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저출산 원인과 정책양성평등 실현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서울시 저출산 대책 영상-2분 48초

어린이가 줄고 있어요

강사 이 경 열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안 부럽다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저출산 원인과 정책양성평등 실현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서울시 저출산 대책 영상-2분 48초

어린이가 줄고 있어요

강사 이 경 열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안 부럽다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서울시 저출산 대책 영상-2분 48초

어린이가 줄고 있어요

강사 이 경 열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안 부럽다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어린이가 줄고 있어요

강사 이 경 열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안 부럽다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안 부럽다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중국 가족계획표어

中

lsquo단독 2자녀 정책rsquo

실시

중국 총 출산률

현재 15~16

가족계획 따라줘서 고마워요

가족 모두 잘될 거에요

세상의 엄마들은 피곤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은 키울 수 없어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요

lt인민일보gt 11월 17일 02면 中 살벌한가족계획 표어 고치기로

현재의 결혼 현상 평균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삶

9

불임

가치관

비용 시간

건강

문화

자녀필요성 약화

자녀가치하락

기회비용증대

양육비용

보육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일-가정 양립곤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

보육시설 구매

저출산의원인-우리나라

10

사교육비

209

일양 병행부담46

여성중심보육문화39

불안정한

직장99

양육비

258

201134 제주의소리

일양 병행부담46일양 병행부담46

저출산의원인-제주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현재의 결혼 현상 평균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삶

9

불임

가치관

비용 시간

건강

문화

자녀필요성 약화

자녀가치하락

기회비용증대

양육비용

보육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일-가정 양립곤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

보육시설 구매

저출산의원인-우리나라

10

사교육비

209

일양 병행부담46

여성중심보육문화39

불안정한

직장99

양육비

258

201134 제주의소리

일양 병행부담46일양 병행부담46

저출산의원인-제주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9

불임

가치관

비용 시간

건강

문화

자녀필요성 약화

자녀가치하락

기회비용증대

양육비용

보육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일-가정 양립곤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

보육시설 구매

저출산의원인-우리나라

10

사교육비

209

일양 병행부담46

여성중심보육문화39

불안정한

직장99

양육비

258

201134 제주의소리

일양 병행부담46일양 병행부담46

저출산의원인-제주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10

사교육비

209

일양 병행부담46

여성중심보육문화39

불안정한

직장99

양육비

258

201134 제주의소리

일양 병행부담46일양 병행부담46

저출산의원인-제주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

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부모 모두가 동일한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축복 행복으로 인식

Action Plan

명절음식 누가 하나요

설마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맞춤형 임신bull출산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bull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bull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lsquo아빠의 달rsquo도입-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rsquo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bull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bull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명절음식 누가 하나요

설마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맞춤형 임신bull출산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bull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bull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lsquo아빠의 달rsquo도입-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rsquo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bull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bull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설마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맞춤형 임신bull출산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bull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bull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lsquo아빠의 달rsquo도입-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rsquo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bull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bull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맞춤형 임신bull출산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bull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bull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lsquo아빠의 달rsquo도입-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rsquo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bull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bull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rsquo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bull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bull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 영유아 보육bull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bull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우리의 노력ldquo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rdquo25hellip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helliphellip

가족과 1시간 이상대화 181~2시간 TVmiddot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hellip해럴드경제 2013-11-22

우리나라 정책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유산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00년대 표 어

나도 언니 오빠가 있었으면hellip

저출산 원인과 정책양성평등 실현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강사 이 경 열

행복한 가족 만들기

왕이건 농부이건자신의 가정에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행복한 인간이다

-독일 철학자 괴 테-

나도 언니 오빠가 있었으면hellip

저출산 원인과 정책양성평등 실현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강사 이 경 열

행복한 가족 만들기

왕이건 농부이건자신의 가정에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행복한 인간이다

-독일 철학자 괴 테-

저출산 원인과 정책양성평등 실현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ldquo행복한 가족 만들기rdquo

강사 이 경 열

강사 이 경 열

행복한 가족 만들기

왕이건 농부이건자신의 가정에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행복한 인간이다

-독일 철학자 괴 테-

강사 이 경 열

행복한 가족 만들기

왕이건 농부이건자신의 가정에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행복한 인간이다

-독일 철학자 괴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