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68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

Upload: zephr-chan

Post on 03-Jan-2016

124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DESCRIPTION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분류 (classification) 의 의미. 분류 분리되어 있고 , 포괄적이며 , 상호 배타적인 관찰 (observation) 들의 집합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TRANSCRIPT

Page 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 준 통 계 분 류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 계 청 통계기준팀통계기준팀

1 1 분류분류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의 의미의 의미

분류분류 분리되어 있고분리되어 있고 포괄적이며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관찰상호 배타적인 관찰

(observation)(observation) 들의 집합들의 집합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있음

표준분류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말함표준분류를 말함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 (IPC)(IPC) A A 섹션 생활필수품 섹션 생활필수품 B B 섹션 처리조작섹션 처리조작 운수 운수 C C 섹션 화학섹션 화학 야금 야금 D D 섹션 섬유섹션 섬유 지류 지류 E E 섹션 고정구조물 섹션 고정구조물 F F 섹션 기계공학섹션 기계공학 조명조명 가열가열 무기무기 폭파 폭파 G G 섹션 물리학 섹션 물리학 H H 섹션 전기 섹션 전기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1 분류분류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의 의미의 의미

분류분류 분리되어 있고분리되어 있고 포괄적이며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관찰상호 배타적인 관찰

(observation)(observation) 들의 집합들의 집합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있음

표준분류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말함표준분류를 말함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 (IPC)(IPC) A A 섹션 생활필수품 섹션 생활필수품 B B 섹션 처리조작섹션 처리조작 운수 운수 C C 섹션 화학섹션 화학 야금 야금 D D 섹션 섬유섹션 섬유 지류 지류 E E 섹션 고정구조물 섹션 고정구조물 F F 섹션 기계공학섹션 기계공학 조명조명 가열가열 무기무기 폭파 폭파 G G 섹션 물리학 섹션 물리학 H H 섹션 전기 섹션 전기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분류분류 분리되어 있고분리되어 있고 포괄적이며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관찰상호 배타적인 관찰

(observation)(observation) 들의 집합들의 집합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있음

표준분류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말함표준분류를 말함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 (IPC)(IPC) A A 섹션 생활필수품 섹션 생활필수품 B B 섹션 처리조작섹션 처리조작 운수 운수 C C 섹션 화학섹션 화학 야금 야금 D D 섹션 섬유섹션 섬유 지류 지류 E E 섹션 고정구조물 섹션 고정구조물 F F 섹션 기계공학섹션 기계공학 조명조명 가열가열 무기무기 폭파 폭파 G G 섹션 물리학 섹션 물리학 H H 섹션 전기 섹션 전기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준분류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말함표준분류를 말함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 (IPC)(IPC) A A 섹션 생활필수품 섹션 생활필수품 B B 섹션 처리조작섹션 처리조작 운수 운수 C C 섹션 화학섹션 화학 야금 야금 D D 섹션 섬유섹션 섬유 지류 지류 E E 섹션 고정구조물 섹션 고정구조물 F F 섹션 기계공학섹션 기계공학 조명조명 가열가열 무기무기 폭파 폭파 G G 섹션 물리학 섹션 물리학 H H 섹션 전기 섹션 전기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 (IPC)(IPC) A A 섹션 생활필수품 섹션 생활필수품 B B 섹션 처리조작섹션 처리조작 운수 운수 C C 섹션 화학섹션 화학 야금 야금 D D 섹션 섬유섹션 섬유 지류 지류 E E 섹션 고정구조물 섹션 고정구조물 F F 섹션 기계공학섹션 기계공학 조명조명 가열가열 무기무기 폭파 폭파 G G 섹션 물리학 섹션 물리학 H H 섹션 전기 섹션 전기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22 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표준통계분류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통계기준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통계자료의 수집 분류분류 처리처리 분석 등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1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용어의 정의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2 통계분류의 설정 통계분류의 설정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직업 등 분류

3 3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적으로 분석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3 3 통계기준 적용사례통계기준 적용사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달라

홍콩사스 사망률 홍콩사스 사망률 73 vs73 vs 161161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전세값 상승률 통계청 44 vs44 vs 국민은행국민은행106106

