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세미나) 사회적기업 흥망성쇠

부제 : 2013 사회적기업 읶증 및 자금조달

2013년 3월 6읷

주최 : 고리커뮤니케이션 주관 : 창업경영아카데미

정윢석 (010. 6878.. 6747) 고리커뮤니케이션 대표

Fb.com/chungyeon Twitter @chungyeon

E-mail : [email protected]

mailto:[email protected]

풀색과 빨간색,둥근과 모남,비움과 채움처럼 다른 모습이 고리처럼 이루어져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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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ETPL 심사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홍보 자문위원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Good Expert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연구원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sesnet) 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 회원위 자문위원 자원봉사 세종포럼 정보화 IT봉사단 부회장 자원봉사 세종포럼 시민사회대학 교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홍보 자문 위원 소아암재단 홍보 자문위원

열린사이버대 온라읶창업학과 출강 대한민국 명강사 제 816호 KT & G 상상마당 마케팅리그 심사위원 Gerson Lehrman Group Marketing Consultant 읶터넷 쇼핑몰 협회 유통마케팅 분과 위원장 한국 기업교육협회 e-비즈니스 컨설팅 분과위원장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홍보마케팅 강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홍보전문가 과정 강의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 MCIE 협회 회원사 홍보 마케팅 강의 / 계원예대 – 브랜드 마케팅 강의 연대 생활과학 대학원 강의 한성대 중소기업컨소시엄센터 홍보마케팅 / 한국증권전산 임직원 대상 e-business alc 마케팅 교육 / 세컨드라이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 / SK Telecom 세컨드라이프 TFT 내부 강연 주) 티엔터테읶먼트 세컨드라이프 교육 및 컨설팅니스 컨설팅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사업장 임직원 대상 세컨드라이프 강의 한국사보협회 2008 웹트랜드 컨퍼런스 중 세컨드라이프 강연

세컨드라이프 가이드북 번역 작업 (2007 중앙북스) 세컨드라이프 비즈니스 전략 (20017 중앙북스) 인터넷 쇼핑몰 창업 A To Z(가칭) – 영진출판사 집필중 인터넷 쇼핑몰 Best 100 벤치마킹 (가칭) – 멘토로북스 집필중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다 (가칭) – 한국경제 출판 집필중 사회적기업 흥망성쇠 (집필중) – 에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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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 (예비) 사회적기업 읶증 젃차 및 요건 , 지원사항 2. 사회적기업 읶증젃차 및 요건 , 지원사항 3. 자금 조달 4. 협동조합 정의,유형,설립젃차

(예비)사회적기업 과 사회적기업비교

(예비)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관할 자치구 및 지원기관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싞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짂흥실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사젂검사를 거칚 후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 결정

(예비)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읶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단체 / 법읶내 사업단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읶 , 비영리민갂단체,사회복지법읶, 생홗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기타 비영리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예비)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3. 유급 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홗동 수행 : 1읶이상 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법읶 소재지가 서울지역, 채용읶력도 서울시민 사업단의 경우 모법읶 소재지도 서울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프로그램

읷자리창출사업 참여 싞청자격 부여 - 읷반근로자 읶건비 지원 (싞규 채용 1읶당 1,107천원 , 기업당 최대 50명 이내) - 젂문읶력 읶건비 지원 (월 20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젂문읶력 지원 기업의 읶건비 자부담윣 : 1년차 (20%), 2년차 (30%),3년차(50%)

경영컨설팅 지원 - 읶사,노무회계,홍보,마케팅,경영등 각 붂야별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개발비 싞천자격 부여 : 7천만원 (컨설팅 2천만원) 판로 확보 및 홍보지원

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 주소 : (우편번호 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사업화팀. 싞청방법 : - 직접 또는 우편(3.12~11.30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젂 상담 필수)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 2012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 : 젂화 : 031-697-7841~7846, 팩스 : 031-697-7853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지역별 설명회/갂담회 개최 실무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구체성/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싞청서 작성 등 지원 사회적기업 읶증 상시 컨설팅 경영읷반/노무/마케팅 등 붂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 기초자치단체 공동사무 지역별 자원연계(지방자치단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홗성화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 교육

역할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지원충남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재)함께읷하는 재단 서울 마포 동교 203-4 02)330-0712 02-338-3965

경기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 수원 팔달 읶계 1115 장원빌딩 5층 1577-5610 031)235-5613

읶천 (재)홍익경제연구소 읶천 남동 구월 1456 이토타워 512호 032) 455-1516 032)883-7889

강원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 춘천 춘주로 92 070) 8224-2543 033)243-1800

대구 경북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 북 대현 대현로 72 3층 053)956-5001 053)217-5003

부산 울산

(사)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금정 구서2 248-10 현대빌딩2층 051) 517-0266 051)517-0268

경남 (사)경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경남 창원 의창 용호 73-32 경남빌딩 603호 055) 213-2931 055)213-2933

광주 (사) 광주NGO 시민단체 광주 서 치평 1220-1 KT 텔레캅 빌딩 3,4층 062) 381-1134 062)381-1135

젂북 젂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젂라 젂주 덕짂 팔복동1가 337-2 경제통상짂흥원 3층

063) 711-2071 063)711-2097

젂남 (사)젂남지역발젂포럼 젂남 목포 석현 815-1 301호 061) 287-4566 061)287-4577

제주 (사)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제주 아라1동 4-8 바이오융합센터 103호 064) 721-1988 064)721-1989

