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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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대학 100플랜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시안

12년 4월 26일 목요일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 성적 수준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전국적으로 육성하여

질 높은 대학교육과

졸업 후 일자리 진출 연계를 실현한다.

이 운동의 목표와 지향점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기준

삼성경제연구소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경영자 총협회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

KDI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출처 : 김승덕, 허재준, 조준모, 전용일 편저, ‘교육과 성장’, 박영사

2012년 기준 고교 졸업생 숫자와 대학 졸업생 숫자는 각각 64.8만명,

48만명이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2만개이다.

>>


좋은 대학의 현재 기준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 2-4만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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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에, 연봉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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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는창조적 자본주의”(빌게이츠)

“분산자본주의,협업의 경제체제”(제러미 리프킨)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용교육보다 인문학 교육이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


좋은 일자리의 참다운 기준

▲재능/적성 자기 재능과 적성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함으로 절대적 만족감을 경험하며,

▲경제적 독립 가정을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자리


A: 경제적 독립 유지 좋은 일자리

B: 기본 생계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

D: 경제적 안정 안된즐겁지 않은 일자리 E: 기본 생계 유지 안 되는 좋은 일자리

C: 경제적 안정된 즐겁지 않은 일자리

F: 기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알림운동 필요 영역(1)

사회 복지적 지원요구 운동 필요(3)

채용제도개선요구운동 필요 영역(2)


좋은 일자리 분포 및 대책

A: 경제적 독립 유지 좋은 일자리

B: 기본 생계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

D: 경제적 안정 안된즐겁지 않은 일자리 E: 기본 생계 유지 안 되는 좋은 일자리

C: 경제적 안정된 즐겁지 않은 일자리

F: 기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알림운동 필요 영역(1)

사회 복지적 지원요구 운동 필요(3)

채용제도개선요구운동 필요 영역(2)


이런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

▲ 전공 능력 :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능력

▲ 일반기초능력 : 언어 구사력, 수리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자기관리능력

▲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정보활용능력, 시스템 관리능력, 공학기술활용능력

▲ 사회공헌적 소양 :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를 생산한다는 의식


이런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키워 주는 대학이 진로 적성 중심의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의 참된 기준

▲ 점수와 등수가 아닌, 적성과 전공 적합성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실질적 전공 능력을 키워주고,

▲ 사회적 봉사와 기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곳


지금 대학의 문제점


백화점 교육귝

시장주의

서열, 학벌

대학체제


성적 우수 학생 선발에만 관심

성적과 점수, 등수 중심 학생 선발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전공 관련 적격자 선발에 무관심

※“서울대 국문과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학교육> 진로 적성 차원에서 선택지가 없다.

> 대학 후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안 된다.

> 백화점식, 획일적, 비특성화

> 서울대 물리학과 vs 지방대 물리학과

교육과정 획일화와 부실


대학 전공과 취업의 불일치


열악한 교육 재정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총량 규모 적음.6조 2천억 중, 국립대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3조 정도 규모임.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고정적 경상비 지원 없음.따라서 대학 재정 세입 미반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부실한 거버넌스


대학체제 개편,어떻게 할까?


진로 적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국가가 5-10년 내에

책임지고 육성한다.

새로운 체제 개편의 목표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특징


> 미래 일자리 및 지역 산업과 연결된 특색있는 집중화된 전공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 기초능력

> 강력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내실있고 특색있는 ‘집중화’ 교육


산업별�� 전문인�� 양성

국책사업,�� 지역�� 거점산업

고급실무자�� 양성경영,�� 언론,�� 의료,�� 금융,�� 사회문화

세계적�� 수준�� 연구자양성학부축소,�� 기초학문�� 강화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정할 수 있네요!”

연구/실무/기술교육집중&균형


> 그것을 이끄는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구축됨.

> 그 대학의 지향점에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공동체로 결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 그들 교수팀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십(총장)과 그를 발굴하는 탁월한 선발 구조

> 사립대, 국립대의 공모제, 직선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유능한 리더십 발굴하는탁월한 선발구조


>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0-40명에서 15-20명 체제로 정비

> 지방대의 경우, 기숙사 시설 무료 이용

> 학생들의 등록금 : 등록금 후불제와 반값등록금 장단점 고려, 현실적 방안선택

교육여건 획기적 확충


이들 대학이 집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함

[제안] 사립대는 국립대 지원의 80% 수준, 국립대는 현재 경상비의 20% 추가 지원, 거점 국립 종합대는 기초 과학 육성 등을 위한 1,000억 지원)

종류 세부 분류 지원 규모

국립대 거점 종합대학 1,000억

일반 국립대학 경상비 20% 추가

사립대 - 기존 국립대 80%

국가의 재정지원


영 역 기존 대학 좋은 대학교육여건(강의실, 교수

1인당 학생수, 도서 수 등)

현재 30-40명 15~20명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세계수준 대학 3~4개

좋은 대학 20-30개

세계 수준 대학 10개

좋은 대학 100개

특성화(인근대학간 교육 과정

중복, 비효율 제거, 협력강화)

대학의 특성이 비슷하고

교육의 질 낮음

대학 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교육의 질 높음

리더십(민주성, 공공성,

미션 중심 통합적 리더십)

미션 중심 추구 미흡

민주성 미흡,통합력 미흡민주성, 미션 중심 충족

교육 재정(인건비, 환경

개선 및 교육 질 투자비)

현재 국립대 50%,

사립대 0% 정부 지원

국립대 70%,

사립대 50% 정부 지원

입시 제도(내신, 수능)

높은 변별력

교육경쟁 대신 선발경쟁

높지 않은 변별력

선발경쟁 대신 교육경쟁

대학 등록금 OECD에서 2위 OECD 평균

평 가 매력 저하 대학 매력 있는 대학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간의 지역 내 협력구조


유럽대학들의 볼로냐 프로젝트

교수진 - 교육시설 - 학부개방 - 학점인정

유럽은 이미

하고 있어요!

