지원 기술 발전, 심해 및 원양 능력확대 촉진

해양 공익서비스사업의 요구에 따라 연근해의 실시간 현장관측

기술체계를 구축한다. 심해•원양 조사관측능력, 연근해 해양재해 정밀예보

능력 및 전지구 해양환경지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해양재해 예방/감소

및 해상안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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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체적 해양 관측 및 탐측 기술

연근해 중점 해양환경 관측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소형

해양생물 및 해양화학 센서를 개발한다. 장소 이동이 필요없는 생태환경

현장측량 및 수중 자동항행 단면측량기술을 개발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항공원격탐사, 부표, submerged buoy 및 해저관측플랫폼 및 장비의

통합 및 활용을 강화한다. 무인항공기 감측모니터링,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중요 생태과정/생태구역에 대한 원격탐사, 측량 및 해양항공원격탐사

모니터링 등의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중점해역 운용해양학

연구시범시스템을 구축한다. 독자적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계기 및 장비를

확산한다. 해양관측계기의 상품화 및 국산화를 촉진한다. 해양모니터링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연근해에 대한 실시간, 신속 관측을

확보한다. 극지 원격탐사 기술, 극지 측량제도기술, 천문관측 기술, 새로운

지능 관측기술, 연속적 지구물리 관측기술 및 극지 대기관측 기술을

발전시킨다.

② 해양환경재해 예경보 기술

해양관측자료 동화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해양재해 생성원리 연구 및

연근해 해양환경 정밀예보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연근해 파도/조석/해류의

결합기술, 하구•연안역 범람원 정밀수치 시뮬레이션기술, 중점해역

폭풍해일/스나미/파도/해빙 등 재해의 영향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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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류유출/해수범람/해안선 침식 등 해양재해의 예경보 기술 및

해양지질재해 예측/영향평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한다.

해양기후변화 예측기술 및 해수면변화 예측평가기술을 개발한다. 재해

예방감소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긴급상황대응 시범시스템을

개발한다. 연안 대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기술을 발전시킨다.

③ 해상행위를 위한 해양환경 안전보장 기술

중국 연근해, 중요 국제 해상항로 및 중점해역에 대한 실시간 해양환경

예경보 및 네비게이션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상항로/해양어장/중요

해상통로/중점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정보 지원기술을 개발한다. 중점해역의

해상행위를 위한 종합 지원보장시스템 중점기술, 연근해 해변관광구역과

중대 해양사업 등을 위한 환경예보지원기술 및 연근해 수색구난 긴급

예보와 대응책 수립지원시스템을 발전시킨다. 해상항운 및 물류를 위한

중점기술연구를 강화한다. 항운 및 물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관리체계 및 해당 중점설비의 연구 개발을

개선한다.

(4) 해양생태보전연구 강화, 인간/해양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연안지역 개발 및 해양생태보전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반하여

해양생태보전 및 복원의 제한요인에 대한 이론연구를 강화한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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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와 연안역의 생태계 평가, 보전, 복원, 재해 통제를 위한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활용능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해양관리를

추진함으로서 해양경제와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① 건강한 해양생태 유지

해양생태계 구조, 기능, 생산력 및 서비스 등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대표적 생태계의 구조, 기능, 복잡성 및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능력을

향상시킨다. 분류학의 연구 및 활용을 강화한다. 기후와 생태계 상관작용,

해수면 상승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물지리물종 변동과 영향 및

인간행위와 자원개발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분석평가 방법을 모색한다.

해양생물확산 평가기술, 여러 영양층을 커버하는 동력모델, 생태자본과

서비스가치 평가기술, 훼손 및 쇠퇴된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방법

및 지역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평가기술 등을 개발한다.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화와 해양공원 건설을 위한 중점기술연구를 강화한다. 해양생태

네트워크 구축기술을 개발한다.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광역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하고, 중점 생태감독통제구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종군(種群), 물종 및 유전자 등 3 가지 차원에서

극지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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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생태 재해 예방, 통제 및 인류 건강 유지

