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의 무한 동력, 공유저작물 - 여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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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CCKOREA 국제 컨퍼런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라" "크리에이티브의 무한 동력, 공유저작물" - 여정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장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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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통환경 변화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1
2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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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새로운 인터넷 환경
Cloud Computing ( 가상화 / 개방화 / Social )
기술혁신 제스처 인식
음성 인식
터치 스크린
증강 현실
디지털 윈도우 양방향 실감 미디어 리치 UX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동영상
미디어 마켓 SMART Screen 인프라
기술 혁신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SNS 등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작물 유통 환경에서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제공자 통신 사업자 / 종합유선 사업자 이용자
IPTV
Smart Phone Tablet
PC
개방형 미디어 유통환경
끊김없는 서비스
•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음
• 손쉽고 은밀하게 대량으로 고속 복제 가능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실패시 콘텐츠산업 붕괴 우려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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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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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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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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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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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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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서비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서비스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창작을 위한 원천소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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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21.4%
51.6% 41.7%
복잡한 이용허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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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유저작물 활용 저해 사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통을 위해 저작권을 해결하는 부분임.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점
- CJ 헬로비전
외국은 오픈클립아트 라이브러리, CC 믹스터 등 공유문화가 정착되어 국내 전문가도 영어로 검색하여 리소스를 활용함. 단 한국적 스타일의 사진, 음원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문화부‧행안부‧방통위는「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 활용을 보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2)
<사례1> <사례2>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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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운영을 통해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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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저작물 DB 현황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8만 건
202만 건
52,874 200
196,214
531,165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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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제 공 처 자료제공 비 고
2010 교보문고, 네이버 등 9개 업체 58,000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2011 두산동아 등 4개 업체 25,590건 어문(전자책), 미술․사진
2012 동국대학교, 바른손콘텐츠 등 8개 업체 67,067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2013 외국어대학교, 도서출판 큰글 등 7개 업체 215,999건 어문, 미술, 사진 등
2014 EBS 문화센터, 미래엔 등 3개 업체 81,565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총 계 448,221건 (32개 업체 / 34회 제공)
기준 : ’14년 7월 말
58,000
25,590
67,067
215,999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제공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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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마당에서 서비스 중인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EBS 문화센터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시 활용하였음(‘14.3.16.)
활용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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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을 이용하여 앱을 제작 하는 등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제품 개발에 활용 중임
활용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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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저작물을 활용한 e-book이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인터넷 서점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활용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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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4)
에코백, 우산 등 제품 제작에도 공유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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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 국내외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수집 및 연계 확대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서비스 확대
상호 연계 확대
• 공유저작물 수요조사를 통한 공유저작물 제작 및 서비스 •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저작물 디지털화
제작 및 디지털화
• 만료 작품 소개, 작품평, 소재정보 등 특화된 전문 정보 제공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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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편안한 저작권
튼튼한 저작권
존중받는 저작권
창의성, 상상력 자극 제2의 창작 증대
창조경제
문화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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