공동협력대학


다만 당장 진행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두세개 권역을 중심으로 10-30개 정도의

대학들이 시도를 하고, 4-5년간 그 성과를

경험한 후, 점차 지정 대학과 권역의 숫자를

확산시키되, 최종적으로는 약 100개 대학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림.

진로중심 좋은대학권역 별 5-10개 정도씩 구축


※ A : 거점 국립 종합대학, 그 규모의 사립대 사이즈, BCD : 중형 수준의 대학, a b c : 전문대학 중심 대학

‘좋은 대학’들 간 네트워크


전체 대학 속 ‘좋은 대학’의 규모

권역 밖

일반 사립대 100개부실사학 해산 및국공립화 (20~30개)

전문대학 100개명문사립대(연고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좋은대학100개

>> ‘좋은 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각 대학으로 가속화되며,동시에 ‘좋은 대학’ 리그 바깥 대학들의 성과에 ‘좋은 대학’이 영향받음.


> 내신, 수능 5등급 유지(모든 대학들 적용)

> 특히 ‘좋은대학’은 진로 전공 적합성 관점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을 관찰한 교사의 개별 학생들에 대한 ‘학습 성장기록부’를 중시함. 성적과 등수 중심의 선발 지양.

→ 수능과 내신 체제에서 우수한 학생의 기준 자체에

큰 변화가 생김.

학생선발방식


노동시장 채용환경


우리는 10년 넘게

1평세대 !!비효율적스펙경쟁이제그만!

학벌, 서열 좌절금지 실력대로

인정받고 싶어요!

청년들의 현실...


일자리 진입 시 공정 경쟁 관리 대책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 공직 인재 지역 할당제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 고졸생 취업 할당제 / 대입시 고졸 재직자 우대전형

공정한 경쟁 관리법 구축


채용 공정 경쟁 관리법

인재 지역 균등 할당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 취업 할당제 및대입 ‘재직자 전형’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특정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취업자들에

임금 보전 및 복지 혜택

> 중소기업 R/D 등을 위해 좋은대학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및 국가 지원

기업 지원 보정작업


> 국가가 미래 사회 재편 및 직업 분포 예측 속에서 ‘좋은 대학’의 집중화 학과 종류와 영역, 배출 인력 수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 * 현재는 이런 직업 전망과 노동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그림 갖고 있지 않음

기업 지원 보정작업

> 사회적 기업, 창업 기반 조성, NGO 등이 좋은 일자리로서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도록 새로운 영역의 직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함.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체제 추진 전략과 운영


재정지원등록금 30~40% 절감등록금 후불제 시행

거버넌스개혁

교육 및 경영관리의 공식체계+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 사안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거버넌스 필요

고등교육개혁위원회


> 1단계 개편안 설계 후 법률화

> 2단계 좋은대학 공모 신청 공고 및 접수

> 3단계 성과 점검 통한 좋은 대학 재지정 검토 및 추가공모

3단계 추진전략


좋은대학100플랜을 위한 10대법률

제1법안 : 혁신대학체제 종합법률안

제2법안 : 고등교육위원회 및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

제3법안 :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안

제4법안 : 등록금(및 생활비)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관련 법안

제5법안 : 혁신형 총장 공모제

제6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 법안

제7법안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법안

제8법안 : 공직지역할당제 법안

제9법안 : 학교(내신) 및 국가시험(수능)의 ‘논서술형 5등급’ 평가제도 법안

제10법안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3불 금지 법안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좋은 대학 지정 철회’ 또는‘예산 지원 삭감’ 등


대학정책 결정 및 집행 기구표

고등교육위원회(법적기구)

고등교육평가원(위원회 산하기구)

교육(과)부(기존 부처)

수립된 정책추진 및 집행

대학체제 관련제반정책수립

대학 평가 통한정책지원


영 역 내 역

후불제 이자 지원

또는 등록금 인하1-3조?

좋은대학 지원액 5-6조

기존 대학 재정 5조

총 계 11~14조

정부 추가 부담 6-9조!

정부 재정 부담 총액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10조)

> 기업의 인력 활용 분담금 (2조)

> 고용노동부 예산 고용지원금 (1조) 등

추가 재정 6~9조 확보방안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기대효과


100 “와, 가고 싶은 좋은대학이 많다!”

입시사교육 경쟁의 완화


SKY

서울 주요사립대학

서울 지역대학

지방국립대

지방 사립대지방 전문대

기존 대학 서열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입시 사교육 경쟁 완화

고등교육 공공성(적정 등록금)

좋은대학효과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새로운 판을 만들어요!

역전이 불가능한 고착된 서열에서역전이 가능한 변동가능한 서열로 변화


감사합니다


좋은대학 100플랜 정책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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