적조, 녹조, 해파리 및 불가사리 등 생태 재해를 통제하는 중점 요인,

기술지표체계 및 영향 예경보기술을 깊이있게 연구하며, 생태 재해에 대한

고효율 예방 및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외래 해양생물 침입에 따른

생태영향평가와 예방통제기술,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해양 병원생물의

특성/위험조사/평가기술 및 중요 해양 병원생물의 확산•증폭에 대한

예경보 및 예측통제기술을 개발한다. 대형선박/유류창고/석유 플랫폼의

돌발적 유류유출, 화학품 누설 및 핵사고 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사고처리/복원/배상평가 기술을

연구한다. 생물체학을 바탕으로 한 해양 분자생물학 검측방법을

발전시킨다. 새로운 병원균/독소/오염물질의 유입과정 및 영향 연구를

강화하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염, 유행, 예방, 치료 및 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및 예보 연구를 수행한다.

③ 해양생태 복원 및 오염 통제

해양생태 복원과 재건을 위한 기술체계, 모니터링 지표체계 및

효과평가방법을 모색한다. 연안역 종합퇴치 및 해양생태 환경보전 및

복원을 위한 중점 지표체계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훼손된

하구, 해만, 석호, 범람원, 도서, 조장, 해초지, 산호초 및 홍수림 등

생태계에 대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여러 오염원으로 부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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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바다 배출량에 대한 정량분석모델과 환경독성학 평가방법,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과 평기기준 및 연근해

해양환경 현황에 따른 유역 오염량 통제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중점해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새로운 산업화 추세, 항구 및

해양주변 산업단지에 적합한 해양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체계연구를

수행한다. 이로써 해양생태도시를 건설한다.

(5) 해양관리기술 강화, 해양 종합 관리능력 확대

해양 종합관리 및 통제 능력향상, 국가해양권익과 전략적 이익 수호 및

확대, 국제해양업무의 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해양전략, 해역 경계확정,

해양과 연안역 종합관리, 연안역 공간자원 계획 및 도서 개발 및 보호

등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이로써 생태계에 기초한 해양과

육지 통합관리 기술체계를 구축한다.

① 해양전략 및 해양권익 수호기술

해양과 육지 통합, 해양강국 건설, 해양경제 발전, 해양권익 수호,

해상항로 안전 및 국제해역의 이익 확대 등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해양업무의 참여 능력을 제고한다. 해역 경계획정을

위한 중점기술연구를 수행하며,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역사 및 법리

연구를 강화한다. 국제해양업무의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책, 공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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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이용을 위한 대책 및 중국 관할해역 자원개발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깊이있게 연구한다. 전지구 해양환경 현황평가,

생물다양성 보호, 대표적 생태계 보호와 모니터링 및 공해 생물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제도 연구에 참여한다. 중국의

극지와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추진한다. 관할해역

감독과 통제를 위한 중점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한다.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연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감독과 통제 기술능력을 제고한다.

② 해양과 연안역 종합관리 중점기술

해양과 육지의 통합을 중요시하는 종합관리 이론 및 기술, 해양과

연안역 개발 이용을 위한 효율평가방법, 해역사용 동태감측기술,

집약적•고효율적 해역사용을 위한 중점기술, 간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중점기술, 바다매립을 위한 종합적 환경영향평가 체계,

생태훼손에 대한 가치평가/모델/정책 및 해역의 유상사용 관리/시장화

발전을 위한 중점기술 등을 깊이있게 연구한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해양기능구획 이론체계, 해역공간계획, 해안선 자원의 최적화 이용을 위한

이론과 기술, 해역사용과 해양산업구조 최적화를 위한 이론과 기술,

해역의 종합 정비 및 복원을 위한 이론과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해안변천, 하구의 진흙•모래 및 수중 지형에 대한 고해상도 원격탐사

모니터링기술을 개발한다. 연안역과 인접해역에 대한 고해상도 원격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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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시범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및 방법을 모색한다.

