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전자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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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전자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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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시스템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토론의 주제 및 과제 토론의 주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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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시스템

자금이체를 통해 경제주체 쌍방간 채권과 채무관계 처리를 위한 제반

계약과 운영시설을 총칭

상품구매 또는 자금차입시 발생하는 각종 금융행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지급 수단 및 제도

지급결제시스템 지급 (payment), 정산 (clearance), 결제 (settlement) 의 3 가지 기능을 수행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및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정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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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급 (payment)(payment)

지급결제시스템의 최초단계

경제주체 상호간 채권 •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제시하거나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행위




지급지급 (payment)(payment), ,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지급지급 (payment)(payment), ,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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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clearance)

결제 이전 단계

채권 · 채무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표가 서류 상에서 정산되는 과정을 포함

결제 메시지가 은행간 교환된 후 , 은행의 중앙은행 계정에서 은행간 차액이

정산되는 제반과정




지급지급 (payment), (payment),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지급지급 (payment), (payment),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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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settlement)

소유권 이전의 마지막 단계

자금이체에서 각 부문의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과정



지급지급 (payment), (payment),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지급지급 (payment), (payment), 정산정산 (clearance),(clearance), 결제결제 (settlement)(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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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성공요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성공요건


안정성 : 신용질서 확립

결제속도 : 경제의 효율성 제고

안정성과 결제속도 간의 상충관계 (trade-off)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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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구축 경제활동에서 원활한 금융기능 제공하는 역할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유지 신속한 자금결제로 자금배분의 효율성 개선시키는 역할

통화신용정책 전달경로로써의 역할 통화신용정책의 변화를 여러 경제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작동원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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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구성기관

중앙은행 : 최종결제를 담당하는 기관

금융기관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금융결제원 : 중계센터로서 지급결제를 연결하는 기관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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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업무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최종 대부자의 기능 수행

전자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중앙은행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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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망 (BOK-wire) 네트워크 구성도 한은금융망 (BOK-wire) 네트워크 구성도

SWIFT 본부

( 벨기에 )

CPU 이용 은행기관

총액결제

단말기이용 은행기관

총액결제

해외금융기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 , 은행지로• SWIFT 중계시설

BOK-wire컴퓨터센터

BOK-wire

기존 금융전산망

기타 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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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어음 · 수표의 교부 자기앞수표의 발행 신용카드의 발급 계좌이체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 신용카드회사 및 우체국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제휴기관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증권회사 , 투자신탁회사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기관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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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업무

다자간 차액결제를 한번에 중개

어음교환제도와 은행지로제도 제공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결제원 지급결제과정 구성기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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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수단과 결제과정 지급결제수단과 결제과정

지급결제수단 어음 · 수표 계좌이체 : 은행지로 , 타행환 , CD/ATM, ARS

카드 : 신용카드 , 선불카드 , 직불카드

지급결제서비스전달방식 장표방식 지급수단 : 어음 · 수표와 은행지로의 일반계좌이체

전자방식 지급수단 :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

타행환 , 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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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제도 전자지급결제제도

장표결제시스템

어음교환 ,지로중 일반계좌 이체

소액대량거래

거액대량은행

금융전산망-CD 공동망- 타행환- 지로증 자동이체 계좌

한은금융망-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 대출 및 국고금 수납

금융결제원

전자자금이체( 비장표

지급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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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1) 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1)

도매지급결제시스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이 거액으로 모두가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결제

주로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

도매지급결제시스템의 예 한국 : 한은금융망 (BOK-wire)

미국 : Fedwire 나 은행상호간 어음교환소 (CHIPS :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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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2) 도매지급결제시스템과 소매지급결제시스템 (2)

소매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소액으로 어음 · 수표 , 신용카드 등과 같은 소규모 자금거래에 사용

소매지급결제시스템의 예

어음교환시스템 , 지로시스템 , 타행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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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1)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1)

총액결제시스템 (gross settlement) 과 차액결제시스템 (net settlement system)

결제금액의 규모 , 결제시기 및 방식 등에 따라 구분

총액결제시스템 은행간 거액자금이체를 위해 운용되는 전자결제시스템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RTGS : real time gross settlement)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 (multilateral netting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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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금융거래 건별로 즉시 은행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결제가 종료되는 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의 예 한국은행 금융전산망 (BOK-wire)

미 연준 (Fed) 에서 운영하는 Fedwire

스위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SIC

영국의 지급결제서비스협회가 제공하는 CHAPS

2020




차액결제시스템 은행간 자금결제를 당일 거래 마감 후 은행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소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증가

차액결제시스템의 예

미국의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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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위험과 위험관리

지급결제위험 지급결제위험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1) 지급결제위험의 정의 및 종류 (1)

지급결제위험 지급결제과정에서 지급인 ( 혹은 지급기관 ) 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거래시점과 결제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결제시스템 참가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지급결제위험의 내용에 따른 구분 신용위험 (credit risk)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재교환위험 (unwinding risk)

시스템위험 (system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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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약속된 결제시점에 자금결제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가능성

신용위험은 외환거래 매매에 있어서 중요성 더욱 확대

• 국가마다 지급결제제도의 차이

• 거래 상대국과의 시차로 거래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

• 결제가 종료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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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은 거래당사자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결제 당일 지급결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유동성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유동성이 회복되면 바로 사라짐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이 차액결제시스템보다 유동성위험 가능성이 높음

유동성위험과 은행 수익성간에 상충관계 (trade-off) 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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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위험

시스템위험은 결제시스템 전체가 결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

특정 국가나 지급기관에서 결제불이행의 발생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시장으로의 위험이 전파되는 경우에 발생

재교환위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경우 , 결제불이행 지급기관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급기관이 결제차액을 다시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재교환위험은 차액결제제도하에서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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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위험의 관리 지급결제위험의 관리

개 요 개 요

지급결제위험은 결제시스템에 따라 달라짐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RTGS) 에서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자주 발생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작으나 ,

일단 발생하면 시스템위험으로 쉽게 확산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의 위험관리

인도시점결제 (DVP : Delivery-verse-Payment)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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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점결제 인도시점결제

신용위험은 지급인과 수취인감에 결제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지급결제위험에 따르는 노출기간을 단축하면 신용위험을 경감

인도시점결제 (DVP : Delivery-verse-Payment)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채권 · 채무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이 방식은 실시간으로 결제종료성 (finality of settlement) 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총액결제 (RTGS) 시스템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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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여 유동성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

무수익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 은행 수익성 하락

유동성위험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은 하루동안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은 참가은행에 대해 담보부 혹은 무담보부로 하루동안 대출 제공

지급결제 과정의 유동성위험은 제거하지만 , 중앙은행 자신이 신용위험에 노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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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지급결제에서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의 차이점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자 .

2) 주요국의 외환결제실패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여 보자 .

토론 주제 및 과제 토론 주제 및 과제

토론 주제 토론 주제

과 제 과 제

1)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결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을 ‘시스템

위험 (system risk)’ 이라고 하는데 , 이 위험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제 3 장 전자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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