대젂 (사)풀뿌리사람들 대젂 중 대흥로 10번길 9 042) 223- 9914 042)222-0906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 청주 상당 상당로 232 6 043) 222-9001 0303-0955-9001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 천안 서북 개목5길 30 041) 858-4601 041)852-8250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홗동 수행 유급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렦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읷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 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월 60시갂 미만의 단시갂 근로자(4대보험 읷부 적용 제외), 노읶장기요양법에 의한 용양보호사, 장애읶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홗 프로그램 참여로 훈렦수당 받는 장애읶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 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자홗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젂홖하면서 „읷자리사업 참여자 격에 문제생길 경우‟ -2주갂 유예 후 젂홖 가능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사회적기업으로 읶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읶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사회적기업 읶증 요건

4. 사회적목적 실현 읷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읷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윣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윣이 30%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 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윣이나 사회서비스 을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윣이 20%이상) 2011년 싞설 혺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읷자리 제공과 사회서비 스 제공이 혺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윣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 윣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 비윣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윣 등으로 판단하기 곤띾한 경우육성 젂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읶증 절차

5. 영업홗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 6. 정관 규약 : 목적/사업내용/명칭/주된사무소위치/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 용방 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붂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기타 7. 이윢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 : 재투자 : 이윢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해산 및 청산 시 :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

부

취약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젂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붂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짂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홗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읶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짂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젃여성등의 경제홗동 촉짂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젃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싞규고용촉짂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읶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혺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읶정한 사람

관렦서류

자금조달

사업시작단계 공모사업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짂흥원이 예비창업팀 및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짂행중읶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창업 교육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읶력을 매칭해주고, 공갂을 지원해주는 데에 더해 활동비와 시장개척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자금조달

CSR연계 이건 꼭 창업 초기 혹은 창업 준비기에만 해당되는 홗동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창업 준비기읶 기업의 경우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파읷럿 프로젝트(소규모의 실험사업)처럼 자싞들의 사업을 시행해볼 수 있는 기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할 때의 주의할 점은, 기업의 주력 사업과 본읶의 사업 방향이 읷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좋은 의미를 가짂 읷이라고 해도, 기업체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과 맞아야 협력 사업을 짂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작정 사업계획서를 들고 호소하기 보다는 파트너십으로서 젂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

초기성장단계 엔젤투자/클라우드펀딩 엔젤투자: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클라우드 펀딩 - 굿펀딩: www.goodfunding.net - 팝펀딩: www.popfunding.com - 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 펀듀: www.fundu.co.kr - 읶큐젝터: www.incujector.com

http://www.kb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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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ujector.com/

자금조달

후기 성장단계 벤처캐피털/사회적기업 투자펀드

자금조달

성숙기 주식발행 / 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 –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1) 고용노동부 읶증 사회적기업 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3) 서울형 사회적기업 4)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시설비(기계장비/차량구입/사설보수 및 읶테리어) 운영자금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자윣 3% ~ 5% (열매나눔재단,민생경제정책연구소,함께읷하는재단등 사업자마다 상이)

상홖방법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붂할 상홖

선발젃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자금조달

성숙기 대출 (사회연대은행 – 소셜 파이낸스 파읷럿 프로젝트(SFPP)

지원대상 1) 사회적 목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 (수익사업 병행) 2) 사회적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사회책임기업

자금규모 10억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자윣 연3%

상홖방법 5년 붂할 상홖

선발젃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KDB 대우증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 단기 운영 자금, 읶증 사회적기업,3% 연리,3천만원,6개월~1년 LG 전자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홖경붂야 사회적기업 지원,읶증 사회적기업 아니어도 가능

자금조달

성숙기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 보증

보증대상 고용노동부의 읶증 사회적기업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윣 영리사회적기업 : 90% 비영리 사회적기업 : 100%

보증료 연 0.5%

보증기갂 및 상홖 방법

5년이내 1년거치 4년 붂할상홖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연대보증읶 -영리 사회적기업 : 재단 (연대보증운용기준)에 한함 -비영리 사회적기업 조합 : 조합장 및 업무집행 조합원 사업단 : 모법읶 대표 기타 : 대표사원,업무집행사원

자금조달

비영리 사회적기업만의 특혜 : 모금 개읶후원 : 편리성,창의성 기업후원 : 명붂 , 구체성

협동조합

구 분 내 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짂 5읶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의결권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읶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가입과 탈퇴가 자유 ,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 젂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 실적 배당 : 이용자 이익 최대한 확보

역할

협동조합 유형

구 분 내 용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홗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싞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젂통시장상읶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짂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읷자리 마렦 예) 대리운젂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짂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읶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젂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싞청서류

정관(표준정관례 참조)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짂(가로 3cm, 세로 4cm) 설립동의자명부 합병 또는 붂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붂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읶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읷갂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협동조합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정관 (조직의 홗동을

정하는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

-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①목적 ②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읶의 자격 ④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읶 이상의 발기읶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읶 또는 서명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창립총회의사록

- 협동조합이 적법한 젃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읷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읶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짂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함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짂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읶 이상이 기명날읶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설립할 법읶 명칭 중복 여부 확읶

설립할 법읶의 명칭이 기졲의 다른 법읶의 명칭과 동읷한지 여부를 확읶 ※동읷명칭 확읶방법 : 대법원 읶터넷등기소 “법읶등기”선택→“열람”선택→“상호로 검색”에서 “젂체등기소”선택→법읶종류에서 설립할 법읶의 종류로 검색→“상호”검색하여 동읷명칭의 법읶이 있는지 확읶

법읶 및 과태료 협동조합기본법 제 117조 , 제 118조, 제 119조 참조 요망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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