기후변화가 중국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를 강화한다. 유전자

다양성 관리, 해양 배출권 거래, 해양의 종합적 부하능력, 생태계 서비스

시장화, 기후변화를 위한 해양분야의 대책, 해양경제 감측평가기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평가방법 및 해양경제 통합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도서 개발 및 보호관리 기술

도서자원의 종합 평가방법, 도서사용에 대한 동태 감측기술, 도서생태의

보전 및 복원 기술, 자원과 환경에 기초한 종류별 도서개발방식, 도서에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 담수 자원보호 및 저탄소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 관광 도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술, 도서

경제발전방식, 자원환경의 부하능력평가, 특수용도 도서와 무인도의

사용관리 기술, 중점 도서 및 암초의 동태 감측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6) 해양 혁신체계 개선, 해양 연구•개발•활용 능력 향상

정부의 주도 하에, 범사회적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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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혁신 체제 및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국가 해양지식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산업

전략연맹을 형성한다. 과기흥해(科技興海, 즉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발전)를 위한 체계 및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해양공익 혁신체계를

위한 인력 및 연구 활용체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역특색을 지닌 공동연구기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과기흥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중국 해양과학기술의 혁신능력 및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해양공익사업 과학기술 혁신체계

공익성 해양과학연구 기관 및 업무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교 및

해양관리기관의 과학기술 역량을 통합하여 해양 공익성 과학연구

특별사업의 수행을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하에

해양 공익성 과학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학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양 공익성 과학기술 혁신인재 및

플랫폼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해역과 도서관리, 해양생태 보전,

해양재해 예방, 감소 및 해양권익 수호 등 해양 공익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② 해양응용기술 혁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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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응용기술 혁신체계의 구축을 강화한다. 전략적

해양신흥산업 발전 및 지역 해양경제 발전에 따라, 국가, 기관 및 지방의

해양관련 과학기술 플랫폼을 이용하여 과기흥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양산업 기술혁신 전략연맹의 구축 및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첨단해양기술산업기지를 건설하고, 해양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강화한다. 고효율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해양과학기술 중개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며, 국가, 성(省), 시(市), 현(縣) 등

각급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해양지식 혁신체계

대학교 및 과학연구기관은 해양 기초연구 수행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첨단 과학분야를 중시하고,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유로운 과학연구를 존중한다.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및

성부급(省部級) 중점실험실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지식

혁신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개방된 해양과학 혁신연구기지를 건설하며,

해양과학의 원천 혁신능력을 제고한다.

④ 지역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

지역 특색 및 장점을 지닌 지역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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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지역 해양산업 과학기술계획을 실시하며, 지역 해양산업기술

연구개발확산센터 및 육성기지를 건설한다. 지역 해양생태 및 환경연구,

모니터링, 시범운영, 성과확산기지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개선한다. 지역

해양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조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 지역 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7) 과학기술 여건 개선, 독자적 해양혁신능력 향상

해양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여건 개선의 요구에 따라

해양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기준 및

검측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과학기술

자원을 통합, 공유하며,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① 해양 과학연구실험기지

해양과학연구실험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심해기지, 극지

중형과학조사기지와 국내기지, 심해연구 국가실험실,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 및 남방 해양과학연구센터의 건설을 추진한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분야 과학혁신기지 3~5 개 및 해양과학

국가중점실험실 5~8 개를 설립한다. 연안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및 해양장비와 공정기술연구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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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해양과학연구기관의 분포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해양

기초과학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한다. 자원공유 원칙에 따라,

5,000~10,000 톤급 해양과학시추선 건조를 착수한다. 3,000 톤급

과학조사선 2~3 척 및 5,000~6,000 톤급 과학조사선 1~2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 8,000 톤 극지쇄빙선을 건조한다. 국가 해양조사선

관리제도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조사선의 공동 활용을 실현하며, 중국의

해양조사 능력을 제고한다.

중국 해양과학관측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관측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측기지를 건설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에 종합해양과학관측기지(3~5 개) 및 수많은 전문적 관측기지를

설립한다. 연근해 대표 해역에 대형 종합과학실험장 2~3 개를 건설한다.

심해 및 원양 해상실험장 건설을 착수하고, 해양기계설비 검측을 위한

플랫폼건설을 보완하며, 재생가능 해양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한

종합실험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과학연구 및 공정기술

검정실험을 위한 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한다. 해상

풍력발전 장비, 극한환경 수중계기, 해양바이오와 제품품질 및 유람선

기술설비 등을 위한 검측센터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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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 과학기술 여건

해양과학자료 공공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서

해양정보자원 공유 및 서비스를 실현한다. 해양생물, 해양지질, 극지 및

해양시료 등 해양 자연과학기술 자원 공유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며, 해양

자연과학기술 자원 플랫폼의 공유수준을 향상시킨다. 해양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샘풀 및 기준 자료기지를 구축한다. 대형 해양조사 관측설비 및 분석

테스트계기의 공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며, 대형 해양

기계설비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 및 공유를 실현한다.

