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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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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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무액면주식 (상법 제291조, 제329조, 제451조, 제3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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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소규모주식교환 반대통지 (제360조의10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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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7.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의 강화 (제398조)
1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제400조)
19. 집행임원제도 (제408조의2 ~ 제408조의9)
20. 주식회의 감사 제도의 개선 (제412조 제3항, 제412조의4)
21.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공고 (제418조 제4항)
22. 자본금 감소 제도의 개정 (제438조, 제439조)
23. 회계규정과의 조화 (제446조의2 ~ 제447조)
24.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제449조, 제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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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29.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제542조의13)
30. 유한회사 제한규정의 완화
31. 경과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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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의 강화 (상법 제398조)
취지
자기거래 주체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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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 (상법 제400조)
취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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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행임원제도 (상법 제408조의2 ~ 제408조의9)
개념
취지
집행임원의 권한
이사회
임의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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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회사 감사 제도의 개선 (제412조 제3항, 제412조의4)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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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공고 (제418조 제4항)
신설된 조문
취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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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본금 감소 제도의 개정 (제438조, 제439조)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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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계구정과의 조화 (제446조의2 ~ 제447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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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제449조, 제4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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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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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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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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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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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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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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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구법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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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문제점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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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개념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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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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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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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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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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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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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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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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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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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회사 규모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10% 미만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신법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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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제54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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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유한회사 제한규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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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경과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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