환율그래프의 단위 환율그래프의 단위 11 원 원 vs100vs100 원원

ldquoldquo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rdquo rdquo ((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교육수학교육 ))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2)2) 국가통계 통합국가통계 통합 DBDB 와 통계 비교성와 통계 비교성(( 신규통계개발작성시 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표준코드사용의무화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기청 )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전문가2기술공 및 준전문가3사무 종사자4서비스 종사자5판매 종사자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단순 노무 종사자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4 서비스 종사자5 판매 종사자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관리직2 전문가3 기술 및 준전문가4 기능직5 단순노무직5 서비스종사자6 판매관리직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3)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 주로 사업체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ㅇ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이 주로 공통됨 주로 공통됨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명대표자명 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사업체의 명칭위치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항목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공통항목의 문제점공통항목의 문제점

ㅇ ㅇ 사업체사업체 관련번호관련번호 조직형태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등 일부항목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 있음

대부분의 공통항목은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문제점이이 발생할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으로 판단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ㅇ ㅇ 사업체 관련번호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사업체번호 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 자릿수도 자릿수도 3~73~7 자리자리까지 상이해 까지 상이해 동일한 동일한 사업체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다른 번호가 부여됨 됨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 법인 ④ 국가 지자체 ⑤ 비법인단체

① 영농조합 ② 농업회사 ( 합 명 합 자 유한주식 ) ③ 일반회사 ④ 국 가 지자체 ⑤ 생산자단체 ⑥ 학교 ⑦ 기타

① 영어조합 ② 일반회사 ③ 국 가 지자체 ④ 생산자단체 ⑤ 학교 ⑥ 기타

① 국가기관 공 사 ②회사법인 ③ 기타법인 ④ 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ㅇ ㅇ 사업체 조직형태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ㅇ ㅇ 종사자 관련항목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 피고용자 등은 상용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임시 일용일용 무급 등 다양한 무급 등 다양한 형태형태

로 구분로 구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 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

상용 (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 임시(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전기사 정비원 기타 )

기타종사자 ( 단순노무자 사무직 및 기타 )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수상 등의 조사표는

다른 내용으로 항목 설정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1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2)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983729 983729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사업체ㅇ 사업체 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 고유번호로 통일 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DB 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 (( 기업체기업체 ) )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983729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 (( 안안 ) )

ㅇ 상법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 (( 안안 ))

ㅇ ㅇ 11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①①개인사업체개인사업체 ② ② 회사법인회사법인 ③ ③ 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외의 법인 ④ ④ 비법인 단체비법인 단체 ⑤ ⑤ 국가국가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구분

ㅇ ㅇ 22 단위 항목은 단위 항목은 ②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주식유한유한합자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합명회사로 세분화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 농업법인조사 어업법인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

①개인사업체② 회 사 법 인 (주식유한합자합명 )③ 회 사 이 외 법인④국가 지자체⑤비법인단체

①영농조합② 농 업 회 사 (합명합자유한주식 )③일반회사④국가 지자체⑤생산자단체⑥학교⑦기타

①영어조합②일반회사③국가 지자체④생산자단체⑤학교⑥기타

① 국가기관 공사 ②회사법인③기타법인④개인기업체 ⑤비법인단체

①주식회사②유한회사③합명회사④합자회사 ⑤회사이외의 법인 ⑥개인

①회사법인( 주식유 한합자합명 ) ②회사이외의 법인 ③개인

①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 ③ 회사이외의 법인④비법인단체⑤국가 지자체

②회사법인 ( 일반회사 )③회사이외의 법 인 (영 농 조 합 농 업 회 사 학교 )④ 비법인단체( 생산자단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② 회 사 법 인 (일반회 사 ) ③ 회 사 이 외 의 법 인 ( 영 어 조합 학교 )④비법인단체 (생 산 자 단 체 기타 ) ⑤ 국가지자체

①개인기업체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의법인 ( 공사 )④비법인단체 ⑤ 국 가 지자체

①개인기업체② 회 사 법 인 (주 식 유 한 합자합명 )③회 사 이 외 의 법인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주 식 유 한 합자 합명 ) ③회사이외의 법인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983729 983729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 (( 안안 ))