‘과기흥해’기지 및 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급 공정기술(연구)센터

2~3 개 및 과기흥해 프로젝트 국가시범기지 4~6 개를 구축한다. 국가

해양첨단기술산업기지 및 순환경제 시범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지역

해양기술 확산센터(3~5 개)의 설립을 추진하며,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한다. 정보공유 및 공동개발을 통하여 기업중심 및

시장중심의 산-학-연 해양산업 기술혁신 전략연맹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④ 해양 기준 및 검측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제도의 통합을 강화한다.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해양기술기표준의 연구 및 제정을 추진하고, 해양

업종표준체계를 개선하여 나간다. 해양자원 관측 개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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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산업화, 해양생태환경 보전, 해양순환경제, 해양조사와 관측 및

해양재해 예경보 등 분야의 표준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표준 정보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표준의

세계화를 실현한다.

해양계기/설비/제품의 종합성능 평가체계를 구축 보완한다. 해양

표준물질창고 건설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기술제품

품질감독검측센터(1~2 개)를 신축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분야의 과학연구,

관리 및 과학기술성과 산업화를 위한 표준화를 지원한다.

(8) 인력양성 강화, 해양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해양인재발전전략에 따라, 해양과학기술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유치 및 활용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부합하는

다원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교의 해양교육 개혁을 심화하고, 중점

해양분야의 건설을 강화하며, 해양과학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① 혁신 인력 양성

전국 해양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해양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증가를 확보한다. 고급 해양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중요시하고,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며, 해양과학기술 인력구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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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고급혁신인력양성사업, “우수 해양과학기술 혁신인력진

육성계획(優秀海洋科技創新團隊建設計劃)”, “해양관련

인력전략(泛海人才戰略)” 및 “해양학자계획(海洋學者計劃)”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및 보완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국제협력, 중점실험실, 기술 연구개발기지 및 중대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우수한 해양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고, 혁신

해양과학기술 혁신인력을 육성, 유치한다. 기관과 대학교간의 공동

양성체계에 따라 복합형 혁신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한다. 다분야 우수

과학기술 혁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간의 해양인력 협력체제를

개선하며, 지역간의 해양인력 교류협력동맹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공정장비기술,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해양 공익서비스 전문기술,

해양관리 및 국제적 해양인력진을 강화한다.

② 과학기술 인력 창업

혁신인력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양인력이

국가혁신인력창업지원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해양

첨단기술산업기지, 과기흥해(科技興海)기지, 대학교 과학기술단지,

공정센터 및 업종협회 등의 협력하에 과학기술 혁신창업인력을 지원하고,

대학교 졸업생의 기술교육 및 창업교육을 권장한다. 기업의

박사후교육기지 설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기업가 및

고급관리인력을 양성한다. 성과확산을 위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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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기술, 과학기술서비스 및 산업화 인력진을

확대한다. 전략적 해양신흥산업의 혁신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동맹, 연구개발 조직, 기술적 플랫폼 및 혁신인력진

육성을 지원하고, 기반기술 연구개발 및 공익서비스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③ 해양과학기술 교육 및 보급

국제적 선진수준의 해양전문 대학교 1~2 개를 건설하고, 비교우위학과의

국제적 선진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을 지닌 첨단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다분야 및 신흥학과의 발전을 지원하며, 해양공정기술, 인문 및

사회과학 학과 등의 건설을 강화한다. 해양관련 교육기관들이

해양과학기술발전 요구에 따라 각종 국가과학기술계획 및 해양 공익성

업종 과학연구 특별사업 및 경비를 이용하여 학과설치 및 과목선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보급 인력진

양성을 강화한다. 부(部)간 및 성(省)/부(部)간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산-학-연 교육방식을 실시하며, 해양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해양직업교육 및

추가교육의 지원능력을 향상시킨다.

