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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ke.go.kr년2011 월8 일 토 조간13 ( )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입지총괄과 박형건 과장 송용식 사무관: (2110-5301), (02-2110-4741)

수도권 증설허용 품목 현재보다 개 축소16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 조정 확정- -

□ 지식경제부는 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8. 12

현재보다 개 적은 개로 축소하여 최종 공포하였음16 142

□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 등에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71 , 16, 17ㅇ 도시지역 내 공장 신 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ㆍ (300%) 부과 대

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 조26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

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개 업종 개 품목에서 개 업종99 158 85

개 품목으로 축소142 하였다고 밝혔음.

지출 비율 기술인력 비율 투자규모 등* R&D , R&D , R&D

(ㅇ 추가품목)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개 품목9 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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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 , ,① ② ③ NBET④융합형 금속소재 유가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⑤ 무선통신용⑥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 ⑦ ⑧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자동차용,․ ⑨ 샤시모듈

(ㅇ 해제품목)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개 품목25 은 첨단업종에서 해제

예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 ) , , , ,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 LED․

(ㅇ 범위명확화 현행 품목중에서도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지역의

오해의 우려가 있는 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화10

* 예 칩내장 카드 칩내장카드중 차세대 카드 통합보안 관련 홀로( ) IC ( ),→ 마

그네틱카드 광카드 내장카드에 한함, , RFID/USN .산집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 조정 결과< >

현행 조 정

업종 99 85추가 3

해제 17

품목 158 142

추가 9

유지

범위

명확화10

현행

유지123

해제 25

□ 지경부는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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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ㅇ 과밀억제 성장관리( , )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ㅇ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음

※ 현재에도 첨단업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내 산업단지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신증설도 허용되고 있음.

□ 지경부는 앞으로의 첨단업종 조정방식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첨단,

업종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년 단위로 추가여부를 검토1~2 하되,

ㅇ 검토 기준으로 현재의 첨단성 기준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에서의증설허용불가피성등입지적요인을추가할계획이라고 밝혔음

첨부 : 첨단업종 추가 품목 현황1.

첨단업종 해제품목2.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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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첨단업종 추가 품목 현황

추가 품목 개: 9□추가 품목 품목 설명

○초고순도 질소가스 순도( 99.99999% 이상) *순도가 높은 산업용 가스-반도체 제조공정에, LCD, LED 투입

○바이오시밀러 *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생물

의약품(bio)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프린터 복사기 등에 사용되는, 토너

바인더

고속 인쇄 저온 정착 착색제와- , ,고분산 능력으로 고해상도 실현이

가능하게 함

○ 융합형 금속소재NBET * 등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NT, BT치아 뼈 등 금속생체재료 및 치- ,과 정형외과 등 의료기기용으로·사용됨

○유가 금속 을scrap 이용한 고품질 잉곳 *잉곳은 일반적으로 금 은 납 등의, ,금속주조물을 말하나, 실리콘 사파,이어등의비금속덩어리도잉곳이라부름

-반도체 소재의 중간 가공물

-특히 실리콘 잉곳은 태양전지 사파,이어잉곳은 의핵심소재로사용됨LED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네트, , , 워크

장비 송수신기 부품 등, ,이동통신 무선통신 유비쿼터스- , ,네트워크 서비스 휴대용 멀티(USN),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등(4G, LTE ),모바일 서비스 근거리 이동통신,서비스 등 등(LAN, WLAN ), USN인프라 구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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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품목 품목 설명

○자동제어식파열판안전장치 *유공압에 의해 작동자동 제어되는․안전장치

-기존 안전밸브 보다 기술성 및 안정성이 높음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처리 수질이 월등히 높은 액체여과

시스템

미세 입자성 물질 중금속 등의- ,미량이온 이량유기물 세균 및 바이, ,러스 등을 제거

-콤팩트화로 부지 절감이 가능하고,자동화가 용이

○샤시모듈 *제동 현가 조향장치 등 각 부품들을, ,통합제어

-안전성제고 경량화 연비개선, , 을 가능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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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첨단업종 삭제 품목 List

삭제 품목 개: 25□삭제 품목

○생물 농약○고속용융 도금강판○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광케이블 제조업○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 전기로

○환경시설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기기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레이저복합기 레이저프린트,

○컴퓨터 자수기, ○방사니플○사출성형기, ○압출성형기, ○블로몰딩기○고분자 화합물(CR, NBR, EPDM, IIR)○ 강 강TWIP , Trip , DP 강(DualPhase)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용 소재API

○나노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강재(Nanosteel)

○음 식료품 가공기계ㆍ○증기 및 가스터빈

○항공기용 엔진○이동통신시스템및단말기텔레매틱스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 , - , BcN, TPEG

○홈서버 홈플랫폼,

○네트워크 기반 로봇

○ 를 이용한 교통LED 통제용 전기장치

○ 를이용한조명LED, OLED, CNT 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Photo Res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