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용상 지위분류 (ICSE-93) (ICSE-93) 체계를 참고체계를 참고 포괄성포괄성

배타성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ㅇ 11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2 자영업자자영업자 3 3 무급 무급 가족종사자 가족종사자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의 의 44 개 형태로 분류개 형태로 분류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ㅇ ㅇ 22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 1 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를를 11 11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12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임시 및 일용 근로자

-- 『『 2 2 자영업자자영업자』』를 를 21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고용주 ))

22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 - 『『 9 9 기타 종사자기타 종사자』』를 를 91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99 그 외 종사자그 외 종사자

ㅇ ㅇ 33 단위 항목단위 항목은 은 『『 12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를

- - 121 121 임시근로자임시근로자 122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일용근로자로 세분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도소매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서비스업총조사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 육상 ) 표준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 (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 파견 받은 종사자

상용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상용 (기술자및기술공 기능공 )임시 (임시기능공및일 용근로자 )사업주 및무급가족종사자

차량관계종사자( 운 전 기 사 정비원 기타 )기타종사자 ( 단 순 노 무 자 사무직 및 기타 )사 업 주 무급가족종사자 수 상 등 의

조 사 표 는 다 른 내 용 으 로 항 목 설정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9 기타 종사자 9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4 4 통계청 통계청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기능 기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33 조조 (( 직무직무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대통령령 ))

제제 77 조조 (( 통계정책국통계정책국 )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5 5 통계분류 개관통계분류 개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2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22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33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44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1) 국내통계분류 현황국내통계분류 현황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 (2009 31(2009 31 현재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4 종을 포함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특수분류 등 총 2525 종을 작성 종을 작성

(( 표준분류표준분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5(5종종 ) )

(( 특수분류특수분류 ) ) 문화산업문화산업 물류산업물류산업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 (15(15 종종 ) )

(( 기타분류기타분류 ) ) 한국상품별용도분류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한국행정구역분류 종사상지위분류종사상지위분류 (5(5 종종 ) )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준분류표준분류 (5(5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작성연

도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산업분류산업분류(KSIC)(KSIC)

산업활동산업활동((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국제표준국제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

(ISIC rev4 UN) (ISIC rev4 UN)

- - 생산단위생산단위 (( 사업체사업체 기업체기업체 )) 별 산업 별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직업분류직업분류(KSCO)(KSCO)

개인 직무개인 직무 국제표준국제표준직업분류직업분류

(ISCO-08 ILO) (ISCO-08 ILO)

- -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질병사인질병사인

분류분류 (KCD)(KCD) 질병질병사인사인

국제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사인분류

(ICD-10 WHO) (ICD-10 WHO)

- -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의 무 기 록 자 료 등 의 질 병 이 환 및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사 망 자 료 를 체 계 적 으 로 유 형 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한국표준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사인분류분류 (( 한한

의의 ) )

질병질병사인사인 -- - -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한의학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1994(1994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무역분류무역분류(SKTC)(SKTC)

수출입품목수출입품목

국제표준국제표준무역분류무역분류

(SITC rev3 (SITC rev3 UN) UN)

-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특성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 등의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 으로 작성 으로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5(2005년년 ))

한국표준 한국표준 목적별목적별

지출분류지출분류

제도부문별 제도부문별 지출목적 지출목적

목적별지출분류목적별지출분류(UN) (UN)

-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COICOP-K) 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목적분류 (COPNI-K) ((COPNI-K) ( 정부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분류 및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 작성연도작성연도 )) 문화산업문화산업

분류분류 문화산업문화산업 문화관광부 요청문화관광부 요청 - -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문 화 산 업 통 계 작 성 목 적 으 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환경산업환경산업분류분류 환경산업환경산업

OECDOECD 의 「의 「환 경 산 업 재 화 및 환 경 산 업 재 화 및 서 비 스 분 류」를 서 비 스 분 류」를 기초 기초

- -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환경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4(2004년년 ))

에너지에너지산업분류산업분류 에너지산업에너지산업

OECD OECD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국 제 에너지 기 구 의 에너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 -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에너지산업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산업분류산업분류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부품산업