해양자연박물관 및 과학홍보관 등 해양과학 보급교육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주산(舟山) 등 여러 해양과학기술 교육기지를 설립하며, 과학

보급 및 홍보수단을 다양화한다.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개인의 해양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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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참여를 권장한다. 청소년의 해양과학 보급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고급 과학보급사업을 발굴하며, 국민의 해양의식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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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해의 생태보전을 위한 홍선(紅線)제도 시행

날짜：2012-10-26 출처：중국해양보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 발해의 해양생태 홍선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서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공표하였다. < 의견서 >에 의하면,

발해해양보호구역, 중요 해변습지, 중요 하구, 특별보전도서, 중요

사질해안선,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유적, 중요 관광지 및 중요 어업해역

등을 해양생태 홍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금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역의 생태적 특성 및 관리 수요에 따라 관리 및

통제하기로 하였다.

해양생태 홍선제도는 해양생태 및 생태안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해양생태기능구역, 예민한 생태구역 및 취약 생태구역을 중점

관리/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관리 및 통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발해를 둘러싼 랴오닝성, 하북성, 산동성 및 천진시 정부는 발해 해양생태

홍선제도 구축의 중요성, 긴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발해 해양생태 홍선제도 구축은 가장 엄격한 발해환경보전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발해환경보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는

발해의 해양생태 안전유지 및 발해 주변지역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 < 의견서 >는 발해 해양생태 홍선제도의 순조로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발해의 자연해안선 보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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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랴오닝성, 하북성, 산동성 및 천진시의

자연해안선 보존율이 각 30%, 20%, 40%,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해양생태 홍선구역의 면적은 발해 연근해 해역면적 비중의 1/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랴오닝성, 하북성, 산동성 및 천진시의 해양생태

홍선구역은 관할해역 면적 비중의 각 40%, 25%, 40%,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2020 년까지, 해양생태 홍선구역에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바다배출은 심사기준치의 100%에 도달하여야 한다.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바다 배출량을 10%~15% 감소한다. (4) 2020 년까지, 해양생태

홍선구역 해수수질 기준치가 80%이상 유지해야 한다.

동 < 의견서 >는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1) 홍선구역의 개발에 대한

구역별 관리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2) 홍선구역의 생태보전, 정비 및

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3) 홍선구역의 오염배출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한다. (4) 홍선구역의 모니터링, 감독 및 법집행 능력을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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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해시, 해안선 관리 및 보호 강화

날짜：2012-10-26 출처：중국해양보

최근 몇 년 동안, 산동성 위해시는 자연해안선의 보호 및 복원을

중요시하여 왔으며,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바다매립사업을 통제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위해시는 약 1,000km 에 달하는 해안선의 효율적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실현하였다.

첫째, 계획에 대한 지도역할을 강화하였다. 연안역 보호를 계획수립의

중점으로 삼고, 해안선 자원평가 및 연구를 통하여 < 위해시 연안역

구역별 관리통제계획 >, < 위해시 해안선 보호 및 이용계획 > 및 < 위해시

관할해역 블루해안 발전계획 > 등 연안역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안역 관리,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연안역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구축하였다. 위해시

정부는 < 연안역 관리 및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서 >를 공표하였다. 동

의견서는 연안역의 범위, 연안역 관리보호의 중점업무와 원칙, 연안역

관리에 있어서 시정부와 발전개혁/해양어업/국토자원 등 18 개 부서간의

업무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안역조정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연석회의제도’, ‘해안구역별 책임과 정기순찰제도’,

‘연안역위법행위처리책임제도’ 및 ‘연안역연합법집행제도’ 등 연안역

관리와 보호에 관한 4 개 제도를 제정하였다. 또한, < 바다매립 규범화

관리에 관한 의견서 >를 공표하였다. 해역사용에 있어서 계획의 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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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역할 강화, 엄격한 바다매립비준제도 구축, 바다매립사업 공사보고서

보관제도 구축, 해역동태모니터링과 추적감독관리제도 강화 등 면에서

바다매립에 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였고, 효율적인 해안선 자원 보호를

실현하였다.