「자 동 차 관 리 법」「자 동 차 관 리 법」근거근거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요청조합 요청

- -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자동차산업통계작성 및 산업별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중 소 기 업 범 위 적 용 을 위 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인터넷인터넷산업분류산업분류 인터넷산업인터넷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분류기술분류

생명공학 생명공학 산업산업 국무조정실 권고국무조정실 권고

- -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국 가 경 쟁력 제 고 를 위 한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생명공학 산업 시장규모파악을 위해 분류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11(11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물류산업물류산업분류분류 물류산업물류산업

「화물유통촉진법」「화물유통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근 거근 거 산 업 자 원 부 및 산 업 자 원 부 및 물류협회 요청물류협회 요청

- -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물류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스포츠스포츠산업분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국 민 체 육진흥법」「국 민 체 육진흥법」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체육연구원 요청체육연구원 요청

- -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스 포 츠 산 업 통 계 작 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관광산업관광산업분류분류 관광산업관광산업

WTO(WTO( 세 계 관 광 기 구세 계 관 광 기 구 ) )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유 엔 통 계 위 원 회 의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

- -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관광산업통계작성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술산업분류

정보통신기정보통신기술산업술산업 OECD ICTOECD ICT 분류분류 - OECD- OECD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의 정보통신기술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소분류를 기준으로 세분 통 계 청통 계 청

(2002(2002년년 ))

로봇산업로봇산업(( 제조품목제조품목 ) )

분류분류 로봇품목로봇품목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에 서 분류요청분류요청

- - 제 조 용제 조 용 서 비 스 용서 비 스 용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네트워크로봇 등 로봇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 중중 소분류의 소분류의 33 단계 분류단계 분류

기계산업기계산업진흥회진흥회 통계청통계청

(2008(2008년년 )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표준직업분류의 특수분류 (4(4 종종 ))

분류명분류명 분류대상분류대상 근 거근 거 분류 개요분류 개요 작성기관작성기관(( 작성연도작성연도 ))

전문전문기술기술인적자원분류인적자원분류

전문인력의전문인력의 직무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중중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고 급 인 력 의 수 급 을 위 한 전 문 인적자원 분류인적자원 분류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ldquol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0rdquo ldquo1rdquo ldquo2rdquo 를 재분류를 재분류 ))

통 계 청통 계 청(2008(2008년년 ))

고용직업고용직업분류분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취업알선취업알선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교 육훈련 및 전 망 등 노동시장 분석 목적 노동시장 분석 목적

통 계 청통 계 청(2000(2000년년 ))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기술직업분류

ITIT 분야의분야의 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정 보 통 신 인 력 파악을 위 해 ITIT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직업분야에 대해 표준직업분류를 재분류

통 계 청통 계 청(2007(2007년년 ))

사회경제 분류사회경제 분류 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개인직무개인직무

자체 자체 발굴발굴

-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사회현상 파악을 위해 작성

통 계 청통 계 청(2002(2002년년 ))

3 3 국내 통계분류 국내 통계분류 현황현황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활용

한국관세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K) 수출입품목분류수출입품목분류 (MTI) (MTI) 과학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7 종종 ) )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5 5 국제통계분류 현황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국제연합국제연합 (UN)(UN) 의 국제분류 의 국제분류

UNUN 은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생산물생산물 목적별 지출목적별 지출 고용고용직업직업교육 등 교육 등 77 개 분야의 국제분류 개 분야의 국제분류 2727 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 (the (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Classifications )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bull 고용이나 직업고용이나 직업 교육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UN

이 아니라 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연관분류로 구분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UN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bull 기준분류기준분류 (16(16 종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SIC) 국제생산물분류국제생산물분류 (CPC) (CPC)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국제질병 사인분류 (ICD-10) (ICD-10) 등 등 bull 파생분류파생분류 (6(6 종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하여 만든 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SITC) 국제상품용도분류국제상품용도분류 (BEC) (BEC) 등 등 bull 연관분류연관분류 (4(4 종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북미산업분류북미산업분류 -- 미국미국 (NAICS-US) (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ANZSIC) 등 등

bull 기타분류기타분류 (1(1 종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 (ICATUS) (ICATUS) 案 案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3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기타 국제분류 기타 국제분류

UNUN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있는 국제분류로서 3030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임산물분류정의임산물분류정의 (FAO-FOREST) (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 (ISSCAAP) (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 (SICTA) (SICTA) 등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미국 ) ) 관리예산처관리예산처 (OMB)(OMB)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관리 bull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호주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상품 등 주요 분류 1313종과 기타 분류 종과 기타 분류 3030 여종 작성여종 작성 bull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캐나다 ) ) 통계청에서 산업통계청에서 산업 직업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10 여종과 기타 분류 여종과 기타 분류 6060 여종 작성여종 작성bull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6 6 표준분류의 중요성표준분류의 중요성

표준분류는 일관성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비교성 정확성 있는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분석 공표공표 이용 등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기준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Q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한다면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발생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시계점포 (( 사업체사업체 )) 인 반면인 반면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 분류 예시분류 예시 ) ) 시계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 vs vs 종합병원종합병원

시계종합병원시계종합병원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ndash ndash 46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dash ndash 464 464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ndash ndash 46492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bull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47 - 47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 자동차 제외 ndash ndash 478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ndash ndash 478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ndash ndash 47830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종합병원종합병원bull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 86 보건업 보건업 ndash ndash 861 861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 8610 병원 병원 ndash ndash 86101 86101 종합병원종합병원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 예시예시 ) ) 통계작성과정의 기준통계작성과정의 기준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bull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bull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bull 조사사항의 선택조사사항의 선택bull 통계분류의 검토통계분류의 검토bull 조사방법의 검토조사방법의 검토bull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실시시기 결정bull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bull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bull 시험조사 실시방법시험조사 실시방법bull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7 7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통계법통계법

제제 2222 조 조 (( 표준분류표준분류 ) ①)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여야 한다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 11 항에 항에 따라 작성따라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다만 통계의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middotmiddot 발췌하여 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제제 4141 조 조 (( 과태료과태료 )) ②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4 제제 2222 조제조제 22 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middotmiddot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통계법 시행령

제제 3535 조 조 (( 표준분류의 작성표준분류의 작성 middotmiddot 수정 절차수정 절차 )) ①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1 표준분류의 명칭 표준분류의 명칭 2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항목표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제제 3737 조 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표준분류 등의 명시 ))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라 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제 66 조 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법 제법 제 88 조제조제 44 항에 따른 통계에 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3 법 제법 제 2222 조에 따른 산업조에 따른 산업 직업직업 질병질병 middotmiddot 사인사인 (( 死因死因 ) ) 등 표준분류에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관한 이론과 실무

제제 99 조 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①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표준분류 등 법 제표준분류 등 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여부

제제 2525 조 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법 제법 제 1818 조제조제 11 항에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 법 제법 제 2222 조제조제 22 항에 따른 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 )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4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ⅡⅡ 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한국표준통계분류 개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2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3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1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UN UN 국제표준산업분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1958)(ISIC-1958) 를 를

근거로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99 차례 개정 차례 개정 [lsquo65 [lsquo65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rsquo68 lsquo70 rsquo75 lsquo84 rsquo91 lsquo98 2000 2007]

목적 목적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 제공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분류기준 분류기준 산출물산출물 ((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의 물리적 구성 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및 가공단계 수요처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원재료원재료 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결합형태 bull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21(21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76) (76) 소분류소분류 (228) (228) 세분류세분류

(487) (487) 세세분류세세분류 (1145) (114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A A 농업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 B B 광업 광업 C C 제조업 제조업 D D 전기전기 가스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증기 및 수도사업 E E 하수ㆍ폐기물처리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F 건설업 건설업 G G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H 운수업 운수업 I I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J 출판출판 영상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M 전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O 공공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P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Q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R 예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2 2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ILO ILO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58)(ISCO-1958) 를 근거로 를 근거로

19631963년 제정 년 제정 개정 개정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66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rsquo66 rsquo70 rsquo74 rsquo92 2000 2007] 2000 2007]

목적 목적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 분석 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비교성 제고 급여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 이환율

사망률 작성 사망률 작성 장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분류기준 분류기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직무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직능수준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 을 을 감안하여 분류 감안하여 분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ISCO-08) 와 동일한 와 동일한 분류체계 사용 분류체계 사용