셋째, 일상 순찰 및 점검제도를 강화하였다. < 위해시 해양 감독•검사

해안 구역별 책임제도 >, < 위해시 해양 감독•점검 정기순찰제도 > 및 <

위해시 해양공정건설사업 추적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서 업무를 각 부서

및 개인에게 배분하고, 업무의 집행현황에 대한 일상 감독 및 연도별

평가를 실시한다. 해양감독점검순찰제도에 의하면, 해안선에 대하여

육상순찰(주 2 회) 및 해상순찰(2 주 1 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감독점검법집행정보의 파일링을 통하여 해역 사용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안선 이용 및 관리 업무가 규범화 및 법제화 되었다.

넷째, 해역, 도서 및 연안역의 종합정비 및 복원 업무를 강화하였다.

구룡만(九龍灣)해역 해안정비사업, 연돈각(煙墩角) 백조서식지

해안정비사업, 조석호(潮汐湖) 생태복원 및 해안선 정비사업,

초촌진(初村鎭) 북부해역 해안정비복원사업 및 막야도(镆铘島)정비사업 등

5 개 해안선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해시는 “12 차 5 개년계획” 기간동안 수행할 해역•도서•연안역

복원사업(총 57 개)을 확정하였다. 이는 정비해야 할 모든 연안해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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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 29 차 남극과학조사 실시 예정

날짜：2012-10-26 출처：중국해양보

2012년 11월 5일, 중국 조사선 “설룡호”는 광주에서 출발하여 제 29차

남극과학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양수리, 물리해양, 기상, 천문, 생물, 지질, 생태,

측량제도 및 빙하 등의 분야에서 39 개의 과학조사업무, 12 개 남극지원과

공정건설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약 240 명으로 구성되는 과학조사대는

40여명의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환경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사선 “설룡호”는 2013 년 3 월 11 일 중산(中山)과학기지를 출발하여

4 월초에 상하이로 귀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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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법 학술회의 개최

날짜：2012-10-26 출처：www.ckjorc.org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국제해양법학회와 공동으로 2012 년 10 월 22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한중 해양법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KIOST-국제해양법학회)를 개최하였다.

동 학술회의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석동연 사무총장, KIOST 의 이기룡

감사, 국제해양법학회의 이석용 회장,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구본관

부소장, 국토해양부 정광기 사무관,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설계방,

북경항공대학 교수 유호, 중국해양정보센터 임녕 부장 등 양국의 해양법

관련학자 및 관련업무자 30 여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독도, 조어도, 오키노도리시마,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수역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간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

해법 모색 등을 위하여 '한중 해양협력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한중

해양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아래의 6 개

소주제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1. 한중일 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와 해양경계 문제

(이창위/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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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도서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임녕/중국해양정보센터)

3. 신개념 해양오염의 한중간 공동 관리 필요성에 관한 소고

(김정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동북아 국제해양법의 쟁점(설계방/중국해양대학교)

5. 한국의 도서 및 해역관리정책(김기순/산하온환경연구소)

6. 조어대의 주권 귀속과 증거(유호/북경항공대학교)

한중 양국 해양법 관련학자 6 명의 발표가 끝난 후,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양국 학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0 월 23 일에는 중국해양대학교 법정대학을 방문하여 서상민 법학원장

및 관련 교수들(4 명)과 '중국과 북조선간의 해양문제 현황', ‘한중 양국의

해양협력 방향’, '한국해양법학회와 중국해양법학회간의 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동

사항들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한중 양국 해양법학회간 정기적인

학술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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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소 채홍기 소장 등 4 명,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방문

날짜：2012-10-18 출처：www.ckjorc.org

2012 년 10 월 16 일 15:30 분, 해양경찰연구소 채홍기 소장 등 4 명이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CKJORC)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간 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해양경찰연구소의 채홍기 소장, 박세진 유출유분석팀장,

임동창 관리계장, 윤대전 분석담당(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한중센터의

장조휘 소장, 구본관 부소장, 김영성 기술부장, 왕취앤빈 총무부장 등

8 명이 참석하였다.

한중센터 구본관 부소장은 한중센터 업무현황 및 한중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중국 북해해양환경감측센터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전정보 및 중국의 최근 해양과학기술 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양측은 향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관련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공유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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