상위분류상위분류 [[ 대분류대분류 ]] 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는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하위분류[[ 중분류 이하중분류 이하 ]]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세세분류의 세세분류의 55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구성 대분류대분류 (10(10 항목항목 ) ) 중분류중분류 (52) (52) 소분류소분류 (149) (149) 세분류세분류

(426) (426) 세세분류세세분류 (1206) (1206)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1 관리자 관리자 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4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5 5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8 장치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9 단순노무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A A 군인 군인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3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공보처가 제공보처가 제 66 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 (ICD-6 (ICD-6

1948)1948) 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 제정 (1952(1952년년 ) )

개정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사인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5 차례 개정 차례 개정 [72 78 94 [72 78 94 2002 2007] 2002 2007]

목적 목적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 가능한 자료 확보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분류기준 분류기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 (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우리나라의 질병사인 내용을 추가사인 내용을 추가보완 보완 bull 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질병사인분류는 기본적으로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ICD)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를 기초로 전문가위원회 및

의학회의학회 병원협회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등 400400 여 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분류의 세분류의 44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 대분류 대분류 2222 개개 중분류 중분류 263263 개개 소분류 소분류 20452045 개개

세분류 세분류 1222512225 개 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59: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신경계통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순환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0: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 계속계속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임신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이상 소견 손상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목적 코드특수목적 코드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1: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4 4 한국표준무역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

연혁 연혁 제정 제정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 (( 조사통계국조사통계국 )) 에서 에서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 (1964) (1964) 개정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국제표준무역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010 차례 개정 차례 개정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67 rsquo71 rsquo77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rsquo78 rsquo82 rsquo84 rsquo87 rsquo88 rsquo90 rsquo96 2005 ]

목적 목적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분석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을 그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워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2: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분류기준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원재료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중간제품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분 bull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bull 생산단계생산단계bull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bull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bull 생산통계와의 연계생산통계와의 연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대대 중중 소소 세세 5 5 단위단위 6 6 단위단위 7 7 단위의 단위의 77 단계 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bull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벳부호를 사용해 88 단위까지 세분단위까지 세분

대분류 대분류 1010 개개 중분류 중분류 6767 개개 소분류 소분류 261261 개개 세분류 세분류 10331033 개개 5 5 단위 단위 3425 3425 개 등 개 등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3: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한국표준무역분류의 대분류 0 0 식품 및 산동물 식품 및 산동물 1 1 음료 및 담배음료 및 담배 2 2 비식용원재료비식용원재료 (( 연료 제외연료 제외 )) 3 3 광물성원료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윤활유 및 관련물질 4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5 화학물 및 관련제품화학물 및 관련제품 6 6 재료별 제조제품재료별 제조제품 7 7 기계 및 운수장비기계 및 운수장비 8 8 기타 제조제품 기타 제조제품 9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4: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ⅢⅢ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등

1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2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3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5: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1 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표준분류의 행정목적 사용

표준분류는 통계법 제표준분류는 통계법 제 2222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목적으로 만든 것

산업산업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조세 감면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80 여개의 법령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4

개의 법령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용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6: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2 2 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표준분류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산업산업직업직업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 많은 자원을 투입 rsquorsquo0707년 중 방문년 중 방문 문서 및 전화민원 등 문서 및 전화민원 등 11 일 평균 일 평균

264264 건건 (( 연 연 65786578 건건 )) 의 민원을 처리의 민원을 처리 산업분류 연 산업분류 연 6135613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246246 건건 ) )

직업분류 연 직업분류 연 225225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909 건건 ) ) 질병사인분류 연 질병사인분류 연 184184 건건 (( 일 평균 일 평균 0707 건건 ) ) 등 등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7: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3 3 표준분류의 활용지원표준분류의 활용지원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보급 등의 사업 추진 필요 개정 시 색인표개정 시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

bull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디렉토리 및 검색 시스템 제공 표준분류 안내자료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해설자료 지침서 등 제공지침서 등 제공 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이용자들에 대한 표준분류 교육 실시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실시 등

감사합니다hellip

Page 68: 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감사합니다hel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